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방문 시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늘리는 등의 분산 대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전국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경우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있는 데 더해, 진료비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인데, 이를 더 높인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 수준이 100%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료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병원 선정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5년씩 두차례 계약했던 것과 달리 이번 위탁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을 2년 연장(2024년 8월 14일 ~ 2026년 8월 13일)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2014년 8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 2번 연장돼 2026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UAE 북부지역 라스 알 카이마에 있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은 암·뇌신경·심혈관 등 특수질환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으로 246 병상을 갖췄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 8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과 5년 위탁운영 계약을 했고, 2019년 7월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2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후에 3년 추가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운영은 대한민국 최초 해외 대형 3차 의료기관 위탁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해 현지에서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UAE 내 발생빈도가 높고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3개 특수센터(암센터, 뇌신경센터, 심혈관센터)를 운영해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5년 첫 개심술(Open Heart Surgery)의 성공적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외래진료 건수 8만4859명으로 매월 7000여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다. 이번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연장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적극 소통한 결과이며, 올해 5월 UAE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성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 연장은 UAE 내 서울대병원에 대한 높은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지에서 한국의료를 대표해 한국의료를 펼치는 의료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한국과 UAE 의료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써 앞으로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2000여명이 수련을 포기한 지 20일로 꼬박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전국 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거부’ 등 응급실 위기 상황<세계일보 8월19일자 1·5면 기사 참조>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보다 80명쯤 늘었지만 전공의 500명가량이 한꺼번에 이탈해 이전과 같은 진료는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44%인데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응급실 위기 상황은 다음달 추석 연휴를 고비로 악화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위기는 정부가 털어놓은 것처럼 고질적인 응급실 진료 문제 등 병원 의료 시스템을 손볼 전기를 마련했다. 전공의가 30∼40%에 달했던 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처럼 응급의료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원 시스템을 바꾸는 등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아울러 필수의료 기피, 증원과 교육 시스템의 균형, 수련 대신 개원에 몰리는 전공의 등 수십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 개혁 의지를 ‘의료농단’으로 치부하는 의료계를 먼저 다독이고, 증원을 떠받칠 교육 환경을 담보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의존도 줄이고, 수련 본질적 개편 정부는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인’ 의료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빅5’ 등 상종병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자 부담을 달리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 등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 중심 병원’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의와 교수를 훨씬 많이 뽑아 전공의가 파업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전공의는 그동안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최저시급 이하로 해왔는데 이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전문의와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기에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수가 개편에 따른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종병원이 중증환자만 보면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종병원에서 암 수술만 교육하면 1차 진료를 원하는 전공의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종병원 구조전환 이후 ‘수익 담보’와 ‘전공의 대체 인력 확보’는 난제다. 중증·경증 질병 치료수가, 고난도 수술과 일반 치료수가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구조를 개편하는 배경이다. 중하고 어려운 치료일수록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큰 구조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총체적인 수가 인상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보료 인상이 절실한데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광명중앙대병원 등은 이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대서울병원은 ‘돈 안 되는 진료과’까지 내세웠음에도 성공한 사례다. 지난해 5∼6월 뇌혈관병원, 대동맥혈관병원을 차례로 개원했고 이달 엄마아기병원까지 연다. 신경과·신경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진료과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수가가 낮고 수술에 6∼8시간씩 걸리는 흉부외과는 대표적인 적자 과인데 병원은 수술방 두곳을 대동맥류 수술을 위해 비웠다. 개원 1년 만에 800여건 수술을 해 ‘빅5’ 병원 등이 주목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우기 위한 법안 추진에 대해 의사들은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일부 간호사들도 “업무만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라 조율이 절실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이탈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도 전공의 배출이 끊기면 의사 교육시스템 붕괴를 부른다. 