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다음주까지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 자문 거부’에 이어 ‘1주 집단휴진’ 등 증원 확정 이후 대응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부결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대해 학칙 개정 권한을 가진 총장들에게 “교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는 등 수시 모집요강 확정 일주일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총회를 열고 일주일 집단휴진 등 대응방안을 밤늦게까지 논의했다. 서울대·울산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의비는 대정부 요구 성명서와 증원 절차 확정 이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집단휴진까지 예고했는데, 3차례 이뤄진 하루 휴진에 교수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환자들 불편과 반발이 거센 만큼 장기 휴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주 휴진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밤 열린 총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각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학칙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22일 기준 32개 대학 중 20곳의 대학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며 “총장님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사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진료지원(PA)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워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이콧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낙동강 상수원에서 농약류 등 76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국내에 ‘먹는 물 기준’이 있는 17종은 기준치 이하였고, 59종은 ‘국외 기준’보다 낮거나 유사해 먹는 물 생산에는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 칠곡에 있는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수계에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의 정밀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질측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남지·물금 등 상하류 기타지점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76종의 물질이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이다. 검출 빈도는 의약물질, 농약류, 산업용 순으로 많았다. 검출된 76종 중에 수질환경기준 등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고,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권고하는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의약물질의 경우 하·폐수 처리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동절기(갈수기)에 비교적 높게 검출된다”며 “농약류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증가하는 하절기(5~9월)에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고,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 소재)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의 촘촘한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발이나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며 영유아를 괴롭히는 수족구병 환자수가 3주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감염확인환자＋의심환자) 천분율은 8.4명으로 4월 3주 차 4.4명보다 90.9% 증가했다. 수족구병은 발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며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이다.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 환자수가 늘어 6~9월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시작하고 발열 후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증상 발생 후 7~10일 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신경계 합병증,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발병하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감염력은 상당히 강하다.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 감염되거나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옮기도 한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졌다 전염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영유아가 모이는 곳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해야 한다.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이 발생하면 회복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발병 후 1주일간 등원과 외출을 하지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지도,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70대 여성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사망하면서 어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22일 당부했다. 사망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심정지로 숨졌고, 검체 검사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확진을 받았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매년 5∼6월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안에 다리에 발진이나 부종, 출혈성 수포 등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만성 간 질환이나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과 사망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자는 69명이고 사망자는 27명이다. 연령대별 확진자는 70대 이상이 36.2%(25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30.4%(21명), 50대 24.6%(17명), 50대 이하 8.7%(6명) 순이었다. 기저질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69.6%(48명)였고, 사망자의 92.6%(25명)를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조리 시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야 한다.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에도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사용한 도마와 칼 등 조리도구는 소독하는 것이 좋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와 게, 새우 등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우살이와 부처손 등 먹을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겨우살이(상기생),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했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전공의 63%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넘기면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법부 결정으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더라도 ‘개별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복귀자는 극소수다. 정부가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만큼 의·정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오전 집단이탈했는데, 2월20일 기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체의 63%인 7813명이다. 최근까지 전체의 93%인 1만1900여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복귀 데드라인을 지나는 전공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단위인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수련할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을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만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에 남았거나 복귀한 레지던트들이 16일 기준 617명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자 ‘대화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통령실이 전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22일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움직임 ‘감감’… “전문의 중심 의료시스템 검토할 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에선 집단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등 ‘개별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월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가운데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까지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600명가량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 절차를 문의하긴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부족 사태 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응시자격 완화 등의 유화책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3∼4년 차 레지던트 숫자를 2910명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2월에 필기 및 실습·면접 등으로 치러지는데, 응시하려면 2월까지 수련기간을 채워야 한다. 만약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같은해 5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을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이유다. 전공의들은 2월19일 집단사직을 시작하고, 이튿날부터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복귀 데드라인과 관련해 정부 방침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8월29일까지만 복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중대본 브리핑에서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전공의들이 복귀 데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집단이탈 장기화로 생활고가 이어지는 상황에다, 추가 수련이 무의미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복귀 시한 이후라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실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병가나 연차 처리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돌아오면 수련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는 돌아와도 계약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테니 (진행된 수련 과정을) 살리고 싶고 수련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밑 접촉을 해보면 실제로 돌아오고 싶은 의사 표현을 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다”며 “내부에서도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지 않나 싶다. 