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신고제’와 병원 출산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알리면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를 독촉하고,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출산 과정에서의 입양과 장애아 출산 시 제도 악용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나이·소득과 관계 없이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하게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임진강 북측 황강댐을 방류한 징후가 포착돼 정부가 홍수상황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방류 징후를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날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쯤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날 오전 3시쯤 촬영된 위성영상에서 하류 하천 폭이 증가된 것이 포착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황강댐에서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류 하천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추정되는 방류량은 많지 않고, 방류한 물이 필승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아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2.68m로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필승교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홍수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1200여명이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 특히 ‘빅5’ 병원 전체 전공의의 38%가 사직 처리됐는데, 정부 방침대로 이들 병원이 사직·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의 8.4%(1157명)가 출근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귀자는 15일에 비해 2명 늘었다. 하지만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사직자는 1302명(12.4%)으로 전날(86명) 대비 1216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자는 하루 만에 716명이나 추가돼 사직률이 38.1%(732명/1922명)로 뛰었다. 이는 ‘빅5’를 포함한 상당수 수련병원이 ‘15일까지 사직·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고 전공의들에게 보낸 공지를 실제 이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서울대·분당서울대·보라매·분당차병원도 무응답자 사직 처리를 추진 중으로, (결과를) 17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따른 민사소송 등의 후폭풍 우려도 제기된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2월이 아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를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원고 250명가량을 모은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는 “신청 인원이 너무 몰려 지난 주말 모집을 잠시 중단했고, 다음주부터 다시 모집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사직이 시작되면서 참여 인원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가을 수련’에 얼마나 동참할지 알 수 없지만 지방 전공의가 ‘빅5’ 등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수련 특례’를 두고 병원과 교수, 전공의들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교수나 선배들은 다른 병원 전공의들이 와서 제자·동료 자리를 뺏으려 한다는 시선이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를 독려한 40여일간 전체 전공의의 1%만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사직·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 1만2000여명 대부분은 정부 방침대로 사직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날 정오 기준 211곳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8.4%(1155명)만 출근했다.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3일(1013명)에 비해 142명(1%)만 복귀했다. 레지던트 1만605명 중 0.82%(86명)만 사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병원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상당수가 사직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17일까지 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몇 명을 채용하길 원하는지 희망 티오(정원)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 과정에서 일괄 사직 처리되는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및 가을 수련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빠르면 9월부터라도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의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전공의 사직시점 등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사직 전공의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사직에 관한 합의서’에서 “사직서 수리는 7월15일,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29일로 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상 혼란과 병원의 손해에 대해 전공의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결근과 연차 추가사용에 따른 환수 금액을 8월31일까지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소송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에 시작하는 ‘가을 수련’과 관련해서도 ‘빅5’ 등 수도권 주요병원에선 ‘권역 외 지역 근무를 허용’한 수련 특례 적용을 놓고, 병원과 교수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부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병원 입장에선 병상가동률이나 중증 환자 진료율을 높여서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 수련에 나서지 않는 상당수 전공의는 개원하거나 봉직의(월급 받는 의사) 등을 택할 전망이다. 한 전공의는 의사 커뮤니티에 “이미 로컬(개원병원)에 취업해 사직 수리되는 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본다“며 “빨리 사직처리해 달라. 수련병원 근처에 다시는 안 오고 싶다”고 적었다. 정부는 ‘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한 ‘수련 특례’를 복귀 전공의에게만 적용할 방침이다. 가을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또 다른 특례가 없는 한 내년 9월 수련 때나 복귀할 수 있는 셈이고, 그때까지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내면서 이날부터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부분 중단됐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강원 도립 속초의료원도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으로 응급실이 일부 제한 운영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출한 공보의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됐다.

