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다섯달에 접어들 정도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의 의대 신설 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챙기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공개적으론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지만, 지역 의원들은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5월30일) 후 한 달도 안 돼 목포·순천·인천 의대 신설 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최근 청문회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현안인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선 셈이다. 먼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7일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제관문도시인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 6번째”라며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11일 발의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인원은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되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3일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국립순천대에 100명 내외 정원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26일 마련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꼭 늘려야 하는 증원 규모라 했는데,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두 달 만에 4분이 1을 뚝 줄였다”며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어떻게 두 달 만에 500명이나 줄일 수 있나.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질타하면서도 의대를 신설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과학적이진 않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전국 골프장 555곳에서 2022년에 농약 208t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수는 9곳 늘었지만 농약 사용량은 2.6% 줄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내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555곳으로 전년 대비 9곳 늘었다. 전체 농약 사용량은 208.2t으로 같저년 대비 2.6% 감소했다.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전년 7.17㎏/㏊에서 2022년 6.84㎏/㏊로 약 4.6% 줄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서 30종 농약의 잔류량을 연 2회 실시한 결과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자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했고, 4월에는 지자체가 조사하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5월에는 전국 골프장 운영자, 지자체 농약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골프장의 우수 관리 사례를 안내하고 골프장 잔디용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에코랜드지씨(제주)와 의령친환경골프장(경남) 2곳은 전년에 이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단위면적당 농약 저사용 골프장 중에서 에덴씨씨(전남), 레이크힐스 제주씨씨(제주), 천룡골프장(충북)이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확인됐다. 농약 미사용·저사용 골프장들은 국내에서 잘 자라는 난지형 잔디인 한국잔디를 페어 웨이에 심거나,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연식물보호제를 쓰고 정기적인 공기순환 작업을 실시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골프장 운영자,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두,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신고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과 해외여행 증가 때문이라는 관측으로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 등 일상에서의 감염병 예방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한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연보에는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 통계가 수록됐는데, 2023년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4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3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562만6627명(인구 10만명당 1만951명)으로, 2022년 2851만7180명(인구 10만명당 5만5331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551만7540명)를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10만9087명(인구 10만명당 212명)으로 전년(9만2831명) 대비 17.5% 증가(+1만6256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19만5641명)과 2019년(18만2570명)과 비교하면 신고환자 수는 40% 이상 감소한 것이고, 신고된 42종 중 25종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6월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증가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뎅기열, 말라리아 등 해외유입 감염병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핵, 바이러스간염(A형·C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코로나19 제외)는 2023년 1604명으로 전년(1456명) 대비 10.2% 증가(+148명)했다. 2023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CRE 감염증(663명), 결핵(557명), 후천성면역결핍증(158명), 폐렴구균 감염증(80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8명)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 시 전국 의료기관 및 시군구의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처리 지원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올해 1월 새롭게 구축했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6월에 개통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돼 감염병관련 다양한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은 해외 출국 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방문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해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고, 무엇보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로 일상에서의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팬데믹 대비-백신 개발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제로 한 글로벌 백신 포럼을 개최했다. 질병청이 이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공동개최한 제5차 포럼은 신종감염병 및 팬데믹에 대비해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전문가들의 백신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팬데믹 대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은 영국 런던대 위생열대의학 피터 피오트 교수가 글로벌 보건에서 백신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세계 전문가들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의 역할 ▲가속화된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 및 국제백신연구소 전략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패널토론에서는 질병청 이유경 과장과 라이트펀드의 김한이 대표이사, 도쿄대 켄이시이 교수, , 중국 국제백신혁신연구소의 조지 F. 가오 교수,태국 국립백신연구소 나콘 프렘스리 소장, 국제백신연구소 줄리아 린치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여 팬데믹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사태 책임은 물론 의료 정책 전반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의대 증원을 바라보는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망친 건 정부라고 맞섰다. 양측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다른 말을 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첫 단추라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의대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5개월째 이어온 의견 차이를 국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회서 쏟아낸 의·정 갈등 쟁점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한 시스템을 손 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발표 전 두 차례 대통령실 대면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두 번의 공식 회의로 2000명 증원을 확정한 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처벌에 대한 정부 방침도 거론됐다. 정부는 4일 그간 전공의 등에 내려진 명령들을 철회하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복귀 전공의 처벌도 거둬들여 달라”고 했고, 조규홍 장관은 “취소는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철회한 것”이라며 “다만 과거 위반 가지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자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양측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엔 동의했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등 위기 대응의 첫 단추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료계는 증원 후 교육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교육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면서 “의대생이 100명 이상 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 규모가 부족할 것이라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교수 수와 병원 규모에 상응하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필요한 여건을 점검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이후엔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증원 감축 목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데 대한 대안’을 묻자 “2026년부터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료계가 그런(통일된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히 탄력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빅5’ 병원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고, 의료계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사태가 만 4개월을 넘어 5개월에 접어들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논의해 집단행동을 예측했다”면서도 3∼4주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고 5개월째 이어진 집단행동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도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넉 달 넘게 의료공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은 3∼4주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이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해선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있다. 한 전공의는 의사 커뮤니티에 “한두 달 하면 정부가 항복할 줄 알았지 이렇게 길어질지 알았겠냐. 사직한 거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글을 올렸다 동료들의 질타를 받았고, 한 전문의는 “총선이 끝나면 해결될 줄 알았다. 