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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처리장서 4년째 필로폰 검출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 세종 지역 하수에선 처음으로 코카인 성분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팀이 2020년부터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의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20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2020년 24.16mg을 시작으로, 2021년 23.18mg, 2022년 18.07mg, 2023년 14.40mg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코카인의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은 2020년 0.37mg에서 2021년 0.58mg, 2022년 0.40mg을 거쳐 지난해 1.43mg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세종의 경우 코카인 사용추정량이 2022년까지 0mg이었는데, 2023년 15.46mg을 기록했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은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고,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은 서울(난지)과 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에 대해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06:00:00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증원 강행 시 尹 의료계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 주장 [오늘의 정책 이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료개혁도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입학생 수는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하는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위한 시설과 교수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생 수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의료체계 합의 후 증원해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의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이, 환자가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부터 설정한 뒤에 증원 여부 등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가까이에 있던 의원이 하나 둘 문을 닫고, 멀리 있는 큰 병원은 어렵게 예약해도 하염없이 기다려 잠깐 전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한해 1500명, 2000명씩 늘어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가까운 의원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된다면 떠났던 동네 의원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2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며 경증 환자를 보던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역할인 중증 환자의 진료,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상호 정보 교환, 환자와 의료계를 위한 교육과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3배인 ‘韓 의료이용’부터 개선해야” 비대위는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은 OECD 평균의 세 배에 이르며 보건의료비가 국방비의 세 배가 넘는다”며 “2035년에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과도한 의료 이용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를 둘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1,·2차 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만성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꼭 필요한 경우 방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1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이러한 바람직한 의료 체계 대신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효과도 알 수 없는 무리한 의대 정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다양한 약속들이 규정과 재정의 문제로 지켜지지 않아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실제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한번에 50% 증원은 韓이 유일” 비대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한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인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했다지만 실사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했느냐“면서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10∼20년에 걸쳐 차근차근 증원을 실행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한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위한 시설과 교수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생 수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증원으론 해결 못해” 비대위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들어 의대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고, 저출산도 소아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의 숫자는 지난 2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천직이었던 소아 진료, 응급실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 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그리고 환자 교육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 체계를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도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 찾을 수 없어” 비대위는 의사 집단행동에도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14만명의 의사 중 진료하지 않는 의사가 1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대형 병원은 그간 이들 만명의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명감,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기대어 왔다”며 “교수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보람으로 병원 전문의 평균 봉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도 아랑곳없이 진료, 연구, 교육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병원 진료를 받을 길이 막혀 절망하고 계실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멀지 않아 우리 국민의 사망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암울함이, 우리가 교육할 학생과 전공의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며 “경제적인 안락함보다 보람과 긍지를 택한 교수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공의 수련에 적극 투자해야”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병원을 떠났다고 호도하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이들은 수련 환경의 열악함을 알고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을 선택했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국가 자산이라 말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수련에 지금까지 어떠한 투자를 해 왔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수련을 더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한과 벌칙,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은 쏙 빠진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이들의 수련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면 정부는 의료 현장을 정말 모르는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들도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올해 의대생들이 휴학, 유급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포함 7500여명의 의대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건없는 대화 요구” 비대위는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의료계는 불충분했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되새기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의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대화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라 정부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 “의대 교육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는 달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나 폐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 증원 학생 수를 신청할 때 의대 교수들과 협의하셨느냐. 의대 교수와 부속 병원이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의 증원을 요청하셨느냐.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지금, 대학 정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님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셨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모두 필요한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며 “의료 개혁이 현장의 의료 진과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2대 국회에서 협의기구 만들어달라” 비대위는 아울러 국회를 향해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 수립과 폭압적인 추진과 정에 반발하여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 비록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나,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며 “사법부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현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며 “22대 국회에 요청한다.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8 10:38:59
