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건 전통적 관점으로 보면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었다는 의미이다. 인구 고령화는 연금 문제, 노동력 부족 등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커진 만큼,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진료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명이고,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도 각각 199만명과 100만명으로 노인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0년 83.5세였던 기대수명이 2050년 88.6세를 거쳐 2070년엔 90.9세로 증가하면서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노인 인구 증가가 세대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피부양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노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만 느는 건 아니다. 노동력 부족 속에 이미 고령 노동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이미 환갑이 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568만9000명) 중 60세 이상이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올해 주요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쟁점 중 하나인데,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1년 추가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하는 것인데,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늘렸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63∼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내실 있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수혜 인원은 오히려 15% 줄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은 자동화를 택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다 보니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단기 대책보다 “고령 노동자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노동 증가에 따른 사고 대책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2016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1051명(52.1%)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업재해 및 사망 만인율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대 및 지역 간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 인구가 줄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져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산업 분야도 혁신성이 떨어지는 외식업, 숙박업, 돌봄업종 등 일자리 질이 나빠져 소득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인 복지가 필요 이상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떤 원칙으로 고령화에 대응할지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건 전통적 관점으로 보면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었다는 의미이다. 인구 고령화는 연금 문제, 노동력 부족 등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커진 만큼,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진료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명이고,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도 각각 199만명과 100만명으로 노인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0년 83.5세였던 기대수명이 2050년 88.6세를 거쳐 2070년엔 90.9세로 증가하면서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노인 인구 증가가 세대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2055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피부양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노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만 느는 건 아니다. 노동력 부족 속에 이미 고령 노동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이미 환갑이 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568만9000명) 중 60세 이상이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올해 주요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쟁점 중 하나인데,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1년 추가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하는 것인데,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늘렸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63∼65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내실 있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수혜 인원은 오히려 15% 줄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은 자동화를 택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다 보니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단기 대책보다 “고령 노동자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노동 증가에 따른 사고 대책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2016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1051명(52.1%)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업재해 및 사망 만인율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대 및 지역 간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 인구가 줄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져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산업 분야도 혁신성이 떨어지는 외식업, 숙박업, 돌봄업종 등 일자리 질이 나빠져 소득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인 복지가 필요 이상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어떤 원칙으로 고령화에 대응할지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이 ‘2월 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수련을 재개해 정부의 ‘수련 특례’를 받지 않아도 내년 3월에는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하면 2월29일을 수리시점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날짜는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있게 수리시점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복귀 중에 선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수리시점을 6월로 제시해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다. 전공의들은 6월 기점으로 사직이 허용되면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아울러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최근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분도 철회하면서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직서 수리시점과 관련해 “개별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과 관련해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월에 시작되는 전공의 추가 수련을 위해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게 ‘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인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5일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2월 초 전문의 시험 외에 8월이나 9월에 추가 시험이 치러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 처분을 철회하고 전문의 추가 시험까지 고려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공의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방침이 꺾이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전공의를 향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일부 병원들은 휴진 또는 진료 재조정을 하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다”며 “지난 4일에는 수백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아무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4일,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전공의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면서도 “하지만 한 달여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도, 사직도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 중대본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한 한·미 양국간 환경정책 논의 자리가 5년여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다”면서 “한·미 양자간 환경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2011년 한·미 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무역대표부(USTR)간 한·미 FTA 환경 부문 이행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한·미 환경협력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환경 협력 사업 이행 점검을 위해 시작됐다. 한·미 환경협의회와 환경협력위원회는 통상 연계해 개최됐는데, 1차(2013년2월, 워싱턴), 2차(2015년11월, 서울), 3차(2019년5월, 워싱턴) 등 양국을 오가며 열렸다. 