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 사례 신고가 증가해 조사·분석한 결과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두 백신접종은 188만8631건 이뤄졌고,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신고는 29건(신고율 0.0015%)이다. SK케미칼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경우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율이 0.003%였다. 이에 질병청은 4월26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두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카이바리셀라주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 등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24시간 서비스는 주중에 지역사회에서 산책·체육·음악·미술활동 등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형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룹형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국비 722억원과 지방지 524억원 등 총 1246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 검토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개원의들을 향해선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휴진시엔 신고하도록 명령했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법적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데 이어 어제(9일)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집단행동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며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다”며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언제든 대화할 것” 한 총리는 특히 100일 넘게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알렸다.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개선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0∼17세)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늘고 체벌은 줄어들었다. 다만 학원·과외에 놀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커진 셈이다. 신체 활동과 수면 시간이 줄어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4배 이상으로 늘고, 스트레스 과다·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아동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12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가구를 조사해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삶 만족도(10점 만점)는 7.14점으로 2013년(6.10점)과 2018년(6.57점)보다 향상됐다. 전반적으론 정신건강이 개선됐는데, ‘고위험군’은 되레 늘었다.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은 43.2%로 2018년(34.5%)보다 8.7%포인트 증가했다.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도 1.77점(최대 26점)으로 2018년(1.88점)보다 0.11 줄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9∼17세 아동은 1.2%로 2018년(0.9%)보다 늘었고, 최근 1년 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아동도 4.9%였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복수 응답)으로 숙제와 시험(64.3%), 성적(34.0%), 대입 또는 취업 부담(29.9%), 부모님과 의견 충돌(29.7%) 등을 꼽았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부모 비율은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다. 보호자의 위험행동도 줄었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경험한 아동은 10.0%로 2018년(27.7%) 대비 크게 감소했다. 여가시간에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했다. 9∼17세 아동의 친구 수는 2018년 평균 5.44명에서 8.62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42.9%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만, 실제 18.6%만 친구와 놀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놀고 싶은 마음과 실제와의 차이가 더 커졌다”며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동의 흡연·음주 경험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9∼17세 아동의 흡연 경험률은 2023년 1.8%로 2018년(6.6%)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음주 경험률도 2018년 9.1%에서 2023년 6.1%로 감소했다. 아동의 신체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출생 시 2.5㎏ 미만인 저체중 아동의 비율은 2023년 3.7%로 2018년(4.8%)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체중은 점점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비슷했지만, 9∼17세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의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2023년 48.1%로 2018년(38.2%)보다 증가했지만, 주중 앉아 있는 시간이 2018년 524분에서 2023년 636분으로 늘었다. 하루 수면시간은 8.3시간에서 7.9시간으로 줄었다. 신체 활동과 수면 시간 감소가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0∼17세 아동의 ‘삶 만족도’가 5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족과 친구관계는 다소 개선됐는데, 비만율과 스트레스 과다·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정신건강 고위험인 상황은 증가했다. 특히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3.5배나 폭증했다. ◆‘삶 만족도’ 증가했다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2013년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12월에 진행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고, 9∼17세 아동은 직접 응답했다. 이 결과 아동의 삶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3년(6.10점)과 2018년(6.57점)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됐고,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 수(5.44→8.62명, 9∼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체벌 필요하다”는 부모, 크게 줄어 이번 조사 결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다. 훈육방식으로 신체적 체벌·벌 세우기 등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위험행동도 감소했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또는 형제 자매끼리 있던 경험’도 감소했다. (0∼5세 12.2→4.5%, 6∼12세 40.7→33.4%) 다만, 0∼5세 아동은 혼자나 형제 자매끼리 있던 시간이 증가(67.70→77.85분)했다.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도 크게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스마트폰·컴퓨터 늘고, TV·책 줄고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했다. 특히 0∼8세 아동의 전자기기 사용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9∼17세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12∼17세 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증가했고,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됐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고용주 및 직원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29.6%에서 13.8%로, ‘손님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46.4%에서 8.7%로 급격히 감소했다. ◆“9∼17세 비만율, 3.5배 폭증”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인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했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시 저체중(2.5㎏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했고(각각 6.3→5.0%, 4.8→3.7%),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미충족 의료 요구)도 1.9%로 2018년(2.4%) 대비 줄었다. 아동의 체중은 점점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했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가량 폭증했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감소하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9∼17세 스트레스 과다·우울감 증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9∼17세)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했고, 우울감을 경험(4.9%, 9∼17세)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2.0%, 9∼17세) 등 고위험 아동은 증가했다.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이었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다만, 흡연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은 줄었지만 최초 흡연 경험 시기(중학교 45.9→58.1%)는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은 영·수 위주, 국·사·과도 증가” 이번 조사 결과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6600원에서 2023년 43만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69.0%), 수학(73.9%→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34.8%)·사회(8.0%→13.4%)·과학(11.4%→18.9%)·예체능(25.7%→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하지만 사교육 시간은 수학(주당 244.13분→주당 250.02분)과 영어(주당 247.90분→주당 235.86분)가 1·2위였다.