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야간 외출시 밝은색의 긴옷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모기를 유인할 수 있다”면서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63.2%, 58.4%로 각각 확인돼 경보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질 경우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뇌염으로 진행되면 증상이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가량 발생한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환자가 나온다. 2019∼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는 91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증상은 발열, 의식 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많이 보고됐다. 전체 환자의 74%(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일본뇌염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간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또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에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꾸린 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26일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올특위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의사들 때문에 진료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올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출범 한달여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이번 의료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협의체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인다. 현장에 못오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상당수 의사가 이날 진료를 쉴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금요일에 외래 진료가 많지 않아 환자들이 겪을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개원 외에도 해외 진출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9월에 시작하는 ‘가을 수련’을 앞두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여전하다.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비대위는 전날 성명에서 “잘못된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며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보이콧)하려는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을 턴’ 지원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교수들도 가을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실제로 지도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어린이집 2000개가 문을 닫았고, 노인시설은 3300여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결과다.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도 600곳에 육박했는데, 대부분 ‘소멸’ 위기의 시골 읍면지역이었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전년(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민간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으로 840곳, 가정어린이집이 1만2109곳에서 1만692곳으로 1417곳 각각 감소했고, 국공립어린이집만 5801곳에서 6187곳으로 소폭 늘었다. 어린이집 감소세는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9년 3만7371곳에서 지난해 2만8954곳으로 4년 새 22.5%(8417곳) 줄었다. 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수가 같은 기간 136만5085명에서 101만1813명으로 25.9%(35만3272) 급감한 영향이다. 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만8954곳 중 597곳(2.1%)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다. 이중 537곳이 시골의 읍면 지역이었고, 도시의 동 지역은 60곳이었다. 어린이집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시도 중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 특히 많았다. 경북 112곳, 경남 109곳, 전남 101곳, 전북 81곳이었다. 경기는 17곳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서울도 4곳뿐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2022년 8만9698곳에서 지난해 9만3056곳으로 1년새 3358곳 증가했다. 2019년 7만9382곳에서 지난해 9만3056곳으로 늘어 최근 4년간 증가율은 17.2%(1만3674곳)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4821곳에서 1만5896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연말 985만8810명으로 2019년 연말 802만6915명보다 22.8% 증가했고, 10일 기준으로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산 다대기 등을 섞어 진짜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건고추를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만드는 등 가짜 고춧가루는 841t, 103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1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40개 업체(45건) 가운데 10개업체(12건) 제품에서 양파, 무, 마늘 유전자가 검출됐다. 진짜 고춧가루가 아니라 다대기 등이 들어간 가짜였던 셈이다.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t,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t,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했고,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됐다. 이들은 클로르메쾃을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해 검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진통일 거라 믿는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하기 며칠 전, 지방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책임진 지인과 한밤에 가진 긴 통화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지인은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전공의들의 특성을 나열하며 “정말 많은 후배들이 수련하지 않고 떠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사실 십수년간 쌓여온 의료계 여러 문제를 열거했지만, 그날엔 지인이 지적한 내용 전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모든 갈등은, 해결되면 더 나은 미래를 부른다”고 장담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은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나 6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지인의 우려는 아직 유효하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는 사태 2개월여 만에 ‘내년에 한해 자율 감축을 허용한다’며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렸다. 의료계 일각에선 9월 초 수시 원서접수 때까진 증원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돼 증원 규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유화책에도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다. 증원 백지화를 관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그간 쌓인 불신과 복귀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앞두고 ‘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한 특례가 제시됐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권역 외 지원 허용’ 특례를 두고는 교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의대 증원은 이뤄졌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어느 한쪽 탓만 하기엔 상황마다 시기마다 각자 주장만 내세운 과오가 크다. 이젠 ‘대화하라’는 목소리조차 잦아든 상황이다. 대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복귀하려는 동료를 겁박하는 시도가 있다’며 사태 초기 ‘비밀회동’이 있었다. 부처 차관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 동료 겁박 시도만 더 악랄해졌다. 이젠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140분 회동 뒤 박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으면서 작은 기대도 무너졌다. 정부는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하는 전공의 등 의료계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아 협상이 어렵다고 말해 왔다. 같은 의사여도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와 전임의 및 교수 등이 처한 상황·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계 ‘내홍’도 잦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끝내 전공의 지지를 얻진 못했다. 의료계는 2020년 의료사태 때 전공의를 뺀 의·정 합의를 한 대가를 아직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발언은 곱씹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며 복귀조건으로 내건 7가지 중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외에 ‘수련병원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은 이미 개혁과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확신과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전공의 신분이 아니어도 그들은 언젠가 국민을 책임질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받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전국 확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감사원도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하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제도의 목적과 방향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후보자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문재인정부 말미에 선언만 하고 지금 정부로 넘어왔는데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사이 장·차관만 바뀌고 공무원은 그대론데 과거에는 (전국 시행이)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불편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줘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만 경청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전국 시행에 대한) 로드맵도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더 효과적인 대안 검토는) 진정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환경부가 이후 전국 시행 계획을 내놓지 않아 제주와 세종에서도 제도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와 관련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모두 제련소가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고 1997년부터 올해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제련소 폐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면서 영업하고 통합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점과 (해당 제련소에서) 주민이 일한다는 점 때문에 그간 적극적인 조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를 향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실험 장비 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고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된다. 