정부가 5개월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9월 ‘가을 수련’(가을턴)에는 극소수만 돌아올 전망이다. 수련병원들이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전공의 사직처리 여부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복귀 처리시한으로 정한 15일 “정부가 전공의 가을턴 권역제한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며 ‘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를 제시했는데, 수련병원들은 ‘빅5’ 등으로 복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좌초 위기설을 부인하고, “앞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0개 의대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도 이날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 현황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추가 전공의를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지만, 수도권 전공의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이나 복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이메일·문자 연락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며 “오늘(15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은 17일이라서 그 전까지는 병원끼리 눈치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요지부동이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복귀 의사를 묻는 병원 측 문자 등에 한 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도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없다. 일부 수련병원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2명만 복귀한 충북대병원은 의사를 밝히지 않은 3명을 사직 처리했고, 충남대병원은 사직한 236명 중 5명이 복귀했고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제주대병원은 병원을 떠난 45명 중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41명은 묵묵부답이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전공의 194명 중 13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병원 관계자들은 “많이 돌아와봤자 5% 이내”라고 내다봤다. 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1%(1111명)만 출근했고,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58%(61명)만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 명단이 최근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학생 학습권 보호 조치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아울러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 대학과 협력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일이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1억원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폭염 영향에 질병으로 사망한 ‘비사고 사망’ 비용은 69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질병관리청 최근 공개한 연구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부담 측정’에 따르면 2018년 온열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0억8500만원이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와 같은 건강위험요인이 경제적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2017∼2019년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 생산성 손실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질병부담’을 측정했다. 2018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2017년(7억8500만원)과 2019년(6억70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 2018년은 기상청이 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 이래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이 35일로 가장 많았던 해다. 2017년 폭염일은 13일, 2019년은 15일이었다. 2018년 경제적 질병부담 중 ‘비사고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685억9500만원으로 추정됐다. 비사고사망은 감염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심뇌혈관질환 비용은 254억6300만원, 급성신부전은 81억500만원이 발생했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건강 손실도 2017년과 2019년의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건강 손실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연수와 상병으로 인한 손실연수의 합계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로 측정한다. 1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조기사망이나 질병, 손상 후 남은 장애로 잃은 건강년수가 1년이라는 의미다. 장애보정생존년수가 증가하면 건강 손실로 인한 질병 부담도 커진다. 2018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장애보정생존년수는 1만5195년으로 2017년(1579년)의 9.6배, 2019년(1631년)의 9.3배다. 한파로 인한 질병부담은 2018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온열질환보다 컸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장애보정생존년수는 2017년 7363년, 2018년 7600년, 2019년 3991년이었다. 초미세먼지(PM2.5) 등 대기질로 인한 질병부담은 특히 심각했다. 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중 총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2017년 4조2267억2700만원, 2018년 4조2936억9900만원, 2019년 4조5033억700만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 기준 뇌졸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약 6603억원, 허혈성심장질환 5025억원, 폐암 3653억원, 만성폐쇄성폐질환 283억원이었다. 초미세먼지로 장기노출로 인한 총사망 장애보정생존년수는 2017년 23만3662년, 2018년 23만2496년, 2019년 23만5561년이었다. 연구진은 “폭염은 해마다 (질병부담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며 “연도별 기상 예측과 함께 질병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4년마다 ‘국가기후평가’(NCA)를 실시하는데, 작년 제5차 발표에서 미국은 1980년대에 4개월마다 평균 10억 달러(약 1조3765억원) 손해를 입었는데, 현재는 3주마다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질병부담을 측정하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는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미래질병대비과와 김진남 경희대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정서연·오인환 경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종헌 성대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진이 참여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건 표면적으론 일 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하거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내달리는 한국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것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 진입 시기는 우리나라가 2000년으로 미국(1942년), 일본(1970년), 독일(1932년)에 비해 매우 늦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도 우리나라는 2017년으로 미국(2015년), 일본(1994년), 독일(1972년)에 비해 늦은 편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의 경우 우리나라는 올해 연말이나 2025년초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은 2036년, 일본(2006년)과 독일(2009년)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노인 인구 14% 이상)가 되기까지 17년이 걸렸지만,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는 불과 7년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독일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12년과 37년이다. 