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해 진료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들을 상대로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담 거부 사례가 많아 의대 증원 이후에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보이콧’ 예고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간호사 500여명은 21대 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PA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말 기준 시범사업으로 진료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들은 오늘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보호할 법안은 여야와 정부 합의에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안은 간호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간협과 소통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면담을 통해 복귀 여부 등을 29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면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면담 거부 사례들이 공유됐고, 일각에선 ‘복귀 면담 일정이 잡혀서 걱정’이라거나 ‘고연차 전공의들이 복귀할까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23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체 레지던트 1만51명 가운데 8.0%(839명)만 출근했다. 의료계는 이날도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 결정을 서둘러달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 전공의 1만명이 돌아오지 않을 상황이다. ‘빅5’ 병원이 하루에 1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도산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오후 9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전국 6개 시도에서 시민들에게 의료개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광장에서 호소하는 자리”라고 했다. ◆“수업거부·휴학강요 수사 의뢰” 일부 의대에서는 수업거부와 휴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곳은 모두 비수도권 소재 의대로,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모든 온라인 수업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휴학원을 내지 않은 학생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한양대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2개 의대 중 21곳 학칙 개정 완료” 대학들의 학칙 개정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대가 한차례 부결과 심의 보류를 거친 끝에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이 이뤄진 비수도권 32개 의대 중 현재까지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 의대 정원은 현재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제주대는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후 재심의가 한차례 보류됐고,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을 끝냈다. 다만 의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 절차는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도 이번 주에 대부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 명령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가 아니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종합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 특별2부에 제출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은 지난 25일 대법원에 낸 이유서에서 “윤석열정권의 2000명 증원 처분은 마치 ‘자영업자가 어렵다 하니 한국은행장에게 매년 2000조를 찍어내라’고 강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고 자랑하는(그러나 결코 읽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는) 책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이고, 이 책에 보면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샤워실에서 수도꼭지를 급히 온수로 돌리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급히 냉수로 돌리면 너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 같이, 정부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를 망친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샤워실의 바보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어 “이번 한 주일만 하더라도 ① 해외직구 금지했다가 취소 ② 노인운전 규제했다가 취소 ③ 공매도 금지했다가 취소 ④ 과학기술예산 5조 삭감했다가 이제는 예타도 면제하겠다고 하니,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살아 돌아온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 책 읽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주요 사례들로 ⑤ 만5세 입학 발표했다가 취소 ⑥ 수능 킬러문항 없애라 했다가 지금까지 혼란만 야기 ⑦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자신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거부 ⑧ 사적으로 검찰권을 사용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더니 자신은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좌천시키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 ⑨ 피의자라서 안만난다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밀사를 보내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테니 자신의 사법처리만은 막아달라고 밀실거래 ⑩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이준석 당대표를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내고(이준석의 가처분재판도 이병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었음), 나경원, 안철수를 조폭식으로 짓밟고 ⑪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언론자유 말살과 언론사 탄압 ⑫ 4. 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참패를 당하고도 추호의 반성도 하지 않고 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범죄혐의를 씌워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나도 사과표명 없이 모르쇠 ⑭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미르재단 돈 462억원을 밀반출하는데 적극 개입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이런 사례들을 유추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내야 하는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다”며 “그는 오직 자신과 배우자만을 위해 헌법과 주권자가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재판은 단순히 피신청인들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이 사건 의대 증원 2000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대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환자, 국민들은 수십년 이상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의료농단과 의료독재의 상흔 속에 신음해야 할 것이다. 법원 마저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샤워실의 바보가 된다면 그 댓가는 실로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출국했다. 의대 증원은 30일 교육부 발표 등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조 장관은 다음달 1일까지인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진 못하고 29일 귀국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27일과 28일 총회에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통해 ▲WHO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체결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과 양자회담을 마친 후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차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펀드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항생제 내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임시감염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와 양해각서 체결 등 글로벌 감염병 대비․대응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관련 사례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모집요강 공고를 앞두고 의·정 간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입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6일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및 처분과 관련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이후 지속해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범위·방법 등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확인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모집요강 공고 등을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지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30일 전에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비정규직의 1.8배에 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4%가 취업자였고, 취업자 중 76.8%가 임금 근로자였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63만2782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32.4%, 비정규직 근로자가 67.6%였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인 37.0%(지난해 8월 기준)의 1.8배이며, 2022년 하반기(65.2%)보다도 2.4%포인트 오른 수치다.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0년엔 63.2%였다가 이후 소폭 낮아져 60% 안팎에서 등락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2021년 67.8%로 상승한 후 낮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000원)의 67.4%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7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24만1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노후 준비도 미흡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51.1%였다. 