이번 4차 한·미 환경협의회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4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환경협의회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환경협의회 이후의 양국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협력위원회는 우리 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국무부·미무역대표부(USTR)·주한미국대사관 등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2023∼2026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기후변화 대응△플라스틱△대기질△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분야의 이행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리는 소통포럼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해 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문재인정부 때 등장했다가 두 차례 좌절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의·정 갈등 양상이 야당으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양성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10년간 지방 의무복무를 해야하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12∼20년으로 늘리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약대·간호대 출신 참여, 공공의대법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 죄절된 공공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 내 의료계 출신 의원들 중 의대 출신인 차지호 의원과 치대를 나온 전현희 의원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약대를 나온 서영석 의원과 간호대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한때 윤석열정부의 의료 정책을 대변하다 민주당에 입성한 김윤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료관리학 전문으로 교육·연구에 치중해 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의료계는 평가한다. 공공의대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의대 신입생을 지역 출신 중에 60% 이상을 선발하고,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고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다만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가 된 뒤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특히 재학 중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졸업 후 3년 안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엔 지원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의대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복무를 규정한 공공의대와 달리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업의 자유 박탈” vs “12∼20년 복무할수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대에 거부감이 상당한 것은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가 한동안 박탈되는 탓이다. 군 입대 대신 공보의 등을 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 지방에서 장기 복무하는 것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0년간 400명씩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했을 당시 의사들은 증원보다 공공의대 추진에 더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계획을 접었다. 의료계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의사들이 의무 복무 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하면 의사 수만 늘어날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 사회에 일반의대와 공공의대 출신이라는 명확한 계층이 생기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의대 증원만으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의료계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다시 발의하자 의사 커뮤니티에선 “4년 전 끝난 이야기를 또 우려먹는다”거나 “할려면 30년은 지역에 남아있게 해라”라는 비아냥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법 제정 3수에 나선 민주당은 발의안에 담긴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공공의대법 발의에 대해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핵심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것”이라며 “법안 초안이지만 저희가 보기엔 12년으로 늘 수도 있고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일부 보건의료단체 등이 지지하고는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상당한 공공의대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시각은 절반을 넘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비율은 2년만에 큰 폭으로 증가해 절반에 육박했다.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5월에 조사해 내놓은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응답은 90.5%로 2022년 조사 때(83.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질환 사례별 인식(2024년 신규추가),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2022년(2000명 대상) 조사에 이어 2년만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2022년 대비 0.1점 상승했고, 부정적 인식(2022년 3.15점 → 2024년 3.12점)과 수용도(2022년 3.18점 → 2024년 3.22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응답은 2022년 83.2%에서 90.5%로 증가했고,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은 2022년 49.3%에서 61.4%로 늘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응답은 2년 전 39.4%에서 50.7%로 급증했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평가는 2022년 64.0%에서 64.6%로 소폭 늘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9%에서 24.9%로 오히려 줄었다.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좋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2022년(63.8%)에 비해 9.8%p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인터넷·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은 2022년 36.0%에서 올해 46.3%로 2년만에 10%p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높았고,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44.2%), 친구 또는 이웃(41.0%) 순이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수소버스가 992대로 1000대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13대로 가장 많고, 전북(141대), 경남(109), 부산(93대), 서울(79대) 순서로 수소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다. 환경부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3일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연도별로 2020년에 77대, 2021년 131대, 2022년 283대, 지난해 650대가 등록됐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면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데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 구제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의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월에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이탈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 블랙리스트’(참의사 명단)가 3월에 이어 최근 다시 의사 커뮤니티에 유포된 데 대해 조 장관은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4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향후 진료 일정을 계속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4일 수술은 전주 대비 29%, 외래진료는 1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연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들은 전날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학에선 의대생 구제 방안으로 올해 수업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이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전환, 3학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대학들은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교육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학년제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 판정을 학년 말로 미루는 것이다. 학년제로 운영하려면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하고, 내년에 세 번째 학기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이 고육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시기를 놓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이날 “지금 절반의 시간을 날리지 않았느냐”며 “의대생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해도 나머지 기간에 주말과 야간을 모두 동원해도 1년의 수업을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배우는 과정을 반년 안에 끝낼 수는 없다”며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시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