우리나라는 폭주기관차처럼 초고령사회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노인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어르신 1000만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명, 독거노인 199만명, 치매노인 100만명 등 돌봄 부담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연령·세대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83.5세였던 기대수명이 2050년 88.6세를 거쳐 2070년엔 90.9세로 증가하면서 후기고령 노인이 급증해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붐(1959∼1964년생)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2008년 700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연간소득은 2020년 1558만원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여가·취미 활동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월등히 높아진 배경이다. ◆일상으로 들어온 초고령사회의 단면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의 여러 단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2016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1051명(52.1%)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 취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 취업자들의 산업재해 및 사망 만인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264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환갑을 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전체 자영업자(568만9000명) 중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고령화 문제는 최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의 배경으로도 제시됐다. 정부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해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면서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더 일할 기회, 고령화 대응 원칙 세워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올해 주요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데,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하는 것인데, 노사는 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늘린 셈이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만 63∼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내실 있게 재설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수혜 인원은 오히려 20% 줄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계속 고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대기업은 자동화를 택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다 보니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단기 대책 보다 “고령 노동자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대 및 지역 간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 인구가 줄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져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산업 분야도 혁신성이 떨어지는 외식업, 숙박업, 돌봄업종 등 일자리 질이 나빠져 소득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인 복지가 필요 이상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떤 원칙으로 고령화에 대응할지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돌아오기만 한다면’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무료 보충수업, 수업일수 감축 등 온갖 방안을 총동원해 유급은 물론 학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오히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상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하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유급처리되지만, 교육부는 올해 1학년은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고 대학에 제안했다. 이런 대책들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된 후 5개월 동안 계속 ‘유급만은 막아주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극소수다. 오히려 정부 기조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료인 수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안엔 ‘당근’뿐이 아니라 1학년 유급 발생 사태에 대비한 ‘채찍’ 대책도 담겼다. 교육부는 올해 1학년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다시 듣게 될 경우, 내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계획을 준비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수강신청 시 ‘25학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집단 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리고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놓은 만큼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상황도 여의치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9월 수련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까지 꺼내 들었지만 사직 시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유의미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전날 9월 전공의 모집시한을 일주일 연장하고 ‘수련병원 이동을 권역별·과목별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는 이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련병원 이동을 허용하면 지방의 전공의들이 ‘빅5’ 등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몰리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협의회 측이 “전공의 사직 시점을 일률적으로 2월29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4일 이후”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2월 말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복귀 뒤 받게 되는 ‘수련 특례’가 없어도 내년 3월에 수련 복귀가 가능해 특례 효용성이 떨어진다. 굳이 가을에 복귀할 이유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 입장대로면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공의들의 퇴직금이 크게 줄고, 전공의 주장대로면 복귀 선택권이 커지는 대신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속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한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휴진을 선언한 해당 병원들에 대해선 지급이 보류된 것이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면 요건이 충족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등에서 행해지는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특히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2·3차 위반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행위 시엔 1·2·3차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국 여행 중 뇌사에 빠진 태국인 여성 미용사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해외 국적 뇌사장기 기증자는 매년 7~8명으로 국내 뇌사장기기증의 약 1.8%에 달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푸리마 렁통쿰쿨(35)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고 10일 밝혔다. 태국 방콕에 사는 렁통쿰쿨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다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렁통쿰쿨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급히 한국으로 왔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에 빠진 렁통쿰쿨씨를 보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슬픔에 빠졌지만,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뇌사장기기증에 동의해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가족들은 렁통쿰쿨씨가 뇌사로 떠나게 됐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며 기적을 베풀고 가길 원하며, “그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으로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태국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기에 떠나는 순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1남 3녀 중 둘째인 렁통쿰쿨씨는 늘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유쾌한 성품이었고, 힘들고 지친 주변 사람을 포옹해주며 힘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렁통쿰쿨씨는 방콕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늘 열심히 노력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자주 즐겼으며, 고양이와 함께 놀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증원은 밝혔다. 렁통쿰쿨씨 어머니는 “푸리마, 너는 우리 삶에서 늘 최고였고,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먼 길을 왔어. 이제 편히 쉴 시간이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널 생각하고 사랑할게”라고 말했다. 해외 국적 뇌사자장기기증자는 2019년 7명, 2020년 8명, 2021년 7명, 2022년 7명, 2023년 7명, 2024년은 현재까지 4명으로 국내 뇌사자 장기기증의 약 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