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전 과정을 지원한다.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휴가를 2배로 늘리는 한편, 제왕절개 시술 시 본인 부담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양부모 연령 제한을 해제하는 등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겐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1회만 지원됐지만 결혼 여부·자녀 수와 무관하게 25∼49세 남녀가 3회까지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도 지원한다. 난임 시술 시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인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은 물론 입덧 치료제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 난임 시술 지원도 여성 한명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해왔지만, 앞으로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 임신 시도에도 25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는 등 고령 여성이 난임 시술 시 건보 부담률도 내린다. 난임 시술 비용 300만원가량 중 본인이 150만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90만원만 내면 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 기존 제왕절개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0%로 조정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음달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맡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양육대책을 세우고,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를 유도하는 식으로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한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자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 풀을 확대하고,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도 없앤다. 입양 절차에 드는 기간도 단축한다.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한 후 가정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5∼10개월에서 3∼6개월로 개선하고, 법원 허가 절차도 6∼9개월에서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1만6592건 발생했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로 597명이 생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가정이 48.4%에 달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1만6592건 발생” 질병관리청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08년 도입된 급성심장정지 조사는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는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만6592건이고, 이중 1만6391건(98.8%) 조사를 마쳤다. ◆절반 가정에서 발생, 생존율 8.8% 급성심정지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다.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는 21.7%였다.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非)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으로 597명 생존 근무 중인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현저히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아기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자료를 적극 개발하고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발표할 예정이고, ‘2023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 판매점 등 4000여곳을 일제히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다만 밀키트와 음식점 조리식품 등 17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결론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4223곳에 대해 5월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중식 배달음식점은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정부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엔 분기별로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점검했고, 2022년에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을 확인했고, 올해에는 마라탕‧양꼬치·무인카페(1분기), 중식·무인밀키트(2분기)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북한의 핵탄두 수가 50기로 전년 대비 20기나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SIPRI는 16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이 조립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최대 90기 분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핵탄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SIPRI는 북한이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IPRI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을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410개에서 올해 1월 500개로 늘었다고 추정했다. 현재 약 238개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총 보유 수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800개), 심지어 러시아(1244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SIPRI는 전세계 핵탄두 총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충돌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현재 전세계 핵탄두 숫자는 1만2121개로 이중 ‘높은 수준의 작전 경계’ 상태로 배치된 핵탄두는 약 2100개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도 처음으로 일부 핵탄두를 이 수준의 경계 상태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정보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SIPRI의 선임 연구원인 한스 M. 크리스텐센은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핵보유국이 핵전력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SIPRI의 추정은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와도 일치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5월까지 500개 이상의 운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핵 군축에 관한 회의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7일 미국 군축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핵무기 수 증가 등 핵역량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칭화대-카네기센터의 퉁 자오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수년 간 약 200개의 핵탄두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유지하다 최근 몇 년 비축량을 매우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대규모 핵무기 증강을 부인하지만 2027년 700개, 10년 안에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자오 연구원은 말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은 5044개, 러시아에는 55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30년에는 5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오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핵무기 동등성을 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이미 핵평등이 중국 확장의 목표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00개 탄두 중 24개가 1월 현재 배치됐다. 이는 전체 비축량의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은 비축된 탄두 3708개 중 1770개가 배치돼 있다. 미국의 핵탄두 5044개 중에는 비축된 탄두 외에 해체된 탄두도 포함된다. 댄 스미스 SIPRI 소장은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때에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이 48.7% 오르고, 코로나19를 힘겹게 넘겼더니 금리·물가·환율 3고(高)에 에너지비용까지 급등해 경영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에 전국 1000개 소상공인을 방문조사해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첫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33.6%가 “2025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고, 64.9%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최저시급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7월19일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5%(240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엔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7.8%)은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봤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이나 휴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원인(중복 응답)으로 ‘최저임금 상승’(89.0%)을 먼저 꼽았고, ‘원재료비 상승’(83.8%), ‘에너지비 상승’(85.3%), ‘임대료 상승’(65.2%)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27일)을 10일 남겨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는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한데, 현재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에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인건비 비중은 2022년 21.9%에서 지난해 26.0%에 이어 올해는 2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이·미용실(73.7%), 편의점 및 슈퍼마켓(73.5%) 등 인건비에 민감한 업종이 주류다. 소상공인들은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사업체 운영영향(복수응답)으로 ‘신규채용 축소(59.0%)’, ‘기존인력 감원(47.4%)’, 기존인력 근로시간 단축(42.3%)’ 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비용 등을 감안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건 9차례뿐이라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노인 학대 3건 중 2건 가량은 배우자나 아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학대 주범은 배우자(35.8%)”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사례를 분석해 14일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 대비 12.2%나 증가했다. 