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변호인단에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이 합류했다. 최초 사직 전공의 3명이 제기한 소송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의정 정부와 전공의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3명은 2월에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하정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정 대표변호사인 강명훈 변호사와 최 전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등을 함께 나온 ‘50년 지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최 전 원장이 친구의 법무법인에 합류하면서 변호사 이름을 걸고 전공의 소송에 ‘참전’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친구의 법인에 합류하면서 이번 소송에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현재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안정시키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소장을 낸 3명 외에 추가로 원고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지, 나눌지 등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마치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도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직이나 군대를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건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변호인단 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송 참여를 고려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반발을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하는 날, 환자와 보호자 1000여명은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4일부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향후 진료 일정을 계속 조정해 가기로 했다”며 “수술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49% 감소하고 전주 대비 29% 줄고, 외래진료 환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30.5% 전주 대비 17.2%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복진료를 금지하고 이미 시작된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과 예산을 즉시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7년부터 어른 팔뚝만한 초소형 위성들이 한반도 주위를 돌며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해 2027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5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과학원은 위성 발사를 누리호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주항공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이번 사업엔 올해 43억원 등 473억원이 투입된다. ‘큐브 위성’으로 불리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은 중량 50㎏ 이하, 가로·세로·높이가 20㎝·20㎝·40㎝로 어른 발뚝만한 크기다. 개발된 위성은 고도 600㎞ 지점에 80여㎞ 간격으로 배치돼 3~7년간 하나의 위성처럼 ‘군집’으로 운영되며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감시하게 된다. 기상청도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온실가스를 관측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기상청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경농도’(인간 활동 영향을 배제한 자연환경에서농도)를 측정하는 게 목표다. 반면 과학원 위성은 온실가스는 물론 배출되는 정확한 위치와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원의 이동원 환경위성센터장은 “이런 목적에 맞춰 작은 위성 5개를 동시에 운영해 한반도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100×100m 이하의 공간 해상도로 관측하게 된다”며 “아울러 20×20m의 공간 탐지 기능을 가진 부탑재체를 통해 배출원을 정밀하게 파악해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검증,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까지 이런 작은 위성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 모두를 관측하는 위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학원은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에 나서는 ‘뉴스페이스’ 정책에 맞춰 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목표 국산화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위성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한화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개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업체”라며 “국산화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양강댐 수면 50m 아래의 차가운 심층수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소위 ‘강물 에어컨’ 방식의 세계 첫 첨단산업 융복합 수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한 강원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의 데이터센터 용지 분양이 이르면 이달 중순 시작되고, 주거·상업용지(2단계)와 특화산업용지(3단계) 등의 분양이 이어진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말한다. 물은 공기보다 비열이 4배 커 여름에는 공기보다 차고 겨울엔 공기보다 따뜻하다. 이를 이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게 수열 클러스터의 핵심이다. 강원 수열 클러스터는 평균 7도의 소양강댐 물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에 냉난방을 제공한다. 소양강댐은 저수량 29억t으로 국내 최대규모이고, 110m로 수심이 깊어 안정적인 심층수 확보가 강점이다. 수열에너지는 1차로 열 발생량이 상당한 데이터센터 냉방용으로 쓰이고, 온도가 오른 물은 스마트팜 등의 난방에 활용된다. 다시 차가워진 물은 3차로 데이터센터 냉방에 재사용된 뒤 정수장 등을 통해 가정 상수도로 공급된다. 국내에선 2014년 11월 롯데월드타워가 수도권 광역상수도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갖췄고, 한강물환경연구소, 한강홍수통제소, 일부 아파트 등도 소규모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청사 등이 레만호 물을 냉난방에 쓰고 있고, 헝가리·네덜란드·캐나다·노르웨이 등도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오사카에서 인근 강물을 활용하고 있고, 해수나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시스템도 있다. 1991년부터 센강 물로 파리 도심에 수열을 공급(지역냉방시스템·DCS)하는 프랑스는 올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경기장은 물론 북부 지역에 건설된 선수촌에도 수열에너지를 공급한다. 강원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81만6000㎡ 규모로 구성된 강원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조성된 뒤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설비규모는 국내 최대인 롯데월드타워 사용량(3000RT·냉동톤)의 5배 이상인 1만6500RT다. 연간 냉방에너지 사용량(3만9915㎿h)이 기존(11만1336㎿h)에 비해 64%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력비는 연간 10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2023 환경백서’는 “강원도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의 국토개발 축에서 소외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의 대명사로 여겨진 소양강댐 주변 지역과 소양강댐 댐용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대 한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열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을 데이터산업의 중추로 만들겠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안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례로 성과확산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원에 대청댐의 수열을 활용하는 대청 수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데이터센터·스마트팜 외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가 융합된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복귀자 현황을 담은 ‘참의사 명단’(블랙리스트)이 재등장해 논란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6월 17∼21일),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6월27일∼), 서울아산병원(7월 4∼10일)에 이어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자율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여전히 의·정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대책’과 의대생 유급·제적을 방지할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등장한 ‘참의사 명단’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A씨는 지난주부터 ‘6월 근무 현황표’라는 제목으로 남은 전공의 숫자를 집계했다. 