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사고시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의료분쟁 조정 혁신·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을 담았다. 환자단체는 이에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응급·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중상해·사망사고까지 형 면제를 검토한다”는 정부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환자단체는 “자동차 사고처럼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입법을 우선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대해 “신속히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2026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3~5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전문의 양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47배 증액키로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6차회의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적인 추계 작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나 프랑스 국립보건전문직인구통계관측소(ONDPS)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의료인력수급검토회의에 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등 3개 분과를 설치한 일본처럼 의사나 간호사 등 직역 중심의 인력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문의 추계결과 반영방식 결정 등 의사결정기구로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계 논의 기구는 다음달중 관련 단체 추천을 거쳐 신속하게 구성해 올해 안에 출범할 방침이다. 전문의 양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이 79억원인데 내년엔 3719억원으로 47배 증액한다.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인턴제 개편 등을 통해 기본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반영을 위해 기존에 전공의협의회가 간헐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련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인턴제 혁신(임상수련의제 등)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특위 후속 논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수련병원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중 비중도 늘려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와 연계해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2개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 개선 지원에 1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공공의료원, 전문병원 등 지역·공공의료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을 위해 수련병원 유형 다양화도 2026년까지 추진된다. 특정 분야(관절·수지접합·뇌혈관 등)의 전문적 역량을 고려해 전공의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의 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현행 5.5대 4.5에서 내년엔 5대 5 배정 등 지역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농·수·축산물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165개 수입국 중 부동의 1·2위인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호주의 수입물량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김치, 미국·호주는 밀 수입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은 줄고, 닭고기 수입은 늘었다. 특히 중국산 김치 수입은 전년 대비 9%나 늘었다. ◆중국산 김치, 미국·호주산 밀 수입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65개 국가에서 79만2000여건, 1838만t, 348억2000만달러(약 46조4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수입건수는 1.2%, 중량은 5.6%, 금액은 8.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국 ‘톱3’인 중국·미국·호주의 수입물량은 888만t으로 전체의 48.4%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김치(28만7000t)와 정제소금(24만2000t)이, 미국은 밀(114만t)과 대두(57만2000t), 호주에서는 밀(110만2000t),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83만3000t)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가공식품 주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물량(331만t)은 4.4% 증가한 반면, 농산물 주 수입국인 미국(290만t)과 호주(268만t)의 수입물량은 각각 15.2%, 9.5% 감소했다. ◆165개국서 수입...중국·베트남산 7000t은 부적합 지난해 수입 국가는 총 165개국이다. 수입 상위 3개국은 중국(김치, 정제소금 등), 미국(밀, 대두 등), 호주(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등)로 전체 수입량의 48.4%(888만t)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농·임산물이 44.5%인 818만t이고, 가공식품(35.4%, 650만t), 축산물(9.8%, 180만t), 수산물(5.3%, 97만t), 기구 또는 용기·포장(2.6%, 48만t), 식품첨가물(2.3%, 43만t), 건강기능식품(0.1%, 2만t) 순이었다. 작년 한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61개국의 301품목, 1366건(0.17%), 7002t(0.04%)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미국, 이탈리아, 인도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생했다. 5개 국가의 부적합은 854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2.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폴리프로필렌(기구나 용기·포장), 과자, 과‧채 가공품 순이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개별기준·규격 위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등이다. 전체 수입국 중 우크라이나는 옥수수(91만9000t), 태국은 원당과 같이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63만7000t), 브라질의 경우 대두(59만9000t) 등이 가장 많이 수입됐다. ◆식품원료·밀·옥수수·대두·바나나가 수입 ‘톱5’ 지난해 수입된 2312개 품목 가운데 수입량이 많은 상위 5개 품목은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 수입량 851만t이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농·임·축·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9.1% 감소한 1095만t으로, 중량 기준으로 국내 수입식품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중 농·임산물은 4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9.1% 감소한 818만t이 수입됐다. 수입량 상위 품목인 밀(9.5%)과 옥수수(16.5%) 및 대두(3.6%)의 감소폭이 농·임산물 감소를 이끌었다. 축산물 수입량은 지난 2년간 돼지고기(30%)가 1위, 소고기(29%)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중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폭(7.9%)이 두드러졌다. 다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덕에 닭고기는 전년 대비 수입량이 21.9%나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21년 47만2000t에서 2022년 59만4000t(25.8%↑)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54만7000t(7.9%↓)로 줄었다. 소고기 수입량도 2021년 52만3000t에서 2022년 53만3000t(1.9%↑)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52만6000t(1.3%↓)으로 하락했다. 닭고기 수입은 2021년 12만7000t에서 2022년 19만6000t(54.3%↑)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도 23만9000t(21.9%↑)으로 크게 늘었다. 수산물도 전년 대비 수입량 하락폭(18.6%)이 컸는데, 수산물 수입 상위 품목인 냉동명태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56.6% 감소한 영향이다. 이는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량이 2022년 31만7000t에서 지난해엔 13만5000t(57.3%↓)으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김치 수입 9% 증가, 대부분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량은 650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35.4%를 차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김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김치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28만7000t이 수입됐는데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수입량이 2만4000t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2억4834만달러로 전년(2억1522만 달러) 대비 15.4%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식품 통계 자료가 수입식품 산업 분야의 현황 분석자료로 이용되고 향후에도 관련 산업의 제품 개발 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산업 발전 전반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30∼40%로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고난도 진료 병원’으로 구조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서열화 탈피를 위한 새 이름 공모에 나선다. 최상위 의료기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증 입원환자 비율 하한(현행34%)을 올리고, 외래·경증 100대 질환 비중 상한(현행7%)은 낮출 방침이다. 중증 환자를 늘리고 외래·경증 환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중환자실 확보율과 환자당 전문의 수 지표도 신설해 새로운 최상위 의료기관 지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9월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고,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지만, 그간 경증과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진료를 상당 부분 담당해 역할에 맞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2차병원 키워 상종 공백 메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렸던 진료 요구를 2차병원 역량을 키워 분산할 방침이다. 같은 종합병원이더라도 기능과 역량이 다른 데 현재는 병상수(100병상 이상)와 진료과목(7개 이상) 기준만 맞추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됐다. 이에 환자가 질환과 증상에 맞는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한다. ◆“내년 지역필수의사 96명 양성 시작” 정부는 지역의 환자가 서울의 상종을 찾아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만건에 육박했다.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는데, 이중 40명이 ‘6세 이하’다.