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과목을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00일 넘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전체 휴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사 13만명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총파업 안건에 대한 투표 중으로, 이들까지 휴진에 나서면 환자 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며 “휴진 시작일은 17일이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해 진행한 1차 설문(3∼6일)에서는 교수 1574명 중 939명(63.4%)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선택했다.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5∼6일) 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택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진행 중인 총파업(전체 휴진) 투표율은 이날 오후 6시42분 현재 45.68%로 절반에 육박했다. 의협은 9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100여일 전에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등의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사들이 예고한 총파업(전체 휴진)을 접을지 관심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 찬반투표를 연기하면서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비슷한 투표를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전체 휴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5시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마무리짓기로 한 총파업 투표를 6일 오전까지 연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혀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투표에 참여한 서울의대 교수 765명 중 ‘휴진 등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64.4%였고, ‘집회·대자보 등 진료와 무관한 항의표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3.7%였다. 투쟁 방식으로는 ‘정부 정책 철회시까지 중환자실·응급실 등 제외한 셧다운(전체 휴진)’이 45.1%였고, ‘주 1회 전체 휴진’이 41.9%였다고 한다. 전체 교수 1700여명 중 1000명가량이 투표하지 않아 연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투표를 연기한 것은 ‘명령 철회’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내부공지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며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명령의 효과가 소멸돼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지만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명령 ‘취소’가 아닌 명령 ‘철회’”라고 강조하며 2월에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고, 4일 이후부터 명령을 거둬들여 사직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중단해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전체 복귀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전공의들의 추측에 대해선 “병원이 주체이지 정부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명령 철회와 무관하게 총파업 여부 등에 대한 투표를 거쳐 9일 오후 2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협은 “9일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해 전 직역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의협 투표율은 하루 만에 40%에 육박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 등도 이날부터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7일 총회에서 대응책을 모색한다. 한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며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금액은 전공의 1인당 1000만원(3~4개월 급여)에 1만명을 곱한 최소 1000억원”이라고 했다.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췌장암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진료 거부를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5일 발표한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281명의 67%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회가 암 환자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했고, 43%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지연됐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회장은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환자 피해 사례로는 외래진료 지연, 항암치료 지연, 입원실 축소로 인한 입원 지연, 신규 환자 진료 거부 등이 언급됐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체계로, 의료계는 남아 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포장된 내용임이 설문조사 수치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으로 항암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고, 항암 치료 중 간전이가 왔지만 새 환자는 안 받는다고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응급실 수혈을 거부당하거나, 휴진으로 항암 치료가 미뤄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복수 증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더니 ‘동기들이 다 사직서를 내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환자만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린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 재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105일 만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월20일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가 사직을 뒤늦게 허용하고 행정처분마저 중단키로 한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최근 확정된 상황과 5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을 종식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라진 건 없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부터 전면투쟁을 위한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를 둔 33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해 의대생 복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선 상황이지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을 위한 조치라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탄핵, 탄핵, 탄핵.’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탄핵을 외쳤다. 이날 집회를 기획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은 무대에서 연설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참석자들 쪽으로 들이밀었지만 탄핵 외침은 크게 퍼지지 않고 금새 사그러들었다. 주최 측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지만 참석자들은 이날 의대 증원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탄핵을 외친 것이다. ◆의사총파업 선언 없이 촛불만 의협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촛불을 들었다. 서울 집회에서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영상이 상영됐고, 김 아무개로 소개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당초 의협이 이날 집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임현택 회장이 집회 전날 페이스북 “의협이 내일(30일) 집회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느냐.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 제가 가장 선두에 서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파업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집회에서 파업 자체가 언급되진 않았다. 임 회장은 대신 병원과 학교를 100일 넘게 떠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외에도 의대 교수들과 봉직의, 개원의들을 호명하며 앞으로의 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6월부터 큰싸움, 나와 함께 구속되자” 대한문 앞을 메운 참가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촛불과 함께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렸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 돌팔이를만들겠다는 교육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이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를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비밀경찰)’ 등에 빗대며 거세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탄핵을 유추할만한 언급도 했다. 임 회장은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길은 한길로 정해져있다.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겠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직에 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임 회장은 파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유추할만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14만 의사들, 저와 함께 감옥에 가시겠습니까”라며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 개원의, 봉직의까지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한다”고 촉구하고, “가장 먼저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총파업 선언 등이 예고돼 있으니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1일 4차 회의를 열고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된 장기 운용방향의 기준인 위험자산 비중 65%를 고려해 향후 5년간의 기금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했다.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은 5.4%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5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됐다. 기금위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지난 2월부터 총 8003억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해 누적 8003억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중소 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 이용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못 박았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은 4610명으로,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선발의 60%에 육박한다.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온 의료계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정원내 4485명, 정원외 125명)을 모집한다. 당초 정원내 모집인원은 4487명으로 발표됐는데, 서울대와 중앙대에서 지난해 동점자 1명씩을 초과 모집한 게 반영돼 2명 줄었다.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 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정원내 80명, 정원외 5명)를 포함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695명(정원내 4565명, 정원외 130명)이 된다. 정부는 차의과대를 포함해 의대 증원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차의과대 모집인원도 전년보다 43명(정원내 40명, 정원외 3명) 늘었다. 모집인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들은 신입생의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의 1.8배 이상이 된 것이어서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부 모집인원 중 3118명(67.6%)은 수시에서, 1492명(32.4%)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에서 선발된다. 각 대학은 이 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반영해 31일까지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요강 발표 이후에는 모집인원 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절차가 확정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부산·대구 등 6곳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에 선봉에 서겠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을 향해 “사망선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개혁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 정부는 하수를 분석해 마약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韓 하수처리장서 4년 연속 필로폰 검출”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 실제 사용량은 ▲시료채취 시기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몸에 흡수돼 밖으로 배출되는)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사용추정량과 차이가 있을 순 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으로 꾸려진 하수역학 연구팀은 2020년부터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 2023년 57개소이고, 이중 34개소는 4년 연속조사했다. ◆지난해 세종서 코카인 첫 검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사용추정량)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의 마약류 농도를 통해 해당구역 주민 천명당 일일 사용량을 추산하는 사용추정량은 2020년 24.16mg을 시작으로, 2021년 23.18mg, 2022년 18.07mg, 2023년 14.40mg으로 감소세다.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지만,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2020년 0.37mg에서 2021년 0.58mg, 2022년 0.40mg을 거쳐 지난해 1.43mg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종의 경우 코카인 사용추정량이 2022년까지 0mg이었는데, 2023년 15.46mg으로 큰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해 유럽의 코카인 사용추정량은 약 353.90mg이고, 미국(약 1800mg, 2022년 기준), 호주(약 610mg, 2022년 기준)도 우리나라의 20배 이상이다. ◆필로폰은 시화·인천, 코카인은 서울·세종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은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과 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역별 사용추정량은 시료 채취 시기의 강수량, 이벤트(집회 등)나 하수처리 구역 내 유동 인구 등 영향으로 인해 단순 비교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 국내 성인 100명 중 3명이 마약류 불법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천영훈 원장은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