해당 글에는 가나다순으로 병원명·진료과목·연차를 구분해 전공의 숫자를 정리했다. 각 수련병원별 잔류 인원을 제보받았고, 각 병원에 근무하는 전임의(펠로) 숫자도 별도 집계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저는 복귀 및 의료체계의 빠른 정상화를 원하는 전공의”라며 “먼저 용기 내주신 선생님들의 근무현황을 작성하면 결정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본 글을 작성한다”고 썼다. 하지만 다른 글에선 “부역자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걸 모두 다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하루 종일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chameuisa’(참의사)라는 이메일 계정으로 후원을 요청했다. 명단엔 실명이 빠져있지만, 일부는 댓글로 실명이나 초성, 이니셜이 공유됐다. 한 댓글에선 “실명을 공개하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 이 사태가 끝나면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부역자들을 평생 잊지 않고 응징하겠다”, “선배 대접 받을 생각 마라. 너희는 이제 투명인간이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복귀하는 전공의를 배신자 취급하는 의료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더딘 전공의의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에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이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료인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자율 휴진 5일째인 세브란스병원은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의대생 이탈, 여름 넘기나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 등 12개 의대가 29명을 재외국민전형으로 선발하는데, 10개교는 8∼12일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이지만 재외국민 전형을 먼저 진행하고, 8월 말쯤 합격자를 발표한다. 사실상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되는 셈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탈 사태는 ‘가을 수련’과 ‘2학기 등록’을 두고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9월1일 가을 수련을 시작하려면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진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각 수련병원은 정부에 수련 관련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하거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면서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수업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은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월에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해 등록하되 수업거부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 7500명이 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1학기에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유급 없이 학사 일정을 계속할 수 있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의대생 학부모 2800명과 사직 전공의 171명,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병철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2월6일 보정심 회의 직전에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최대 20%까지 원하는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8개 지자체 21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도입됐고,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기초연구에 이어 지난해 4개 지역 87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했고, 7월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내년엔 9곳을 추가해 확대 시행한 뒤 2026년 본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게 된다. 지난해 모의적용 당시에는 평균 29만원 수준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고 한다. 주류·담배·복권,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6월 2째주 기준 34.1명으로, 최근 4주간 2.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5월 5째주부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의 동 기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령별로는 0~6세에서 전체 환자의 90.2%, 7~18세에서 9.7%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족구병 병원체 감시 결과 중증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A71)의 발생이 5건 확인돼 전국적인 확산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족구병은 기온이 따뜻해지는 6~7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수족구병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 바이러스로 세부 종류가 많고, 또 다른 종류인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전에 수족구병에 걸렸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감염은 손 등을 통한 분변, 구강 감염뿐만 아니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보통 감염 후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이 나타난 이후 3~4일이 지나면 호전되나, 간혹 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쇼크 및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및 환자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씻기 및 장난감을 포함한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2600만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새 매립지 선정이 다시 미뤄졌다. 4년간 3차례 매립지 공모를 했지만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 정부는 4차 공모에 나선다지만 ‘님비’(혐오시설 기피)를 해소할 구체적 대책과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5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3월28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3개 시·도와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공모 조건·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3차 공모에서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1·2차 때보다 500억원 늘고, 부지면적은 220만㎡(1차)와 130만㎡(2차)에 이어 90만㎡로 줄었던 만큼, 4차 공모 때엔 이보다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 서울 난지도매립장(1992년 11월 사용완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매립장(2000년 10월)과 2매립장(2018년 10월)이 사용완료됐고, 3-1매립장(103만㎡)은 용량의 40%(800만t)만 남겨뒀다.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129만t)과 건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처 시행에 따른 반입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향후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에 7∼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대체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매립지 선정이 4년째 불발됐지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위기의식은 드물다.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종료기한을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인천시는 매립장의 2025년 사용종료를 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매일 일상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제때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발생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매립지 공모 설명회에 참석한 40곳가량의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 탓에 참여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환경부 등에 당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새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도 약속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다.