분위기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공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의료진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내년까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환자 치료 집중을 위한 경증 환자 전원 등으로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은 이른바 ‘가을턴’으로 불리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수련병원별로 7∼8월 임용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임용한다. 통상 전반기 모집 대비 임용 규모가 적지만, 올해는 집단이탈 여파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상황에선 아예 전공의가 없는 ‘위드아웃(without) 전공의’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병원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모든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갖출 순 없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병원만 결국 살아남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공의도 지금처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닌 진정한 ‘수련받는’ 의사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63%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을 넘기면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의·정 갈등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법부 결정으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더라도 ‘개별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복귀자는 극소수다. 정부가 어떤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한 만큼 의·정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하고 이튿날 오전 집단이탈했는데, 2월20일 기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체의 63%인 7813명이다. 최근까지 전체의 93%인 1만1900여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복귀 데드라인을 지나는 전공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단위인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해 수련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수련할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들에게 데드라인을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만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에 남았거나 복귀한 레지던트들이 16일 기준 617명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며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자 ‘대화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통령실이 전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22일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85억달러로 세계 4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유럽·일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2023년 수출액은 전년(80억달러) 보다 6.4% 증가한 85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 1위는 218억8955만달러를 기록한 프랑스였고, 미국(110억7905만달러), 독일(97억5357만달러)에 이어 우리나라가 4위, 이탈리아(73억5840만달러)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4조5102억원,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억 달러(1조7145억원)로, 무역수지는 7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통계의 주요 특징은 ❶화장품 수출 85억 달러로 역대 2위 ❷중국 수출 감소, 미국, 일본 등 수출 증가로 다변화 흐름 명확 ❸화장품 수입액 2022년과 유사 ❹색조화장품, 립제품 중심으로 생산 증가액 가장 많아 ❺1000억 원 이상 생산 기업 2022년 7개에서 2023년 12개로 증가 등이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해 85억달러(11조468억원)로 2021년(92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한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지난해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27억8000만달러, -23.1%), 미국(12억1000만달러, +44.7%), 일본(8억 달러, +7.5%) 순이었으며,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화장품 수출의 90.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중국이 국내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유지했지만, 수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 북미, 유럽 등 전체 대륙권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국이 16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다변화 흐름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2021년 53.2%에서 2022년 45.4%를 지나 지난해 32.8%로 30%대로 내려왔다. 아시아 지역 수출이 58억달러로 5.5% 줄어든 반면, 북미(13억 달러, +44.0%), 유럽(11억 달러, +49.7%), 중동(1.6억 달러, +39.9%), 대양주(0.8억 달러, +39.2%), 중남미(0.5억 달러, +28.7%) 등 수출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수출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액이 전년 보다 44.7% 높아졌으며, 지난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일본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21.6%를 차지하며 프랑스(19.8%)를 제치고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4.9억 달러, +5.3%), 미국(2.6억 달러, -5.8%), 일본(1.1억 달러, -10.9%), 태국(0.7억 달러, +8.9%), 영국(0.6억 달러, -6.8%) 순이었으며,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품(4.5억 달러, -6.3%), 방향용 제품(2.6억 달러, +1.0%), 색조화장품(1.7억 달러, +13.8%) 순이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정 공방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계속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그간의 명령과 처벌을 거둬들이고 복귀할 길을 열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대생 등을 대리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로서 고소, 의대생들은 제3자로서 고발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스스로 공개했어야 마땅할 자료들을 원고 소송 대리인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저를 직접 거명해 겁박했다”고 했고, 박 차관에 대해선 “회의록 등의 제출 여부에 관해서 수없이 말을 바꾸고,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을 기망하고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유무와 공개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고 배정심사위 명단과 발언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성명에서 “의료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자”면서도 정부를 향해선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전공의와 의료계에게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의대에서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유급 방지안)을 제출받은 결과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하거나, 주말을 활용해 실습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이르면 16일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분 진료’는 한계가 있다. 의사가 보충자료를 추천해주는 게 어떨까. 감기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올려야 한다.” ◆“감기 본인부담금 올리고, 병원버스 도입”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모 받은 글들 가운데 13일 대상을 수상한 50대 남성(서울 동작구)은 “환자 불만 1순위는 질문하고 원하는 답을 듣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3분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충자료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진료시간이 부족한 의사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 가운데에 환자의 증상 개선에 가장 적합한 보충자료를 추전해주는 것을 조언한 것이다. 그는 △주치의 제도 적극 도입 △중복검사 남용 소지 해소 △설명의무 이행시 일상적 수준과 실제 위험 차별화 △전공의의 환자 처방에 대한 교수·간호사 더블체크 제도적 도입 △의사 처방시 온천욕 등 약물 외 처방 도입 △감기 등 본인부담금 인상 △병의원 정보공개 △지방과 역할분담 체계화 △시군단위 의료공백 대안으로 병원버스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 관계에 웃음과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고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고 끝맺었다. ◆“필수의료 수가, 의료보험료 인상해야” 최우수상을 받은 50대 여성(전남 광주)은 “의료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긴 어렵다”며 “제 때 치료를 못 받은 적도 없거니와 비싼 의료비가 부담이기는커녕 가끔은 너무 저렴해서 놀라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굳이 불만이라면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관습과 정책,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꼽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타계할 수 있는 정부의 필수 의료 및 지방 의료에 대한 투자의 문제나 의료보험 수가 문제를 누구도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고, 의료보험료 인상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우울증과 자폐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는 30대 취업준비생(경기 남양주)은 “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자폐증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과 상담을 통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우울증이 낫는데 한계가 있다. 정신적으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운동(요가, 걷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저는 18년 전부터 극심한 경쟁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이 악몽이었고, 작년에는 나쁜 결심을 했다”며 “아이들이나 제 또래들이 저와는 다르게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대란을 기점으로 제 또래들인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늦게 깨달아 송구, 자정능력 갖추자”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선후배들과 의학 발전을 논하는 동안에 우리 의료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게 돼버렸다”며 “저희의 책임이었음을 통감한다. 너무 늦게 깨닫고 이제야 나서게 돼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되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 환자 편에 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