“간호법 무산 땐 PA간호사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까지 이탈 땐 진료대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해 진료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들을 상대로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담 거부 사례가 많아 의대 증원 이후에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보이콧’ 예고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간호사 500여명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말 기준 시범사업으로 진료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은 오늘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보호할 법안은 여야와 정부 합의에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안은 간호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간협과 소통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면담을 통해 복귀 여부 등을 29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면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면담 거부 사례들이 공유됐고, 일각에선 ‘복귀 면담 일정이 잡혀서 걱정’이라거나 ‘고연차 전공의들이 복귀할까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23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체 레지던트 1만51명 가운데 8.0%(839명)만 출근했다. 의료계는 이날도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결정을 서둘러달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 전공의 1만명이 돌아오지 않을 상황이다. ‘빅5’ 병원이 하루에 1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도산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오후 9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전국 6개 시도에서 시민들에게 의료개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 달라고 광장에서 호소하는 자리”라고 했다. ◆“수업거부·휴학강요 수사 의뢰” 일부 의대에서는 수업거부와 휴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곳은 모두 비수도권 소재 의대로,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모든 온라인 수업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휴학원을 내지 않은 학생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들의 학칙 개정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대가 한 차례 부결과 심의 보류를 거친 끝에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날 의대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이 이뤄진 비수도권 32개 의대 중 현재까지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 명령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8 06:00:00
한라산 정상서 라면국물 버리지 마세요… 흡연·취사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흡연·취사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캠페인이 시작됐다.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라면국물 무단투기 예방에도 나선다.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100만원에 이어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활동(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활동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윗세오름~어리목 탐방로 8.4㎞ 구간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공단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 20여 명이 △흡연·취사, △비법정탐방로 및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친다. 성판악, 영실, 어리목지구 등 3곳의 탐방로 입구에서는 야간산행 금지를 비롯해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 국물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는 ‘스프반+물반으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 등도 안내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한라산국립공원 소개 스카프와 상품(반달이 가방걸이 및 열쇠고리)도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목적 무인기(드론) 2대를 활용해 최근 철쭉 개화로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일원에서 안전산행과 산불조심 등을 안내하는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이 무인기로 백록담 정상 일대와 주요 탐방로 구간의 탐방객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번 특별활동은 국립공원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활동을 통해 국립공원공단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간 관리역량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7 09:38:57
의료계 증원철회 거듭 촉구…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막판 고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정 갈등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 철회를 거듭 주장하며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 의사를 확인한 후 처분 여부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강남에서 강원·충청 등 지방으로의 ‘의대 유학’ 문의도 확산하고 있다. ◆증원 막판 진통, ‘포스트 증원’ 대비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으론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공고 절차만 남아 있지만, 사법부 판단 이후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특히 “고법과 대법원은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은 23일 주심 대법관·재판부 배당을 거쳐 24일부터 법리 검토를 시작해 물리적으로 모집요강 확정 전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복귀 여부와 향후 진로를 파악해 29일까지 알려 달라는 협조 공문을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보냈다. 상담은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론 수련병원장이 직접 하거나 각 과 과장들이 대신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직은 물론 1주 휴진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배장환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나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정부 잘못을 전공의·학생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라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즉각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도 30일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지역전형 늘자 강원·충청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녀 의대 진학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초·중학교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26개 의대는 311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제주대와 인제대를 제외한 24개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공개했는데, 전체 선발인원(2941명)의 61.2%인 1801명을 지역전형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제주대와 인제대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각각 70명과 100명 중 36명(51.4%)과 60명(60.0%)을 지역전형으로 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1071명에서 2025학년도 1897명으로 826명(77.1%)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남대(130명), 부산대(113명), 전북대(111명), 경상국립대(103명), 원광대(102명), 조선대(100명) 6곳이다. 지역전형 선발 비중이 정부 권고치인 60%를 넘어 70% 이상인 대학은 전남대(79.8%), 경상국립대(74.6%), 동아대(70.0%) 3곳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강남에서 강원이나 충청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특히 충청권에 인접한 경기권에서 이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2024.05.26 19:00:00
한총리 “전공의, 국민 더 실망하기 전 복귀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를 향해 “국민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편지와 수기집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이탈 3개월을 넘긴 전공의들을 향해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에 걸쳐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이어 군의관 120명을 23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고, 일부 의대에서 국시 연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와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 나가던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청한 데 대해 “이는 조건 없는 반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부는 지난 16일 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에도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내고 “대법원이 2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주 모집요강 발표 전에 대법원이 가처분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인데, 아직 재판부 배당조차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이) 사건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재판부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 오늘(22일) 당장 심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24.05.23 06:00:00