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12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수련병원 10곳 중 7곳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할 수련병원들이 진료거부로 위기에 빠진 셈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4월24일∼5월22일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여파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74.5%)으로, 비상경영 선포 이후 병상 및 인력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병상 운영 효율화는 일반병동 통폐합·축소, 중환자실 병상 축소 운영, 수술실·회복실 통폐합 운영 등이고,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동결과 한시적 정원 감축, 무급 휴가제 등이 이뤄졌다. 비용 절감을 위해선 시설투자 지연·중단, 연차휴가 사용 확대, 시간외근무 제한·통제, 야간근로·당직 근무 축소 등이 시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원이 넘는 차입경영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훈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43곳(91.5%)이 PA 간호사를 늘렸고, 14곳(29.8%)은 증가한 업무에 대해 교육·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넉 달이 넘었지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사직한 경우는 극소수다. 21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가운데 1056명(7.6%)만 출근했다. 3일(1013명)에 비해 33명 늘었을 뿐이고,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사직자는 37명(0.35%)에 불과하다. 정부가 가을 수련을 위해 조만간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정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라서 전공의들은 조만간 사직과 복귀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전공의 등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면서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공의 처벌은 유효하다’거나 ‘2월에 집단사직한 전공의에게 병원 측이 6월 기준 사직을 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명령 철회 이후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은 통상 매년 3월 시작하고 부족한 인원을 9월에 추가하는데, 올해는 3월 수련개시자가 드물어 9월 추가 선발이 많을 수 있다. 가을 수련 시작을 위해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야 하기에, 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각 수련병원에 몇 명의 전공의들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가을에 추가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7일로 예고한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은 하지 않고, 올특위에서 향후 계획을 다시 논의하는 모양새다. 한편 경찰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대학병원 의사 3명을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본 뒤 18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 교수 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민이 고발한 서울대병원 교수 1명과 개원의를 더해 총 5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부가 의료 사태와 관련한 각종 ‘명령 철회’ 방침을 밝힌 뒤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을 수련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확정하라”고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져, 전공의들은 조만간 사직과 복귀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각 수련병원에 몇명의 전공의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가을에 추가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은 통상 매년 3월 시작하고 부족한 인원을 9월에 추가하는데, 올해는 3월 수련개시자가 드물어 9월 추가 선발이 많을 수 있다. 가을 수련 시작을 위해선 부족한 전공의가 몇명인지 등 인원을 확정해야 하기에, 병원들이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전공의 등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면서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복귀 전공의 처벌은 유효하다’거나 ‘2월에 집단사직한 전공의에게 병원 측이 6월 기준 사직을 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명령 철회 이후 복귀도 사직도 하지않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로 전공의 집단이탈 125일째이지만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사직한 전공의는 극소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가운데 1056명(7.6%)만 출근했다. 3일(1013명)에 비해 33명 늘었을 뿐이고,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가운데 사직자는 37명(0.35%)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4월24일∼5월22일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여파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중 비상경영을 선포한 곳은 35곳(74.5%)으로, 비상경영 선포 이후 병상 및 인력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할 수련병원들이 진료거부로 위기에 빠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원이 넘는 차입경영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축소 운영하는 곳은 24곳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내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면서 연세의대와 울산의대가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대마저 휴진을 철회할 경우 의료계의 휴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단체는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에 나선 지 5일 만인 21일 휴진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서울의대의 휴진 중단 배경 등을 파악한 뒤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 투표 등을 거쳐 무기한 휴진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울산의대 비대위도 고민 중인데, 일주일 휴진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만큼 연세의대 결정에 따라 대처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대의 휴진 철회는 아직 휴진을 결정하지 못한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5일 총회에서 휴진을 결정할 예정이고,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의대 비대위도 25일 교수총회에서 휴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이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7일 의료계의 전면 휴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들은 진료 공백을 메우며 과로에 시달렸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노동법 전문 로펌을 선임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며 의료계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휴진에 대한 신고를 17일 접수한 후 의협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의협과 함께 대전시의사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대전 지역은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지만 실제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 제정을 두고는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발의했는데,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숙원이었던 간호법 발의에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의협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 발의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고 있는 현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하면서 1만27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