이에 전공의 교육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수련 시스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노동력에 덜 의지하고, 필수의료 등 정부가 원하는 수련 프로그램 독려가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지도전문의 인건비 일부를 제공하고 병원은 전공의 업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하는 방안도 있다. ◆‘진료면허 도입’ 등 새 대안들 정부 대책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정책을 바꿀 경우 연쇄작용이 상당한데 정부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펠로우(임상강사)까지 거친 전문의는 단독 개업보다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의대 졸업 후 2∼3년 정도 기본 수련을 받고 1차의료 의사로 개원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안 가는 이유는 비필수 의료가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이기에 비필수 의료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자기가 수련받은 전문분야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업 면허뿐 아니라 의사면허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한정된 자원은 의학적 우선순위에 의해 쓰여야 한다”며 “환자들이 집중되는 서울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이 의뢰해야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등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모든 환자가 동네 의원의 진료의뢰서를 갖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갈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과 교육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는 올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서’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임상의학 교수 4301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9개 국립대 인원만 2363명으로, 교육부가 3년간 늘린다고 한 국립대 전임 교원 규모(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이 2030년까지 7년간 의대 교육과 시설 개선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금액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의대가 있는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정원이 몇배로 늘어난 대학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좀 더 조정하는 등 속도를 늦추며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코로나19 환자까지 재확산하는 가운데 다음주 코로나19 환자가 35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부는 전국 약국에 치료제 물량을 충분히 조달하고 진단키트 500만개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방역당국은 16일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 26만명분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진단키트 부족 현상에 대해 “환자가 급증해 제품이 일시 소진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 결과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키트 제조업체 생산 능력도 충분한 걸로 파악됐다”며 “8월에 500만개 이상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곧 다가올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주(主)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위험군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치료제 수급이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학교에서의 전파와 관련해 “증상이 있으면 쉴 것과 결석분 출석 인정에 대한 수칙을 학교에 배포했고, 회사에는 직장인들이 아프면 쉬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추석에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감염병에 좋지 않은 환경이긴 하다”며 “예전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9월 중순까지 유행이 증가한다고 하면 상황을 봐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실 등의 의료 공백 속 치료 차질 우려 목소리에 “경증 환자는 충분히 동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실을 안 가도 된다는 게 방역당국 방침”이라며 “고위험군은 치료제를 처방받아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의료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제를 처방해 중환자 발생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빈 병상을 찾으려고 전국 병원을 헤매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한 지 반년이 된 가운데 지방의 5년차 구급대원 A씨는 전공의 공백 여파 등으로 “전국 병원의 응급실이 환자를 가려서 받고 있다”면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병원에서 수년간 일한 뒤 구급대원이 된 그는 코로나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지친 나머지 이젠 구급대를 벗어나기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A씨는 요즘 자신처럼 다른 길을 찾는 동료가 많다고 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2월20일 집단이탈한 후 6개월이 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과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이는 응급환자를 받아 치료해야 할 응급실의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병원의 응급실이 환자를 가려 받자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내려 직접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거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엔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받아줬다. 하지만 이젠 미리 접수하지 않으면 대기조차 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를 줄여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 부족 탓이다. 구급대원 B씨는 “응급실에선 응급처치만 하고 입원을 시키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시켜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런 병원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는 원래 인기가 없는 데다 전공의 공백으로 업무 과중이 이어지면서 이젠 응급실에서의 상황 대처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 특정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은 응급환자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응급처치 이후 벌어질 상황까지 우려한 조치다. 병실이 턱없이 부족했던 코로나 사태 때에도 의사들은 긴급성을 고려해 환자를 받아 치료했다. 하지만 지금은 1만2000여명의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며 응급환자 대응이 버거워진 것이다. 구급대원들이 2·3차 병원 간 업무 조율에 직접 나서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를 인근 2차 병원에선 뇌출혈 등을 우려해 거부하고, 3차 병원은 당장 수술이 급하지 않으니 검사라도 제대로 받은 뒤 얘기하자고 했다”며 “2차병원에 전화해 ‘검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3차 병원엔 ‘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그땐 받아 달라’고 호소해 응급상황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수단도 등장했다.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동한 응급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면 차에서 내려 직접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워크인)거나 아예 외래진료로 접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환자 개인이 병원에 가면 대기가 길어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구급대가 병원 허락 없이 데려간 환자는 접수조차 해주지 않아서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집에 내려준 뒤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2∼3시간 장거리 이송도 잦다. 9일 밤 11시,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의 접수가 안 돼 인근 병원에서 기관내삽관(인튜베이션)을 한 뒤, 차로 2시간30분 거리인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응급실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며 “병원에서 안 받으면 진짜 답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나마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들도 이젠 녹초가 됐다. 1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1216명(9.0%)만 출근 중이다.