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9명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이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판단은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 대상은 22.6%였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였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15.7%로 전년(16.0%)보다 0.3%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사망 아동의 91%(40명)가 6세 이하 아동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국내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WWF는 이날 기후소송에 대해 “이번 결론은 2020년 3월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반 만에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은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WF는 이에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2035년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WF는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준비 중이며, WWF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기후 및 자연에 대한 대응이 국제 인권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WWF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결과를 반영한 진일보한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WWF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2016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정부, 기업, 학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피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해 제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기후소송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과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WWF는 아울러 “기후대응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 보전이 지속가능한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3대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연금개혁 정부안은 다음달 4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추진방향은 1988년 도입된 공적연금 제도로서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핵심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더 미룰 수 없고, 그간 2차례 개혁(1998년, 2007년)에선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가 저조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20∼30대 중 미래 연금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으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는데, 인상 폭이 더 커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정에서 2030 자문단의 현장 의견으로 강조됐던 사안으로, “국민 안심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고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 등이 규정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지만 청년세대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한다’는 근거가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수긍할 개혁 추진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장년층 인상률이 1%라면 청년세대는 0.5%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임기 내 인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령시 생계급여에 대한 감액 부분을 추가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차감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극빈층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돕겠다고 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 내에서 기금운용 수익률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핀란드·일본·독일 등이 활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국내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기대수명이 올라가면 연금액을 줄이는 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 지급 보장 등 세대 공평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연금 불안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브리핑 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며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에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폭염과 함께 폭증한 코로나19가 지난주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여름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22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지난 18~24일(올해 34주) 1164명으로, 전주 1464명보다 20.5% 줄었다. 입원환자 수는 30주 471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했다. 질병청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철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낮은 20만명 이내로 추정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검출률도 지난주 39.0%로, 전주(43.4%)대비 4.4%포인트 하락했다. 발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하수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줄었다. 33주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KP.3의 점유율이 64.1%(전주 대비 7.8%포인트 증가)로 가장 높았다. KP.3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변이에 비해 면역회피능력이 높지만, 중증도 증가와 관련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10월에 국내 도입할 JN.1 백신이 KP.3에도 높은 효능을 보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돼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65.9%를 차지했고, 50~64세가 16.0%, 19~49세가 10.0%, 0~6세가 4.0%, 7~18세가 2.0% 등이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이번 주까지 추가 물량 26만2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까지 평균 4만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이 이번 주 중 10만명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는 일 사용량의 20배 수준이라서 치료제 공급에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질병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유행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23일 현재 11명으로, 2022년(4명)보다는 많지만 정점을 찍은 2023년(151명)보다는 훨씬 적다. 올해 3월까지는 확진자가 없다가 4월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7월(6명)에 나왔으나 이달 들어선 1명으로 줄었다. 올해 확진자는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 엠폭스의 유전형은 모두 2형(clade Ⅱ)으로,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행중인 1형(clade I)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낮다면서 “확진자들은 성 접촉 등 주로 밀접한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리 체계로도 엠폭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르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 검역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엠폭스 의심 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경우 신속하게 검사·치료받게 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이나 실험실 검사요원, 역학조사관, 엠폭스 환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3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갔지만 낮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야간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전에 수도권은 5∼20㎜,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은 5㎜ 안팎의 비가 내렸고,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제주도는 5∼20㎜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6.5도, 인천 26.5도, 수원 24.9도, 춘천 25.1도, 강릉 29.5도, 청주 25.2도, 대전 24.7도, 전주 24.7도, 광주 24.9도, 제주 28.2도, 대구 25.6도, 부산 27.2도, 울산 26.8도, 창원 25.6도 등으로 오랜만에 3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낮에는 최고기온 31∼36도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다시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도심과 해안, 경상권 내륙에서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 유입으로 지난밤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었다. 서울은 이날까지 33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고, 제주도는 39일로 늘었다. 서울은 열대야가 시작한 7월 21일 이전에도 3일의 열대야가 발생한 적 있다. 올해 열대야일은 총 36일이다.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이다. 1994년 총 36일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기상기록은 최신을 상위에 두기에 올해가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한 해가 됐다. 제주는 열대야 연속일이 2016년 기록(39일)과 같아지면서 2위에 올랐다. 제주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연속된 때는 2013년 44일이다. 열대야는 이날 소나기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23일 밤엔 전국적으로, 24~25일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잠 이루기 어려운 밤이 지속된다.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린 기압골이 지난 뒤 서쪽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우리나라 쪽에 고온건조한 공기를 침강시키고, 이에 고기압이 발달해 뜨거운 서풍이 불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24일까지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에는 이날까지, 제주해안엔 당분간 너울이 유입돼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이날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