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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시대’ 대응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착수회의 개최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월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수립계획’을 발표하며 발족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착수회의를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작업반 별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추진단은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규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선제·적기에 대응하고, 종래 고령자 복지에 그치던 정책 범위를 넓혀 금융, 산업을 비롯한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단장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후소득 보장, 고용·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주거·교통, 고령친화산업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다각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등도 참여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기에 구축된 제도, 시스템으로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대응이 불가하다”면서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수준과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신규 베이비붐 세대 특징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소득, 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산업 등 고령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 및 전략 도출, 과제 보완·발굴을 위해 부처 간 조율·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16 21:00:00
의사들 사직으로 응급실 '비상'… 곳곳 파행 운영 중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의사들 사직으로 응급실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법적 리스크와 근무 강도 탓에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의료공백까지 길어지면서 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최근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이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중 육아휴직자에 이어 사직하는 전문의가 추가되면서 4명만 근무하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공고를 낸 데 이어 이달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실 전담의) 5명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절반이 사직서를 내면서 이날부터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부분 중단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되고, 17∼21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시간대 운영이 중단된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남아있는 4명의 전문의 위주로 운영하면서 대체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도립 속초의료원도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그만둬 이번 달부터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7일간은 아예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경증 환자를 지역 14곳의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실 과부하를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요원해 응급실 운영은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전공의 복귀·사직 결정 시한인 전날까지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고 병원 연락에도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8.4%(1155명)만 출근하고 있다. 출근자는 이달 12일(1111명) 대비 44명 늘었을 뿐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전국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공백으로 7∼8월에 더 많은 응급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07.16 20:00:00
‘전공의 공백’ 메울 ‘PA간호사 제도화’ 담은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 여·야 각각 발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행처럼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18:44:11
“기침 예절, 필수입니다”… ‘100일간 기침’ 나온다는 백일해 폭증 [건강+]
심한 기침을 발작적으로 일으키는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사이에 폭증하더니 올해 누적 환자가 최근 5년 평균의 90배 수준에 육박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6일까지 6986명으로, 2019~2023년 5년간 평균(80명)의 87배가 넘는다. 백일해 환자는 올해 4월 중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6월에 급증했다. 환자 증가세는 7월에 주춤해 26주차(6월 23~29일) 1567명에서 27주차(6월 30일~7월6일) 157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잠복기는 4~21일(평균 7~10일)이며 ‘웁’하는 숨소리, 발작,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된 기침을 14일 이상 하는 게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끈끈한 점액성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고 전염력이 다른 소아 감염 질환보다 강하다. 환자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동안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다.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을 시작한 후 3주간 격리해야 한다. 올해 국내 환자 대다수인 91.9%는 7~19세의 학령기 소아·청소년이었다. 6세 미만은 1.8%, 1세 미만이 6명 있었는데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2.8%), 경남(20.8%), 인천(13.5%), 서울(9.7%)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환자 중 21.5%는 발작성 기침 증상이 있었고, 16.7%는 ‘웁’ 소리가 증상으로 나타났다. 21.4%는 입원했다. 질병청은 2011년 이후 사망자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1명도 없다. 백일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6일까지 전년 동기보다 3.2배 많은 7847명의 환자가 보고됐고,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5월말까지 7599명의 환자가 발생해 1세 미만 환자 중 8명이 사망했다. 백일해는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으로 예방할 수 있다.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에 3차례 기초접종이 실시되며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한다. 질병청은 12일 국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백일해 유행 대응 전문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적기에 기초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3기 임신부,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등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세 미만 고위험군 발생은 매우 적으며, 국내 예방접종률이 높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1주 이상 기침하거나 확진자 접촉 이후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기 치료와 전파 예방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민간의료기관 백일해 양성검체에 대한 전수 공공 분석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유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와 가정에서는 소아·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침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도 “백일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특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발생이 많아 ‘비상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은 “증상이 있을 경우 아동병원을 비롯해 소아의료기관을 내원해 반드시 조기 치료해야 한다”며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나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령, 예방 접종력,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15 21:00:00
의대 교수들 "정부, 전공의 일방적 사직 처리 사태 악화시킬 것"
정부가 9월에 시작하는 가을 수련을 위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수련병원을 통해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련병원들이 사직·복귀 의사 표명 시한인 15일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40개 의대의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지난 7월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며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그 다음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했다”며 “이것 역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면서도 수련병원들을 향해서는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이다.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복귀·사직에 따른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마저 철회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드물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일 기준 8.0%인 1094명만 출근했다. 명령 철회 전날인 6월3일(1013명) 대비 81명만 추가 복귀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들이 전공의들의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인데, 전공의 공백이 2024년 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7.15 09:43:23
전공의 사직 15일 데드라인… 복귀자 명단 또 등장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사직 확정 시한을 앞두고, 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명단 공개와 같은 낙인찍기는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계는 반교육적 행태라며 이 같은 행동을 비판했다. 14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설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엔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전임의 60여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는 “주 1회 정도 공지하겠다”면서 “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이름과 학번, 병원 등을 제보해달라”고 했다. 치켜세우는 듯하지만, 배신자 낙인찍기를 위한 게시글로 보인다.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대학의 근본 목표가 ‘교학상장’(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함)인데, 이런 협동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잇따른 블랙리스트 등장에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화상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원의 2명, 전임의·전공의·군의관 각 1명 등 의사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3월에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를 ‘참의사’로 칭하고 개인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복귀·사직에 따른 전공의 인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마저 철회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아직 드물다.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8.0%인 1094명만 출근했다.