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서 접수가 16일 마감됐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허다하다. 전공의 일부가 내년 3월 상반기 수련 때 돌아온다고 해도 응급실은 6개월 더 견뎌야 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지만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자원은 드물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가려 받는 병원 행태를 지적하지만, 그나마 응급 현장에 남은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에는 기다리면 병실이 났지만, 지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병원엘 가도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모두 나갔고 중한 환자는 결국 수련병원으로 전원하는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은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과는 중환자를 치료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평소에 전공의들이 외면한 내과와 흉부외과 상황이 되레 낫다고 한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은 착취당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순순히 돌아가면 진 것 같다고 여긴다”며 “아무리 후배이지만 이번에 피부과 등에 취업한 전공의들은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부모님께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린다”며 “내년에 군 입대가 늘면 군의관으로 (급한 상황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무너질 것이다. 당장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지역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상이나 약이 없으면 사 오면 되지만 지금은 대체할 수 없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소방은 이런 시스템에 적응해 초기 단계부터 경증환자는 구급차에 태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응급실 상황에 가장 혼란스러운 건 환자다. 기침과 구토를 하고 열이 40도까지 오른 장모(50)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동네 소아과에서 폐렴 의심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장씨는 딸을 급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소아과 의사도 응급실 자리도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119와 서울시 민원콜센터에 전화했더니 해당 대학병원을 다시 안내하는 상황에 장씨는 어이가 없었다. 장씨의 아이는 집 근처 2차병원에서도 소아과 의사 부재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는 다른 2차병원에 운좋게 입원한 뒤 6일 만에 퇴원했다. 장씨는 “요즘 폐렴이 유행인데 아이가 병원을 오가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올랐다”고 했다. 응급실 상황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원을 메울 군의관조차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10명 중 2명이 병가·휴직했는데 ‘백업’할 의사가 없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충남대병원도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사직해 목요일엔 축소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달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하면서 하루 동안 응급실 문을 닫았다. 이 병원은 전국 최초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문을 열었지만 마지막 남은 소아과 전문의가 5월에 병원을 떠나면서 16세 미만 중증 질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응급환자들은 개인병원을 찾거나 관외 장거리 이송돼거나 외래진료로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북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도시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 같다”며 “전에는 환자를 태우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는데 요즘은 물어보고 환자를 옮겨야 한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가 부족해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제조사는 법이 정한 기간 이상 부품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개정된 순환경제시행법 규정 중 내년에 시행되는 규정의 세부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대상 공산품 가운데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간보다 오래 보유하고 예비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린 뒤 기일 내 배송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애초 수리하기 쉽도록 설계하고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도 권고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냉장고, 에어컨, 내비게이션, 카메라, 노트북, PC와 주변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엔 자원재활용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과 자동차 등은 제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더 적용하고, 순환자원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포장재를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순환원료는 포함하고 유해 물질이 들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최소한만 사용하며 관련 정보가 표기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엔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된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법도 규정됐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리산 천왕봉 인근 바위에서 일제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이 담긴 100년 전 글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石刻)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실체가 확인됐다. 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을 통해 기초조사를 했다. 글은 자연석 바위에 가로 4.2m, 세로 1.9m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발 1900m대)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다. 연구진은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판독을 의뢰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은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 1875~1942)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려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의 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해 왔다.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K푸드(KFood)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해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바위에서 일제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이 담긴 100년 전 글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石刻)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구전이 전해지며 추후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발 1900m대)해 있고 글자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 의뢰해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 1875~1942)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통관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