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3년 안에 60%까지 상향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개혁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인다는 건 중환자실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이니까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중환자실 병상 1개를 늘릴 때마다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사들에게는 경증환자가 오지 않게 막을 권한이 없다”며 “의사가 환자 의무기록을 보고 진료를 판단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전문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속초의료원을 그만둔 응급실 전문의 2명이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중 1명은 강원도 인제 군부대‘얼차려 사망 사건’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의사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6명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3년 안에 60%까지 상향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하지만 중증환자 비중을 늘리려면 수가 인상 등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20년 넘게 말로만 수가 개편을 언급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 전공의의 92% 이상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7개월째에 접어든 상황에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혁 동력을 마련하려면 병원을 이탈한 1만2000여명의 전공의들을 정책 마련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3년내 중증환자 비중 60%까지 확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에는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시술이라도 환자연령,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나 일부 중증 소아 수술, 중증 암에 대한 로봇수술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일반 병상은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 단장은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을 개선해 평균 40%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20년간 수가개편 언급’한 정부, 못믿어”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수가 체계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병원의 적자폭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중환자실 병상 1개를 늘릴 때마다 대략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중환자실에 침대를 하나 더 갖다 놓는게 아니라 각종 의료기기가 설치돼야 하고, 추가적인 인건비도 든다”면서 “적자가 아닌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인다는 건 중환자실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니까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중증 환자에 대한 수가를 대폭 늘리거나, 수가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있어야 이를 유지할 수 있다”며 “결국은 다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중심병원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전공의 이탈로 당분간 전문의 배출이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을 대형병원으로 유인하는 것 역시 재원의 문제가 얽힐 수 밖에 없다. 자칫 지방 대형병원의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60%라는 수치만 제시할 뿐,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며 “수가 개편 얘기도 20년 넘게 말만 하니 의사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에게는 경증 환자가 오지 않게 막을 권한이 없다. 폐암 4기 환자를 보기 위해 비워둔 진료시간에 기침 환자가 와도 진료를 봐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고 진료를 판단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안에 대해선 “의료개혁특위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한편, 전체 전공의 92%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7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임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찾지 못해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라는 입장으로, 박 위원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의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주수호 전 홍보위원장,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정위탁·시설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다가 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됐더라도 시설 등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은 2000명가량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기간에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평균 50% 수준에서 3년 안에 60%까지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로의존도는 현행 40%가량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정부는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단장은 이날 첫 브리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정 단장은 그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으며,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했다. 의료의 질 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의료인력에 비해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보니,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 단장은 특히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제기됐지만 의료 공급과 이용, 보상과 평가, 인력구조의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았다”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중증수가 인상, 진료지원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실시, 경증환자의 진료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의 진료를 대폭 지원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갑작스러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소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비상진료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구조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내용 6가지도 밝혔다. 정 단장은 먼저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나가고,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추어, 일반 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 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는데, 병상 감축은 상종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 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 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해 전공의들을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6월 4주 63명에서 7월 1주 91명, 7월 2주 145명, 7월 3주 225명으로 늘었다. 3주새 3.6배나 늘었다. 주간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2월 700~800명대까지 올라간 뒤로 감소해 5월 이후 한동안 낮은 수준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를 통해 양성자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표본감시기관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만1069명으로, 64.9%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50~64세가 18.5%, 19~49세가 10.2%였다. 최근 국내 유행 증가세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KP.3 변이가 이끌고 있다. 그간 유행하던 JN.1 변이의 7월 3주 검출률은 19.5%로 6월 대비 39.8% 줄었는데, KP.3 변이의 검출률은 39.8%로 6월보다 27.78% 늘었다. KP.3 변이는 JN.1 변이에 비해 S단백질에 3개의 추가 변이를 지니고 있어 면역회피 성향이 강하지만 전파력,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 보고된 사례는 없다. 