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이탈 등을 담은 기고문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가 실렸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 교수와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발간될 랜싯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 등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의 헌법적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 등은 특히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시위(protest)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건강보험제도는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낮은 수가’와 ‘의사들에 대한 높은 형사 고발 비율’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 의료의 전국적인 혼란은 극도로 낮은 저수가로부터 시작됐다”면서 “평균적으로 한국 국민은 1차 진료 1회당 1.82파운드(3199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6.70파운드(1만1776원)를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환자실은 이용한 자원의 약 60%를 환급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이런 낮은 환급으로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의사들은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고발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고발률은 일본의 약 15배, 영국의 566배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고 2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사가 의료과실로 형사고발돼 구속됐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피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시작하는 ‘무기한 휴진’은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 휴진을 예고했지만, 진료 차질 우려 등에 따라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처치가 시급한 환자들에 대해선 휴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 명분 없는 휴진은 환자 피해만 키운다며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는 또다시 전공의 단체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무기한 휴진 앞두고 커지는 철회 목소리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마저 휴진을 예고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특히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과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며 단체행동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학회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기로 했고, 18일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단체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는 이제는 의대 정원 문제와 증원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해왔지만, 2월6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면서 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매몰됐다”며 “무엇보다 의료 개혁과 의료 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의료계가 (정부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수구 세력인 것처럼 매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앞둔 어젯밤에도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행동이나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앞두고 또 불거진 ‘내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은 전공의단체와 불편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을 의료계 단일 창구로 언급하고, 의협이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 등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의협과 대전협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특히 의협이 의료계 단일 대화 창구임을 자처하며 집단 휴진 전 대정부 요구안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전날 페이스북에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건지, 벌써 유월 중순”이라며 “임현택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임 회장을 저격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안 간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월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박 위원장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내용이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의학회 학술대회 축사에서 “우리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똘똘 뭉쳐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18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확산하는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는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68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 96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37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이후 환자단체가 연일 “환자 생명을 존중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집단휴진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등이 무기한 휴진을 추가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려는 병원도 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골든 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의사집단을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 이들의 학문과 도덕과 상식은 무너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그저 살다 보니 병을 얻었는데 치료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한다”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환자들의 탄식이 크지만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연세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집단휴진일인 18일 이후에도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등은 18일 집단휴진 등에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노조가 이를 불허·거부하면서 교수들이 환자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1주 뒤로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등 혼란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 속한 서울시보라매병원이 하루라도 휴진하면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휴진 규모는 여전히 미지수다. ‘빅5’ 병원 대다수가 휴진에 동참할 태세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다음주 휴진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마취과가 쉬면 수술할 수 없는데 마취과와 외래가 서로 먼저 휴진하길 바라는 등 의료진끼리 눈치보고 있다”고 했다. ‘빅5’ 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병원장이 허가하지 않는데 휴진하면 ‘무단 결근’”이라거나 “휴가 쓰고 휴진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고, 실제 휴진이 접수된 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기한 휴진’을 처음 결정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령 취소’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대의 갑작스러운 휴진 결의에 의아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4일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직후였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며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의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명령 취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교수들과 의협은 집단휴진을 내세워 전면전 태세지만, 정작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휴진하기 전까진 못 믿겠다’는 등 냉소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최근 근황을 소개하면서 “쓸데없이 떠드는 사람도,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며 “무어라 지껄이든 개의치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휴진에 뒤늦게 동참하는 병원을 비판하거나 ‘진짜 휴진할지 알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의·정 대화는 서울의대 비대위 등과 진행될 뿐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다’는 정부 발표에 “임 회장의 일정은 국회의원들과 면담일 뿐 의개특위와의 일체 접촉과 대화는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두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이상 사례 신고가 급증하자 해당 백신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국가예방접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했다”며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4월26일 예방접종전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국내·외 수두·대상포진 발생 현황 ▲국내·외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수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여부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1, 2, 3상을 수행했고, 대조군(MSD, 바리박스) 대비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5월까지 