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에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클레이드 I(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도 수행한다. 아울러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와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지만, 2월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가 관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9일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라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6시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3일 오후 7시까지 지부별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 대상은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62개 지부 조합원이다. 여기엔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 등 민간병원 31곳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 지부는 총 224개, 전체 조합원은 8만5000여명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13일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룬 사업장은 없다. 7개월째 접어든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사정이 계속 악화해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 합의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라서, 합의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만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 조합원들에게 계속 참자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간 교섭이 불발되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28일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남길 것”이라며 “정부는 공보의 투입 등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돌려막기만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18일 “현재 응급실을 비롯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체계를 지탱하는 인력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원이나 병원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 정보나 응급상황 발생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 등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은 올해 3월4일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등 4개소로 개소했고, 지난달 31일 2개소를 추가해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개소 체제로 개편됐다. 당초 광역상황실은 응급환자 처치 및 치료가 불가능해 다른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요청하는 경우 ‘전원’을 돕는 게 주 업무였다. 그러다 5월24일부터 ‘병원 선정’ 업무가 추가됐다.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 중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 관할)에서 광역상황실로 이송 병원 선정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병원을 선정해 준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6개 광역상황실을 총괄 운영하면서 전원은 물론 119 병원 선정 실적이 개선됐다. 광역상황실 개소 이후 전원 실적은 4배 정도 증가했고, 석 달에 가까워지고 있는 병원 선정 실적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차 실장은 “전원, 병원 선정 실적이 매월 증가 추세”라며 “광역상황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효율성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4개 상황실엔 상황요원 65명이 일했고, 현재 6개소 체제에선 상황요원이 85명으로 늘었다. 상황실장과 행정 외에 상주하는 상황의사(공보의) 12명 등을 포함하면 전체 106명 정도가 응급의료체계의 빈곳을 메우고 있다. 상황의사는 당초 상황실당 의사 30∼40명(전체 180∼24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의사 부족으로 전체 74명의 의사와 공보의 12명을 나눠 대응하고 있다. 차 실장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광역상황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자체의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있고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들도 증가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응급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119 이송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병원 선정 업무와 관련해 지금은 소방의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상태 등 1차 가공된 정보가 전달되는데, 앞으로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황 판단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족한 광역상황실 운영 인력 조기 수급과 환자정보 실시간 공유 등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가 임박한 세대에 사실상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서 또다른 세대갈등이 예고된다. 구체안 마련부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주효하게 논의되지 않은 안이다. 지난해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당시 ‘국민의견’으로 “청년세대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요구,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별로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명시된 정도다. 당시 청년세대는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내는 만큼 받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에겐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세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 보험료율 차등을 얼만큼 둘지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진국과 비교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관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성 등이 주 논의대상이었다. 당시 세대별 보험료를 달리하자는 논의는 여기까지였기에 대통령실이 꺼내든 연금개혁 방안은 뜻밖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 상황과 달리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둘째 자녀 출산부터 여성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로 확대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를 현재의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던 내용과도 너무 동떨어져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며 시민 500명을 모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은 부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는 반응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청년들이 ‘왜 우리는 많이 내고 적게 받냐’며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연금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석 교수 말대로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세대는 이를 반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와 30대는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는데 20대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 세대별로 연금 개혁의 공감대가 다른 셈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개혁안 마련에 KDI 제안을 일부 참고했을 수 있다. 연구진은 현 제도의 문제가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는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의 합보다 크다는 의미다. 신·구연금을 분리 운용해야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2배로 인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를 칭한다.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린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9월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수술의 수가를 ‘핀셋’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증 암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과다보상인 검체와 영상 등의 수가는 낮출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급여 항목과 병행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정 단장은 “수술과 처치 분야는 현재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1000여개 행위는 주로 중증의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수술들인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수가 개편 내용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1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 약 9800개 행위의 수가를 정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시작됐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 행위 가격을 각자 정하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편차가 크다. 정 단장은 “이에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이 전문위원에서 개진됐다”면서도 가격 상한이나 평균 가격을 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연말에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대신 공공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를 강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든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의료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시스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여러 연계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모아 환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진단과 약물 처방, 진단·병리 검사, 수술 내역 등을 조회하고 본인이 진단받는 의사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838곳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1차 확산사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 등이 추가된다. 2차 확산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28곳, 병·의원 210곳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는데, 내년 7월 이후에는 총 1263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핀란드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배당소득 원천세 면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켈라는 핀란드 내국 세법 20조에 따라 자국에서 면세되는 기관이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세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4대 공적기금과의 세무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뿐 아니라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유감을 표명한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위는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자는 의도다. 실제 미국 미시건대 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 도입해 의료 소송 감소 효과를 봤고, 미국 일부 주에서 법제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시건대 의료원은 2001년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후 월평균 의료소송 건수가 2.12건에서 0.75건으로 64% 줄었고, 소송 관련 비용도 평균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57% 감소했다. 국내에선 2018년 김상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사고 내용과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감 표현 등은 향후 민·형사상 재판 등에서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삼지못하게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문의는 아울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도입방안을 논의했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도 검토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3주간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 상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선 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 주도의 합동청문회가 다음주에 열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9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1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481명이고, 중증과 경증 사이 증등증 환자는 4.7% 늘어난 9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이다.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9.7% 늘어난 8513명으로 평시의 103%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증가세가 3주째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와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막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을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분이 가는 경우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비 수준을 정할 때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향 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은 학회가 오랫동안 주장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의대 증원’ 복지위 청문회(6월26일)에 이어 교육위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복지위 합동청문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가 ‘복지위 청문회가 부실하다’며 교육위와의 합동청문회를 청원한 결과인데, 복지위 청문회엔 불참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합동청문회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야당 교육위가 주도하는만큼 10%이상 증원된 의대의 교육환경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들이 “11월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받으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검증 계획을 ‘보이콧’할지 관심이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증원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발을 샀다.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이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면서 “다른 총장들도 제출 거부를 설득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