질병청은 “JN.1 변이가 먼저 유행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추세가 보고됐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동절기 유행 이후 5~6월까지 발생이 감소하다가 7~8월 경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환자 발생 동향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변이 모니터링,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예방수칙 준수 집중 홍보, 집단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할 것”이라며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을 도입해 10월 중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배포한 취임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환경정책 방향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꼽았다. 그는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환경부의 역할이 수질, 대기질 등 전통적인 환경 개선에 한정됐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영역은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며 “환경부가 전 세계 탄소중립 질서를 선도하고 환경가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기본적인 사명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해 생태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소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스탠딩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김 장관은 환경 비전문가라는 우려에 대해 “여기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나 사회 영향을 환경부가 주도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그런 기반을 (내가) 있는 동안 만들어 보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 장관은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4일 임명됐고, 전날 취임 첫 행보로 대전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다음달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3평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임종실 의무화 이유를 덧붙였다. 실제 국민이 의료기간에서 사망한 비율은 2021년과 2022년 74.8%에서 지난해 75.4%로 증가추세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263개소(5월기준)도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3평)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네에 사는 의사가 맞춤형 치매관리를 해주는 시범사업이 23일 시작됐다. 1차 시범사업에 의사 180여명이 참여했는데,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으면 월 최대 1만4404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의사들에게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이 같은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추가된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2846원(월 1만4404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5074원(월 5423원)이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후 내년에 시행되는 2차 연도에는 참여 지자체와 기관, 의사를 늘려 2026년 본사업시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과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거주자가 아니어도 치매환자라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를 오간 국제선 항공기 10기 중 1기 이상에서 살모넬라균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항공기 793편 중 165편(20.81%)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9일부터 기내 위생점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개월간 국제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내 위생점검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702편 중 222편(13.04%)에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독소성대장균 178건, 장병원성대장균 126건, 살모넬라균 19건, 장출혈성대장균 13건, 장침습성대장균 6건, 장염비브리오균 6건, 세균성이질균 2건 등이다. 항공기 대상 병원균 검출률이 가장 높은 공항은 양양공항(30%)이었고, 인천공항(20.81%), 청주공항(14.77%), 김해공항(4.44%), 대구공항(3.70%) 순이었다. 제주와 무안공항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양양공항은 항공기 10기 중 3곳에서 병원균이 검출됐고, 인천공항은 항공기 793기 중 165기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기내 위생점검은 항공기 착륙 직후 검역관이 탑승해 기내 위생 상태를 점검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흐름에 따라 지난 3년간 유예했던 기내 위생점검을 ‘지난해 7월말 시범적으로 재개해 병원균이 검출된 222편의 항공기에 대해 소독하도록 했다. 기내 위생점검은 2020년 1월27일 한시적 유예됐고, 지난해 7월31일 재개됐다. 미국, 캐나다 등은 항공기 내 수질, 표면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맞춰 질병청도 29일부터는 검사 항목, 채취 장소, 대상 항공기 등 확대를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항공기 환경 전반으로 위생점검 범위를 개선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항공기 위생관리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7707명을 추가모집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교수 반발 등으로 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대생 대다수가 시험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만큼 국시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을 받아 다음달 채용절차 후 9월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다. 앞서 110개 수련병원이 7648명을 사직처리했고, 125개 병원이 7707명의 ‘가을턴’(가을 수련 전공의)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가을턴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병원·교수 간 갈등도 그 배경 중 하나다. 교수들은 “가을 모집이 제자들 복귀를 가로막는다”고 반대해왔다. 실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전날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는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다”고 가톨릭의료원에 알렸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수련병원을 둔 가톨릭의료원은 전공의 960명 중 881명을 사직처리하고, 1019명 모집을 신청했다. 이번 모집엔 ‘권역 외 지원’을 허용한 ‘수련 특례’가 적용되는데,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상반된 상황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가을턴’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는 일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병원 입장에선 응급이나 중증 진료를 위한 필수과 전공의들이 많이 필요한데, 비필수과인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지원자들이 좀 있을 것도 같다”고 했다.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이번에 사직처리도 되지 않은 전공의 4700여명에 대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정부 손을 떠났다”며 “사직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전히 해당 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 다른 병원 취업도 못해 입영에 내몰릴 수 있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어 입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의사 국시도 파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9∼11월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이듬해 1월 필기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2∼26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접수하지만, 내년 국시를 치를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이미 응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의료계도 아직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고, 복귀 전공의도 드문 상황이라 의료현장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야 국시 추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의 대정부 대화협의체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는 출범 한 달 만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한 데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사의를 표하고 전날 4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공의·의대생 단체 주도의 투쟁을 위해 올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