지난해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전체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였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상 장애인 중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에 1명꼴인 25.1%에 그쳤다. 74.7%는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고, 73.8%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미흡한 노후 준비는 향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4.3%로, 지난해 전체 인구의 고령 인구 비율 18.2%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번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복귀와 집단휴진 자제를 요청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에 몰두하며 사법부 공격까지 서슴지않고 있다. ◆“法은 누구나 평등, 전공의 ‘법 위반’ 3개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이탈 3개월을 넘긴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뿐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열고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민들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3차례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이 미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 개혁’을 첫번째 성과로 제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이미 3차에 걸쳐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이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9.5분으로 줄었고,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도 평시 238.9분에서 188.3분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을 첫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수가 합리화와 법규 개선, 시범사업 등을 단기과제로 신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주요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에 따른 대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계획으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방향 등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넘어간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전공의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 불발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인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제시하고 네번째 성과로 꼽았다.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해외사례 등 총 25종 5621쪽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공개함으로써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의료계 “대법, 29일까지 결론내려야”, 항고심 판사 공격도 의료계는 최근 기각·각하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매몰돼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내고 “대법원이 2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해달라”고 주장했다. 정부 모집요강 발표 전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인데, 아직 재판부 배당조차 되지 않아 1주일만에 판단을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의료계는 다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헌 판결했고,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후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올라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사건 재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 “오늘 심리 개시해도 6월말 결론날까말까” 의료계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은 21일 항고심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송 기록을 받은 대법원은 재항고인(의료계)과 피재항고인(정부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낸다. 재항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이 이뤄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의료계 측이 재항고이유서를 곧장 제출하더라도 곧장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의료계 재항고 이유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항고인이 아무리 빨리 이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대편에도 답변할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사정이 급한 당사자가 의견을 낼 권리를 포기할 순 있어도 상대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관이) 사건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재판부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다”며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고 오늘(22일) 당장 심리에 착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 말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미용업소에서 피가 묻은 타올과 가운을 소독 후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으로,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염의 정도와 관계없이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을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용영업 영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규제개선을 통한 영업자 비용 절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 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서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입장이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로 집계됐다.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면서 전체 보장률이 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도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2년 건보 보장률 전년보다 1.2%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의 비중(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252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6월과 12월 중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지난해 1∼10월에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1.5%(+0.7%p), 종합병원은 67.8%(+0.5%p), 병원은 51.4%(-0.4%p), 의원은 60.7%(+5.2%p)로 집계됐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3.4% 줄어든 80.6%였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경우에도 79.6%로 3.0%p 줄었고,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 역시 77.8%로 2.5%p 하락했다.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68.0%로 3.0%p 줄고,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70.4%로 0.1%p 증가했다. 특히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고,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 ◆“병원·요양병원 보장률은 하락”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다초점렌즈) 등이 감소해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의원 비급여 중 치료재료대 비중은 2021년 16.2%에서 2022년 6.5%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71.5%, +0.7%p) 및 종합병원(67.8%,+0.5%p)도 초음파·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다만,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중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보장률 하락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노인 보장률은 상승, 아동 보장률은 하락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고,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2022년11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건보 현금급여 매년 증가”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금급여(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현금급여는 2019년 2조1292억원에서 2020년 2조 4965억원, 2021년 2조5199억원, 2022년 2조 9709억으로 늘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평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임의들의 서울 ‘빅5’ 계약률이 70.5%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도 1주새 20명가량 복귀했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고법 결정 후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의료 이용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날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어났다”며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3개월을 지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지체된 개혁인만큼, 진통이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더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의료개혁의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한 반면, 야당은 의·정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이후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 불씨가 의료개혁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힘, “의료개혁 힘받는 계기될 것”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 여당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평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심 정책위의장도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현장이 하루 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의·정갈등 원점, 정부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여·야·정·의료계로 구성된 4차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이 뭔지,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 인력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뒤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힘 싸움만 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혼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로 이루어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