2024.07.14 19:54:26
‘복귀냐 사직이냐’ 전공의, 15일까지 선택해야… 얼마나 돌아올까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가 조만간 확정된다. 정부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병원 사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지만 최근 복귀 상황과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한 ‘블랙리스트’ 등 영향으로 복귀에 큰 기대를 걸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원들이 사직·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처리하면 사직 시점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모집에도 복귀자가 많지 않으면 전공의 공백은 최소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38일간 81명 복귀했는데...”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로 사직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복귀·사직에 따른 전공의 인원을 확정 한 뒤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이 15일 정오까지 복귀·사직 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가운데 각 병원들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16일쯤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병원들은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하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는데, 사직·복귀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에 빠졌다. 사직 시점도 논란이다. 전공의들은 2월19∼20일 집단사직했는데, 정부는 당시 병원들에 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내렸고 6월4일 이 명령을 철회했다. 전공의들은 2월을, 정부는 6월4일 이후를 사직시점으로 주장하는 배경이다. 전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근까지 재취업을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정부 입장대로면 전공의들은 사실상 퇴직금 없이 병원을 나가게 된다. 전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빅5’ 병원 등은 정부 입장을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처분마저 철회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드물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일 기준 8.0%인 1094명만 출근했다.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기 전날인 6월3일(1013명) 대비 81명만 추가로 복귀한 것이다. 전공의 2년차 이상인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체 1만506명 중 0.66%인 69명이다. 정부의 명령 철회 및 추가 조치가 사실상 전공의들의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전공의 공백이 2024년 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련 특례’도 반감, 교묘해진 ‘블랙리스트’ 정부는 전공의 가을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수련 특례’를 꺼내들었지만 의료계는 여기에도 반발하고 있다. 37개 수련병원 교수들은 최근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차별해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전임의를 색출하는 ‘몰상식’이 또다시 벌어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배신자 낙인찍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개설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엔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전임의 60여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글 제목엔 ‘감사’라고 적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한 동료들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글 작성자는 “주 1회 정도 공지하겠다”면서 “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이름과 학번, 병원, 진료과 등을 제보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리스트에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면 추가 정보를 제보해달라”면서 “명단을 널리 알려달라”고 도 적었다. 정부는 잇따른 블랙리스트 등장에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를 엄벌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원의 2명, 전임의·전공의·군의관 각 1명 등 의사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를 ‘참의사’로 칭하고 일부의 개인정보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4만8636유닛으로, 작년 동월(3만4107유닛) 대비 42.6% 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헌혈 건수가 작년과 비슷한만큼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술 건수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4.07.14 13:20:10
한국 여행 중 쓰러진 태국 여성, 5명에 새 생명 나누고 떠나
한국 여행 중 뇌사에 빠진 태국인 여성 미용사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푸리마 렁통쿰쿨(35)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고 10일 밝혔다. 태국 방콕에 사는 렁통쿰쿨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다 지난달 27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렁통쿰쿨씨 소식에 급히 한국을 찾은 가족들은 렁통쿰쿨씨를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뇌사장기기증에 동의해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으로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1남3녀 중 둘째인 렁통쿰쿨씨는 늘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유쾌한 성품으로, 힘들고 지친 주변 사람을 포옹해 주며 힘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방콕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늘 열심히 노력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자주 즐겼으며, 고양이와 함께 놀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증원은 밝혔다. 렁통쿰쿨씨 어머니는 “너는 우리 삶에서 늘 최고였고,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먼 길을 왔어. 이제 편히 쉴 시간이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널 생각하고 사랑할게”라고 말했다.
2024.07.11 06:00:00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중단에도 '심드렁'… "'철회' 아닌 '취소'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들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2025학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한의학회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비대위 김성근 대표 등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의정합의를 무참히 깨버린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5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먼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며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선 “애초에 위법적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인 바,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전대미문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는가?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금지라는 기상천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 사항으로 재수련 제한 완화 발표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데 대해서는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여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지역필수를 살리겠다 공언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며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8일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재외국민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와 을지대 4명을 제외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25명에 불과하다.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65% 증원(2000명 증원시), 50% 증원(1500명 증원시)은 근거도 없었고 논의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었던 바,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서는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육부가 이렇게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도 이날 “복지부는 어제(8일)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하였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의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는 이전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어 “현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또한 이 결과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정상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 지방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9 16:32:36
지난해 야구장서만 일회용컵 262만개 사용… 2022년 대비 34.5%↓
지난해 야구장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이 262만개로 전년(400만개)에 비해 3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5일 밝혔다. 이는 각 구장에서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에도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구장에선 다회용컵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각 구단들은 풍선막대 등 일회용 응원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다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후에서 전광판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일회용 비닐류 응원용품 사용 근절, 일회용 컵 사용 감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식전환 홍보 등이 포함된다.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색상(청록색)으로 제공된다.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가 설치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된다.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전광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영상이 방영되고, 이동 통로에는 분리배출 안내 방송도 송출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올스타전 부대 행사로 다회용컵(텀블러) 등 개인컵을 소지한 관객 대상으로 무료 음료(선착순 500잔)를 제공하고, 개인컵 가방 500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스타전 이후에도 해당 구장(에스에스지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잔여 경기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할 예정이며, 프로야구 구단의 다회용기 도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여름 더위뿐만 아니라 일회용품까지 시원하게 날려 보내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야구장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1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