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불균형적인 저수가 체제를 2027년까지 종식하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속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돼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 등 우리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오늘은 특위 출범 후 4개월간 100명이 넘는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께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우리 특위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는 “그간 건강보험 의존적 의료분야 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이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1만2000여명이 6개월 넘게 수련을 포기하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한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7개월에 접어든 의·정 갈등은 악화일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협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에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거부된 것으로 알려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안을 두고도 의·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한 후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이 ‘2025학년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증원은 재논의하자’는 것이라 전공의 입장과 차이가 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 언론의 무리한 해석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025학년도 1509명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재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간호법 통과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여당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결자해지’ 목소리가 다시 나오지만, 전공의들이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와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하고 의료 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 2주간 4000곳이 넘는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 적용하던 ‘응급 진찰료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인상하고, 응급실 방문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150%에서 200%로 올린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63개 사업장 총파업과 관련해선 이날 오후 4시 현재,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들은 29일 오전 7시 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추석명절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당직 병·의원 4000곳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다. 전공의 1만2000여명이 반년 넘게 수련을 포기하면서 전국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에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9월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 기간에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병원의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배후진료 의사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 인상한 데 더해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방문 후 수술·처치·마취 등 후속진료의 수가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응급실을 둔 병원들이 환자 처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병원에 응급실 및 의사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 최소 한 곳이상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90%로 인상하기로 한 방안을 9월 중에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북부 국립공원 일대에 때아닌 폭설이 내리고, 우리나라는 8월 중 15일이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인 데다 9월 초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재난뿐 아니라 경제 및 일자리 지형까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024 세계기후환경포럼’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공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여러 대안을 포함한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더는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길주 홍릉포럼 이사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개인이나 한 국가가 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에 경쟁력을 갖춘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이슈인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살피고 기후·에너지·물·식량 등의 문제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세계기후환경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며 “세계기후환경포럼을 통해 함께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소통해 냉철한 진단과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등 서민 경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국제탄소규제는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오늘 제시된 여러 정책대안들을 귀담아듣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세계일보 공동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님은 평소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미래 세대는 감당하기 힘든 환경 재앙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언론이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기후 이변은 폭염이나 산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식량 가격 변동에 따른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 수산물 공급 차질, 에너지 수급 교란 등 우리 일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기후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 공생의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금융계, 그리고 국제 협력 속에서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전 세계가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전남도는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갯벌,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 보전에 힘쓰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력망과 탄소 중립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토지 스마트 관리,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은 답답하고 분한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30대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6월12∼14일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울분 수준은 1.6점 미만(이상 없음), 1.6점 이상∼2.5점 미만(중간 수준), 2.5점 이상(심각 수준) 등 3개 구간으로 나눴고, 1.6점 이상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속에 있거나 그런 감정이 계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로 규정했다. 연구진은 울분을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설명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였고, 이중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응답자도 9.3%나 됐다. 다만 연구진이 수행한 전국 성인 대상 울분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비율은 이번 조사가 가장 낮았다. 울분과 자살 생각을 비교해 본 결과, 2.5점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겪는 이들의 60.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이 성과 연령, 교육·소득수준 등 인구 사회적 변수에 따른 울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했다. 2.5점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겪는 비율은 만 60세 이상(3.1%)에서 가장 낮았다.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은 30대에서 13.9%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1.6점 미만의 정상 상태 비율(45.7%)도 가장 낮았다.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고 상중하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울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0%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해당한 것과 달리,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61.5%가 이상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평가가 울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최근 1년간 부정적 사건을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77.5%나 됐다.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점수는 만 60세 이상(3.42점)에서 가장 높았다. 20대와 30대는 모두 3.13점으로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사회정치 사안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느끼는가’를 4점(매우 울분) 척도로 물었더니 전체 평균 점수는 3.53점이었다. 같은 문항을 적용한 이전 조사까지 포함했을 때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정치 사안상위 5위 안에는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언론의 침묵·왜곡·편파 보도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상위 5위 안에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참사, 납세의무 위반이 새로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23일 현재 11명으로, 2022년(4명)보다는 많지만 정점을 찍은 2023년(151명)보다는 적다. 올해 3월까지 확진자가 없다가 4월부터 매달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7월(6명)에 나왔으나 이달 들어선 1명으로 줄었다. 올해 확진자는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 엠폭스의 유전형은 모두 2형(clade Ⅱ)으로,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1형(clade I)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낮다면서 “확진자들은 성 접촉 등 주로 밀접한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해외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리 체계로도 엠폭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르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26일 약 18만명분을 계획보다 빨리 도입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은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 표본 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셋째주 226명에서 이달 둘째주 1366명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달말까지 예년 정점 수준(지난해 8월 둘째주 신규 확진 34만9000명)과 비슷한 규모로 환자가 증가했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유행은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낮았고, 새로 출현한 변이인 KP.3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늘어난 점, 폭염에 따른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달 둘째주 기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점유율을 보면 KP.3가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질병청은 KP.3의 면역 회피 능력이 소폭 강해졌지만 감염 시 중증도가 늘었다는 보고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인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더 낮다. 60세 이하에서는 치명률(0.02% 이하)이 더 낮은데, 80세 이상 0.73% 등 60세 이상에서는 나이에 따라 치명률이 높아 고연령층에 대한 집중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및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마련, 코로나19 치료제·진단키트 수급, 2024∼2025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유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 청장은 “치료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6만명분 도입됐고, 다음 주 월요일(26일) 17만7000명분의 치료제가 예정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도입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치료제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않아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환기 등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한달간 1만8000여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다. 함께 시행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선 400여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한 달간(7.19~8.18, 총 31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그 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갔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했고, 출산지원시설로 사례를 연계했다. 임산부 C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다.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 D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출산했다. 급하게 119를 불러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해 지역상담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임산부 E씨는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 임신 사실을 늦게 확인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고민했으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한다며 보호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했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딛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삶의 끝에서 4명의 생명을 살린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8일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서 김연화(당시 58세)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생전에 생명나눔에 동참하고 싶어한 김씨의 뜻을 따라 기증에 동의했고,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김씨의 가족들은 뇌사상태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에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길 원했다. 김씨가 쓰러지기 10개월 전에 가족과 함께 기증희망등록을 하면서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기에 그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강원도 양양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김씨는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휘는 장애에도 마트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일을 했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 트로트 가수 안성훈의 노래를 가족들과 함께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김씨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느 사람이 되었든 주저 없이 선의를 베풀었고,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늘 노력하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엄마였다. 김씨 딸 박지희씨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던 우리 엄마. 이제는 하고 싶었던 거! 가보고 싶었던 곳!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 하늘에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곳에서도 엄마만의 삶을 살아. 많이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하늘로 편지를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와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주신 유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게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