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한 의료 감정과 중과실 판단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왔다. 의료사고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안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7차 의개특위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의료사고심의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의료사고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의료사고심의위 산하에는 필수의료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의료사고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중재원과 의료사고심의위에서 90일 내 의료 감정을 완료, 30일 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등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료사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30일 내로 기소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사고심의위 활동의 핵심은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심의위 판단 전에는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최대한 판단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기소 기본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심의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지만 위원회 자체를 정부 어느곳의 소속 기구로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재원과 의료사고심의위의 역할·관계도 정립돼야 할 문제다. 통상 중재원은 민사상 배상에 대해 논의하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범위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던 환자 대변인제 시범사업안 등도 구체화했다. 의료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 50명가량을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대변인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의료 감정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을 받도록 환자 측을 돕는다. 필수의료에 한정적 적용을 논의 중인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 반의사불벌 특례는 쟁점으로 남았다. 위원회 내에서는 ‘유족이 망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과 ‘유가족 동의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를 둘러싸고 비롯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겨 12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14만명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8일 오후 결정된다.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 오른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가운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각각 차지했다.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는 18.92%,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5.69%,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11.57%의 득표율을 기록해 3∼5위였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만에 탄핵당해 치러진 이번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6.45%로, 지난해 3월 회장 선거 1차 투표 당시(66.5%)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번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2위를 상대로 7∼8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차기 회장이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의료개혁 중단’이나 ‘2026년 의대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1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택우 후보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꼽혔던 인물인데,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을 지휘했다. 지난해 3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춘천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며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1차 투표 결과 발표 후 정부를 향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바로 회무에 임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며 “의료 정상화, 교육 정상화, 대한의사협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당선돼 의협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외과 전문의로,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까지 갔다가 임 전 회장에 패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주 후보도 결선 투표 결정 직후 “의과대 학장들과 상의해 2025학년도에 수업받을 사람이 몇명인지 파악한 후 2025∼2026년에 나눠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며 “2026년 의대 모집은 중지돼야 하고 2025년에 늘어난 1500명은 2027∼2029년 3년에 걸쳐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바람을 마음속에 안고 가겠다”며 “결선투표에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8일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곧바로 취임해 2027년 4월 30일까지인 임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의협을 이끌게 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의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10개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줄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 역시 줄어든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보장은 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1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비급여·실손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도입 당시 공보험 체계를 교란할 수 있어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반대했으나, 정부가 끝내 도입했다”며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계의 경고대로 공보험을 교란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환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은 낸 돈 만큼 향후 보장받고자 건강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신약·신의료기술 혜택과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서 ‘본인부담금’ 조차 부담이라 가입했을 뿐 보험사의 말처럼 책임전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슨 근거로 민간보험사의 논리를 그대로 의사와 국민들에게 들이밀면서 ‘사적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이렇게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치료기회에 대해 알리려는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무를 방기해 온 행태부터 자성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뻔뻔한 행보를 멈추고, 진정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밝혔다.

작가 강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5개월간 건강보험료 등 3600만원을 체납했다. 당국은 예금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부터 70회가량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강씨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배우 정모씨도 2014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80개월간의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을 체납했다. 당국은 286회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22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정씨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3월 29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20일 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액도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되고, 아동 충치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보기 좋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를 건보 적용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검사가 초기 충치를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한 데다 유치 시기의 아동은 구강 관리 능력이 낮다는 점, 젖병 수유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건정심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의료 행위별 가격)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의료 행위에 대한 과소·과잉 보상을 방지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수시 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가 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달 종료되는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도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건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 5%가량이 암 환자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로 나타났다. 2022년 신규 암환자 가운데 갑상선암이 12%로 가장 많고,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이 뒤를 이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3914명)이다. 남성은 폐암, 전립선암(2021년 4위), 대장암, 위암, 간암, 갑상선암 순으로 많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순이다. 특히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이 증가 추세다. 갑상선암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9년 여성 암발생 3위였던 자궁경부암은 급격히 감소해 2021년부터 11위가 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200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포인트 높아졌다. 암종별로 보면, 갑상선암(100.1%), 전립선암(96.4%), 유방암(94.3%) 환자가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암 유병자 258만8079명 가운데 남성은 113만2485명, 여성은 145만5594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3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522.7명으로 전년 대비 12.8명(2.4%) 감소했는데, 남성이 592.2명, 여성이 485.1명이다. 국민이 기대수명(남자 79.9세, 여자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2명(37.7%), 여성은 3명 중 1명(34.8%)으로 추정됐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87.0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지만,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7.0명으로 주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이 연기되고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내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평균수명 연장 등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70세로의 단계적 상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 연령 상향은 기대여명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근거로 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고,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인세대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노인 연령 상향을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부 출범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겨 당초 계획한 내년 상반기 인구부 출범도 힘들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초고령사회 진입 후 최대 과제인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도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론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절실하다. 정년 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 마련도 시급하지만 언제 구체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 공급 부족은 정부 예상보다 2년 뒤 시작돼 ‘2027년부터 의대 증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오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판단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의대를 다닐 때 배출된 의사 수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수보다 훨씬 적다”며 “이들의 퇴장은 의사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1분 진료’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시간 부족은 진료보다는 혈액이나 영상 검사 처방을 늘리는 것이 의료기관의 수익에 유리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의대 증원은 2027학년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하거나 매년 250명, 500명, 750명, 1000명씩 증가시키는 5가지 시나리오에서 2035년까지는 의사 공급이 초과하고, 의대 정원 동결시 2037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 예상처럼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공급 부족은 2037년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부 오판으로 이미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의학 교육 파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부가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이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간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연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각 대학은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을 중단하거나 갭이어(gap year) 등을 통해 학생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국 47개 상종병원이 모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이 추가 선정돼 전국 47개 상종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종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종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전체 상종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상종병원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종병원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종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병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종병원이 동참함에 따라 상종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상종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사용 등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혜택을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생생활 실천 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180만명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돼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 녹색생활 실천 분야가 추가됐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도입 첫해인 2022년 26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누적 가입자는 7배가량인 180만명으로 늘었다.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148억원으로 증액됐다. 3년간 총 262억여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2022년 6개였던 실천 항목을 지난해 다회용컵 사용 등을 더해 10개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