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받아들이고 병원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100일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특히 비상진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공의 처벌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사직 불가’ 및 ‘처벌 불가피’ 방침을 일부 거둬들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이탈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서 올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병원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사라진 것도 사직을 허용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비판 각오하고 명령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집단이탈이 이어진 2월에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다”면서 면허정지까지 언급했었다는 점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일 넘도록 지속된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의료계 조언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의료계 원로들은 ‘돌아올 전공의에 대해서라도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조언이 많았다”며 “돌아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건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오실 분들은 여러 정부 명령 등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주면 그걸 계기로 돌아오겠고, 돌아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등 자기 길을 찾게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의 기본적인 큰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대해 강온책을 쓰며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그런 부분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젠 전공의들에게 선택하게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복귀자, 차이가 있을 것” 정부는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고 이탈기간 만큼의 수련기간을 채운 뒤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 추가 시험을 통해 제때 같은 해에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의 조치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을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사범이 구속됐다. 이들이 만든 160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50만정은 압수됐고, 제조 공장은 처음으로 몰수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 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 ◆CCTV까지 갖춘 ‘가짜 비아그라’ 공장 몰수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외부 감시용 CCTV와 실내 주차장을 구비한 제조 공장 2곳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부터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들이 제조한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고,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160억 상당 150만정 압수”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 150만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마처세대)인 1960년대생은 부모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을 쓸쓸히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컸다. ◆3명 중 1명 “나는 고독사할 것”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전국 1960년대생(만 55세∼64세) 성인 남녀 980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로 실시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2%는 본인은 고독사할 것이라 답했다. 고독사 의견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49.9%까지 치솟았다. ‘386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보다 많은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이다. 초고령 사회가 예고된 내년에 65세가 돼 법적 노인 세대로 본격 진입한다. 이들이 임종을 원하는 곳은 “내가 사는 집”이 46%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였다.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원하는 비율은 12%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2%였고, 요양시설은 각각 5%와 21%였다. 집을 원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임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셈이다. 마처세대 10명 중 3명(29%)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가 있는 경우의 44%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73만원을 지원했고,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마처세대의 84%가 평균 2명의 자녀를 뒀고, 이들 중 43%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88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은 15%였고,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다. ‘노인은 몇 세부터’인지를 묻자 법적 노인연령인 65세보다 5세가 많은 70세가 59%로 가장 많았고, 그 이상도 18%나 됐다. 적정 정년은 65.4세, 은퇴 연령은 67.3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는 ‘배우자와’ 66%, ‘자녀와’ 6% 배우자와의 관계는 부유할수록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를 배우자와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66%였는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은 올라갔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경우 노후를 배우자와 보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600만∼1000만원 미만 76%, 400만∼600만원 69%, 200만∼400만원 미만 59%, 200만원 미만은 32%에 그쳤다.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도 28%였는데, 월소득 200만원 미만은 이 비율이 55%나 됐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이들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56%)는 응답이 ‘돼 있다’(44%)는 응답보다 많았다. 아울러 62%는 현재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후 준비 수단(중복 응답)으론 국민연금(80%), 예금·적금·저축성 보험(56%), 사적연금(34%), 주식·채권(31%) 등의 순이었다. 마처세대의 52%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고, 평균 퇴직 나이는 54.1세였다. 이들의 54%는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했고, 사는 동안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86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1960∼1969년 출생) 3명 중 1명은 ‘나는 고독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사는 집에서 임종하고 싶다’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전국 60년대생(만55세~64세) 성인남녀 980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로 실시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95% 신뢰수준 ±3.1%p)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나는 고독사할 것” 30.2% ‘386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보다 많은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최대인구집단이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가 예고된 내년에 65세가 돼 법적 노인 세대로 본격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생 3명 중 한 명꼴인 30.2%가 본인은 고독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고독사 의견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49.9%라고 답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은 “내가 사는 집”이 46%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원하는 비율은 12%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2%였고, 요양시설은 각 5%와 21%였다. 원하는 곳인 자신의 집보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임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유산상속은 88%가 법적 상속자보다는 “나를 간병한 가족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78%),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86%)는 응답이 많아 돌봄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자녀 이중부양” 15%, 월 164만원 지출 1960년대생은 10명 중 3명(29%)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가 있는 60년대생 44%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73만원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49%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가 아프거나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84%가 평균 2명의 자녀를 뒀고, 이들 중 43%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월평균 88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른바 ‘이중 부양’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돌봄 비용으로 월평균 약 16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노인은 몇 세부터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법적 노인연령인 65세보다 5세가 많은 70세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도 18%나 차지했다. ◆‘노후는 배우자와’ 66%, ‘자녀와’는 6%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대상은 ‘배우자와 단둘’이 66%였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소득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1000만원 이상 77%, 600~1000만원 미만 76%, 400~600만원 69%, 200⁓400만원 미만 59%, 200만원 미만 32%였다. 소득이 낮을 수록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의견도 낮았다. ’혼자 살고 싶다‘도 28%를 차지했는데, 이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 200만원 미만은 55%나 됐다. 한편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6%에 불과했다. 노후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89%로 압도적이어서 60년대생이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임을 보여줬다. 62%는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80%,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56%, 사적연금 34%, 주식·채권 31% 등 순이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60년대생들은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다르며, 돌봄에 대해서도 다른 요구와 태도를 보인다”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들은 가장 큰 노인 집단이 되고 돌봄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