정부도 너무 질러놔서 추진하는 거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방의 의대생은 “예과 2학년인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수도권 의대로 반수할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건 꽉 막힌 의·정 대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사직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의협이 꾸린 대화협의체에 대전협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정 대화는 멈춰선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도 출석하지 않은 전공의를 무슨 수로 복귀시키느냐’는 의원 질의에 “전공의가 가까운 시일에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교수, 의료진과 먼저 가능한 협의를 해 진척되면 전공의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행정처분 취소 시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임 회장은 “전공의가 어떤 입장인지 봐야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어떤 의견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닷새만에 중단하면서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과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넉 달 넘은 의·정 갈등을 타결할 본격적인 대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정부는 “2025년 정원은 절차가 마무리돼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서울의대 ‘무기한 휴진’ 중단, 확산하나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등에 내려진 명령 취소 등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나선 지 5일 만인 21일 휴진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휴진 중단 배경 등을 파악한 뒤 내부 회의나 전체 교수 투표 등을 거쳐 무기한 휴진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고민 중인데, 다만 1주일간 휴진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만큼 연세의대 비대위 결정에 따라 대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비대위 결정은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비대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3일까지 설문한 뒤 25일 총회에서 휴진을 결정할 예정이고,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의대 비대위도 25일 교수 총회에서 휴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계획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의대 증원을 두고 올특위와 정부 입장이 첨예한 상황인데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정 대화가 이뤄져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 “휴진철회·재발방지 총궐기대회”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4개월을 넘어가자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외국 의사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고,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최근 국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대응책으로 외국 의사를 초청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사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일 때에 보완적 조치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 명 이상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함께 7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A간호사 제도화’에 직능 갈등 재점화? 의사·약사와 간호사들이 이견을 보여온 간호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할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의·약사단체가 “타 직능의 고유업무를 침범한다”며 반발하면서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숙원이었던 간호법안 발의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와 약사 단체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문제 삼아 즉각 간호법안 철회·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인 각자의 면허 체계 안에는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다”며 “국민의힘 법안은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타 직능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법의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간호사법을 잇따라 재발의한 것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고 있는 현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하면서 1만27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병원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에선 PA 간호사가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해 보건의료업계의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은 “현행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해 대다수 직능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사 업무인 검사, 의사 업무인 진단, 약사 업무인 투약 등 면허 업무 침해를 허용했는데 어떤 직능이 보고만 있겠느냐”며 “이러한 입법은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주도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간협 등 간호계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갈등을 빚은 결과다. 제정안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여야가 다시 발의한 간호법안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가 빠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약사와 간호사들이 이견을 보여온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할 여지도 있는 셈이다. ◆간호법 제정에 갈라진 의·약사와 간호사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의·약사단체가 “타 직능의 고유업무를 침범한다”며 반발하면서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숙원이었던 간호법안 발의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와 약사 단체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문제 삼아 즉각 간호법안 철회·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인 각자의 면허 체계 안에는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다”며 “국민의힘 법안은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타 직능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법의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공백, PA간호사로 막자”는데… 국회가 새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간호사법을 잇따라 재발의한 것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고 있는 현 상황과 연관이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하면서 1만27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병원 요구에 따라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업계에선 PA 간호사가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해 보건의료업계의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은 “현행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해 대다수 직능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사 업무인 검사, 의사 업무인 진단, 약사 업무인 투약 등 면허 업무 침해를 허용했는데 어떤 직능이 보고만 있겠느냐”며 “이러한 입법은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만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업무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명시됐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단체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주도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간협 등 간호계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갈등을 빚은 결과다. 제정안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여야가 다시 발의한 간호법안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가 삭제됐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금연유도·흡연예방 그림·문구가 12월23일부터 의미전달이 더 쉬운 형태로 바뀐다. 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을 주제로 한 그림과 문구가 새로 채택됐고, 특히 임산부 흡연 그림과 문구가 채택 6년만에 사라진다. 기형아 출산과 유산 등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을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22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년 12월23일~2026년 12월22일)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는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고시 시행 시에는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이나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성인·청소년 2100명 대상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안을 개발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했다. 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 병변 2종을 새 주제로 받아들였고, 임산부흡연과 조기사망 등 비병변 주제를 삭제했다. 특히 임산부 문구·그림이 빠진 것은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모집한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9개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 수상작에 ‘담뱃갑 경고 그림의 양성평등한 개선’ 제안이 당선됐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의 폐해를 부각시켜 흡연 욕구를 자제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국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했고, 담뱃갑 앞뒷면에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을 묘사한 10종의 그림과 경고 문구를 게시했다. 2018년 12월 새롭게 도입된 담뱃갑 경고엔 임산부가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있고, 담배 연기가 뱃속 아기를 에워싸는 그림이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포함됐다. 최우수 수상작 제안자는 당시 “해당 문구·그림이 기형아 출산과 유산 등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담뱃값 그림·문구 교체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7:3으로 높였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는데, 예를 들어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변경했다. 궐련형과 액상형 등 전자담배 2종은 그림 주제를 기존 1가지에서 2가지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법원이 19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법원은 어제(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 확인 방법 등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는데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라는 참고자료를 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8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복지부는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을 예고한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 방법’에 대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하면 검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하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우측 하단 배너존에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해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설치해 접속한 뒤 병·의원과 장소·주소를 검색해도 문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도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