확인된 수두 백신접종은 총 188만8631건이며, 백신접종 이후 대상포진 발생으로 총 29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0015%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율은 0.003%였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사례가 보고됐지만,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전문위에서는 이를 토대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여부를 심의했고, 백신의 활용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의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두 백신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미접종군에서의 수두 발생률이 접종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최근 접종을 한 2022년생의 경우 접종군 대비 미접종군에서의 수두 발생률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두 백신은 약독화된 생백신으로 접종 후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접종자가 수두에 걸려 대상포진에 이환되는 경우보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고, 이상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허가 받은 수두 백신에 대한 중장기 효과성 및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의 수두 백신접종 후 발열, 피부발진, 대상포진 발생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을 의료계와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 검토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개원의들에겐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휴진 시 신고하도록 했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경찰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고발이 넘어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9일)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3일까지 휴진 여부 및 사유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 시·군 단위로 확인한 개원의 휴진이 30% 이상이면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내릴 방침이다. 의협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선포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을 “무도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환자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과목을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의대 단체들은 물론 12만 의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전체 휴진’에 나설 경우 환자 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진행한 설문 결과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과목에 대해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가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해 진행한 1차 설문(3∼6일)에서 응답자 1574명 중 939명(63.4%)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선택했고, 휴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5∼6일) 조사에서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며 “휴진 시작일은 6월17일이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특히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 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100여일 전에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사들이 예고한 총파업(전체 휴진)을 접을지 관심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 찬반 투표를 연기하면서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비슷한 투표를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전체 휴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명령 철회하자 투표 연기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5시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마무리짓기로 한 총파업 투표를 6일 오전까지 연장하고 당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병원장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만큼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 측은 다만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더 많은 교수 의견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투표에 참여한 서울의대 교수 765명 중에 ‘휴진 등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64.4%였고, ‘집회·대자보 등 진료와 무관한 항의표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3.7%였다. 투쟁 방식으로는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중환자실·응급실 등 제외한 셧다운(전체 휴진)’이 45.1%였고, ‘주 1회 전체 휴진’이 41.9%였다고 한다. 전체 교수 1700여명 중 1000명 가량이 투표하지 않아 연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정부의 명령 철회로 투표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을 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취소’ 아닌 ‘철회’” 논란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투표를 연기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명령 철회’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수들은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를 딸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것”이라거나 “전공의들이 다시 들고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부공지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며 “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 명령의 효과가 소멸돼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2월20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고, 4일 이후부터 명령을 거둬들여 사직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중단하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전체 복귀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며 “정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기타 피해받은 의료인 등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내용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1000만원(3~4개월 급여)에 1만명을 곱한 최소 1000억원이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9일 대정부 투쟁 선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명령 철회 발표와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을 밀어부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정부 발표 직후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날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의협은 “9일에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 해 전 직역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의협 투표율은 하루만에 30%를 넘어섰다. 의협이 투표 문자를 보낸 지 한시간만에 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대 외에 다른 의대들도 정부 명령 철회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날 저녁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7일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췌장암 환자의 63%가 진료거부를 겪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KCPRC)가 5일 발표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 부족을 주장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배치 문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통계 해석 차이로 인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가 암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3%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지연됐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회장은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환자 피해 사례로 ▲외래진료 지연 ▲항암치료 지연 ▲입원실 축소로 인한 입원 지연 ▲신규 환자 진료 거부 등이 조사됐다. 김성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 체계로 의료계는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중증, 응급환자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는 포장된 내용임이 설문 조사자료에 수치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피해 사례도 많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항암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고, 항암 치료 중 간 전이가 왔지만 새 환자는 안 받는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응급실 수혈을 거부당하거나, 휴진으로 항암 치료가 미뤄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복수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더니 ‘동기들이 다 사직서를 내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환자만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린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김성주 회장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함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