이 중에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남성이 1692명(24.1%), 여성 5333명(75.9%)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했다. 2020년까지 아들이 노인학대의 첫번째 행위자였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노인학대 주 행위자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행위자 통계를 보면 2020년 아들과 배우자가 각각 34.2%와 31.7%였는데, 2021년엔 배우자가 29.1%로 아들(27.2%)보다 많았고, 2022년(배우자 34.9%, 아들 27.9%)에 이어 지난해에는 배우자가 35.8%까지 증가했고 아들은 26.3%로 오히려 줄었다. 배우자 학대행위자 2830명 가운데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364명(12.9%)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중복)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4531건, 42.6%),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등이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정서적 학대(46.3%), 신체적 학대(44.7%), 경제적 학대(3.2%) 순이었는데, 생활시설 내에서는 방임(39.8%), 신체적 학대(26.7%), 성적 학대(22.5%) 순이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2021년 1092건에서 2022년 1170건, 지난해 12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범, 취업 제한 등 대책 강화”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헙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장기요양기관에 CC(폐쇄회로)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처럼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두 달간 국민 참여 독려 이벤트인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달에는 경찰청과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현장에서는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이후 환자단체가 연일 “환자 생명을 존중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집단휴진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나서기로 했고, 가톨릭의대와 서울아산병원 등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휴진을 결의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골든 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 이들의 학문과 도덕과 상식은 무너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그저 살다 보니 병을 얻었는데 치료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한다”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환자들의 탄식이 크지만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연세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집단휴진일인 18일 이후에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18일 휴진하기로 했고, 경북대병원 등도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이어 이날 전의교협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휴진의 외연은 커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노조가 이를 불허·거부하면서 교수들이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 ‘진료를 1주 뒤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의 휴진 결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휴진 규모는 여전히 미지수다. ‘빅5’ 병원 대다수가 휴진에 동참할 태세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다음주 휴진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마취과가 쉬면 수술할 수 없는데 마취과와 외래가 서로 먼저 휴진하길 바라는 등 의료진끼리 눈치 보고 있다”고 했다. ‘빅5’ 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병원장이 허가하지 않는데 휴진하면 ‘무단 결근’”이라거나 “휴가 쓰고 휴진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고, 실제 휴진이 접수된 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기한 휴진’을 처음 결정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령 취소’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대의 갑작스러운 휴진 결의에 의아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4일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직후였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며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의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명령 취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교수들과 의협은 집단휴진을 내세워 전면전 태세지만, 정작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휴진하기 전까진 못 믿겠다’는 등 냉소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최근 근황을 소개하면서 “쓸데없이 떠드는 사람도,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며 “무어라 지껄이든 개의치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휴진에 뒤늦게 동참하는 병원을 비판하거나 ‘진짜 휴진할지 알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정 대화는 서울의대 비대위 등과 진행될 뿐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다’는 정부 발표에 “임 회장의 일정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일 뿐 의개특위와의 일체 접촉과 대화는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지만 환자들에게 예약 변경 등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수들의 대책없는 휴진으로 빈 진료실 앞에 환자들만 대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에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두 번째 대자보가 붙었고, 환자단체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전날 병원 곳곳에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노조는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의 대자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하루 휴진이 이뤄진 4월30일 ‘환자와 동료를 사지로 내모는 꼼수단체휴진! 휴진에 동참한 의사들은 이 사태를 책임져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두 번째 대자보까지 준비한 이유에 대해 이날 “병원 운영지침상 진료 예약 변경 기준은 휴진일 전 30일부터는 불허하고 있는데도 4월 하루 휴진으로 전화예약실 직원, 외래 간호사들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진료예약, 검사, 시술, 수술 일정을 바꿔줬다”며 “이후 교수들은 더이상 휴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또다시 ‘무기한 휴진’을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1주 앞두고는 물리적으로 휴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다 진료실에 교수는 없고 환자만 대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는 약 7000명인데, 다른 검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2만여건을 한꺼번에 옮겨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변경된 진료 일정을 다시 소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무기한 휴진 발표 당시부터 일정을 옮겼어도 (조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에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날 긴급 회의에서 집단휴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 끝에 결국 기존 휴진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날까지 4개과 정도만 집단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까지 진료과별로 추가 논의를 진행했고, 휴진 참여과가 10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이에 병원 측에 “집단휴진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직접 진료예약 변경을 하도록 해달라”고 알렸고, 노조 회원들에게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진료 예약변경 업무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수들의 독단적인 휴진 결정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17일 이후 불투명한 진료 일정 속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교수들을 향해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병원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조합원들이 감내하며 업무과중과 무급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의 휴진 결의는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기원인 제중원은 논어에 나오는 ‘박시제중’의 준말로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라며 “치료일정이 미뤄져 걱정하는 환자도, 민원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직원도,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의학도도 없는 모두에게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겐 “어려운 공부를 하고 쌓아온 공든탑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면허정지 등 처분 방침을 철회하고 진료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서울의대 교수 등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국립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들과 조율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 움직임 등에 반발해 전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정부는 “의사 총파업은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간 쌓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 자정까지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했고, 투표자의 73.5%인 5만2015명이 집단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 사과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