병원들은 전공의 7707명을 추가모집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지원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지방 병원 전공의들이 ‘빅5’ 등 수도권 병원 인기과에 지원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의대생 대다수가 의사 국시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던만큼 국시 전면 거부가 현실이 될 공산도 크다. ◆‘가을턴’, ‘빅5’ 인기과엔 몰릴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등 상당수 수련병원이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병원들은 이달말까지 지원을 받아 다음달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다. 앞서 110개 수련병원이 7648명을 사직처리했고, 125개 병원이 7707명의 ‘가을턴’(가을 수련 전공의)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방의 작은 병원들은 사직처리 없이 가을턴 모집만 신청하기도 했다. 가을턴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 숫자가 극소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병원·교수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가을턴 모집이 제자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다른 병원 전공의가 가을에 들어와도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모집에서 적용된 ‘수련 특례’로 ‘빅5’ 등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상반된 상황이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권역 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제시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가을턴’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역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옮긴다던지 하는 경우는 일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병원 입장에선 응급이나 중증 진료를 위한 필수과 전공의들이 많이 필요한데, 비필수과인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지원자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가을턴 모집을 내세워 ‘빅5’ 병원 등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전공의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교수들 사이에서 나온다. 병원에 출근하지않고 이번에 사직처리도 되지않은 전공의 4700여명에 대해 정부는 “처분 여부가 정부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사직과 복귀의 길을 열어줬지만 수련병원이 여러 이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데 “사직 여부 등 계약 관계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다. 복귀·사직이 결정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해당 병원에 적을 두고 있어 다른병원 취업도 못한다.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직과 복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일반병이 아닌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으로 복무해야 한다. 다만 군의관·공보의 인원이 정해져있어 입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의대생들, 의사 국시 거부 현실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접수도 가을턴 모집과 같은날 시작되지만 파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이듬해 1월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접수하지만, 내년도 국시를 치러야 할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이미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각 의대는 응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졸업 예정자 명단을 지난달 20일까지 국시원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의대협은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접수가 불가능해진다”며 “정부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도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들이 국시를 전면 거부하면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는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긴다. 복귀하는 전공의가 드문 가운데 예비 전공의 배출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의료현장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고 올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추가 국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의 최후통첩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도 사직도 선택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 110곳의 전공의 7648명(56.5%)이 결국 사직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7707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전체 3563명 가운데 3279명(92.03%)이 사직처리됐고,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하반기 수련 때 추가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전날까지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 레지던트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 레지던트 5150명) 모집을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하반기 모집 신청의 37.4%가 전공의들이 수련하기를 선호하는 ‘빅5’ 병원이다. 가을 수련에 나서는 전공의 10명 중 4명은 ‘빅5’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을 거쳐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달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제자들의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하반기 모집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가을 수련을 통해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와 병원 측 방침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가 5개월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9월 ‘가을 수련’(가을턴)에는 극소수만 돌아올 전망이다. 수련병원들이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전공의 사직처리 여부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복귀 처리시한으로 정한 15일 “정부가 전공의 가을턴 권역제한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며 ‘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를 제시했는데, 수련병원들은 ‘빅5’ 등으로 복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0개 의대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도 이날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직시점은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 현황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추가 전공의를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지만, 수도권 전공의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이나 복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이메일·문자 연락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며 “오늘(15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은 17일이라서 그전까지는 병원끼리 눈치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법적문제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울권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역시 큰 움직임은 없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복귀 의사를 묻는 병원 측 문자 등에 한 명도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도 복귀하거나 복귀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한 명도 없다. 일부 수련병원은 자동으로 사직처리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남은 시간까지 복귀의사를 타진한 뒤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명만 출근했고, 강원대병원은 88명 중 18명이 복귀했다. 2명만 복귀한 충북대병원은 의사를 밝히지 않은 3명을 사직처리했고, 충남대병원은 사직한 236명 중 5명이 복귀했고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제주대병원은 병원을 떠난 45명 중 4명이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41명은 묵묵부답이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전공의 194명 중 13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병원 관계자들은 “많이 돌아와봤자 5% 이내”라고 내다봤다. 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1%(1111명)만 출근했고,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58%(61명)만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개혁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건보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시각은 오해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을 중국으로 한정하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 등 외국 국적자를,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5년 연속 ‘흑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아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매년 흑자로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5년 내리 ‘적자’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건보제도 개선...“진료목적 입국 차단” 정부는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해왔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는 2019년 2705억원, 2020년 4609억원, 2021년 4782억원, 2022년 5046억원, 2023년 5675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