전북대·경상대 학칙 개정 부결… 정부 “국시 연기 검토 안 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각하되며 전국 대학이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상국립대와 전북대에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북대는 이날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북대는 10일 교육부 정책에 따라 모집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후 1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교수들의 찬반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외부의 간섭과 지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켰다. 의대 증원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도 전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학무회의 심의 통과가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교수 평의원회와 잇따라 열린 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 모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 측은 평의원회 구성원 다수가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138명의 의대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어 “독단적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의료 부실화로 이어진다”고 규탄했다. 가장 먼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14일 만인 21일 재심의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정원은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의대 실험·실습장비와 교수진 충원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원에서 38명만 증원한다. 따라서 2025학년도 부산대 의대 신입생은 163명을 선발한다. 같은 날 강원대도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91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증원 규모인 83명의 50%를 반영해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어, 구성원의 반발에도 개정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결정권은 총장에게 있고, 학칙은 정부의 증원정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만약 총장이 개정하지 않으면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 통해 시정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가능성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정원이) 발표되면 학칙 개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칙은 반드시 대교협에서 공표한 숫자만큼 개정되어야 한다. 법적 사안인 만큼 법을 준수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대교협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심사 결과를 취합해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늦어도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그 전에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전공의 처분은 법 규정대로 해오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고, 일부 의대에서 국시 연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와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 나가던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의료계 일부는 16일 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에도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내고 “대법원이 2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주 모집요강 발표 전에 대법원이 가처분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인데, 아직 재판부 배당조차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이) 사건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재판부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 오늘(22일) 당장 심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24.05.23 06:00:00
돌아온 전공의 30여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강수 예고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최근 사흘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유연한 처분’ 방침을 유지했지만,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두 달 만에 행정처분 카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미뤄봤을 때, 면허정지(행정처분)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8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최근 밝힌 면허정지 대상은 8800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담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전날(20일)까지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3000여명)의 5.1%인 659명이다. ◆전공의 부재에 韓 수련제도 위기 전공의 이탈 장기화는 수련제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총 218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섰다. 박 차관은 “꽤 많은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수련에 나설 전공의가 없어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정작 전공의가 없다”며 “전공의가 갑자기 늘지 않는 한 시범사업 출범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대생들도 수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3∼17일 전국 의대생의 80%가량인 1만4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전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대생은 87.9%였는데, 증원 정책 이후엔 24.8%로 급감했다.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부산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각하 결정을 내린 다른 재판부들과 유사한 취지다. 이로써 행정법원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중 한 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환우들 버팀목’ 폐암환우회장 별세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환자 건강을 가장 우선해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19일 별세했다.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2024.05.22 06:00:00
정부, 두 달 만에 다시 꺼낸 ‘행정처분’…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카드’를 두 달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을 넘기자 ‘유연한 처분’ 방침을 거두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20일) 통계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21일)이 지나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 전공의들 각자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은 이튿날 오전 병원을 집단이탈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복귀하면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님,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런데는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는데 전공의와의 대화는 현재 어렵다”며 “탕핑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휴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4일 모여서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달 만에 면허정지 카드 재등장?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면허정지 처분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8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순차적으로 보냈는데,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이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밝힌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숫자는 8800명이다. 윤 대통령은 4월1일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밝힌 뒤 당·정 간 협의 때까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가운데 행정처분 진행 상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5.21 10:59:32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켜달라” 호소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 회장 별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 의사들에게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2016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치료를 중단하고 최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 2020년에는 폐암 환자들을 대변하는 한국폐암환우회를 조직해 회장직을 맡았다. 최근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맞아 ‘환자 중심 의료’를 주문하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회원들과 집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고인은 생전 전공의들에게 “어려운 환경일수록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을 지켜 달라”는 말을 남겼다. 제네바 선언은 일반적으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고 있다. 의대 교수 등에는 “전공의들을 협상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회 지도자의 경륜을 보여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는 “정부는 국민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달라”고 주문했다. 그의 부고를 알리는 카페 글에는 “항상 환우들을 위해 힘쓴 회장님, 하나님 곁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겠다”, “늘 환우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의지처가 되어주셨다”, “환우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다”는 등의 감사의 글이 달렸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신화월씨와 아들 이영준씨, 딸 이선영 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 김포시 아너스힐병원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은 22일 오전 10시.
2024.05.21 1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