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및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하는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음에도 원고의 ‘일부 승리’를 주장한 것이다. ◆“새 기회 열렸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제1심 각하결정(원고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장관의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7일 서울고법 충북대 등 32개대학 의대생 사건 재판부(행정4-1부, 행정8-1부)에 고법 행정7부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소송자료들(의료계 및 정부가 제출한 자료)을 일괄 제출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2000명 증원’ 깨질 수 있다? 법원이 증원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대생의 경우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게 의료계가 승리했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5년간 총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025학년도에 한해 거점국립대에 이미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증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학 자율조정은 2025학년도에 한해서라고 못박았지만, 의료계는 법원이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한만큼 앞으로 2000명 증원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히 “의대생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대생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한만큼, 올해처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학칙개정, 모집인원 확정 조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재판부 결정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훌륭한 의사의 꿈 이어가주길” 전공의 집단이탈 후 병원을 지키다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상당수 복귀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복귀 여부가 관심이다. 한 총리는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 유지” 전공의 집단이탈이 석달에 가까워진 가운데 13일을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계약대상인 1212명의 전임의의 70.1%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이 70%대를 넘긴 게 처음이라 정부는 전임의 복귀가 전공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원에서 연구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펠로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전임의 복귀는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 시기가 겹친 것도 이유지만, 정부가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복귀하는 전임의들은 전날 법원 결정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의 93%가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의사 커뮤니티 분위기는 “법원 판단 기대하지 않았고, 결정과 무관하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거나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인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도 있다. 아울러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수술·진료가 줄면서 수입이 급감한 병원들의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분을 서울 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특히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인 지난 2월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라면서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는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며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면서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측은 17일 오전 9시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은 특히 “여기까지 통상적인 사건은 1달 이상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특히 “어제(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며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심 각하결정, 즉 제로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며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더 있다”며 “이 3개 사건들이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2000명 증원처분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은 “환자분들 치료 정상화와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빅5병원들의 줄도산 우려라는 것도 병원 경영진이 걱정되서가 아니라 환자들,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걱정 되는 것 아니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쪼록 5월 31일 이전까지 2주일 이내에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장담했다. 이 변호사는 “9부 능선에 서 있다”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번주 법원 결정으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중요한 변수다. 다음주면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되고, 연간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공의들의 올해 병원 복귀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13∼17일)에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2025년 의대 증원은 힘들어지고,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속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과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여기엔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 보고서 3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배정위원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다음주가 되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전공의들이 2월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 ‘5월 집단유급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대면수업을 시작한 대학이 거의 없어 유급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릴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원회의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으로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한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전망이라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엔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7년만에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도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경영 위기에 따른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돌봄업종 차등 적용’ 대립 팽팽 최저임금 액수만큼이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관심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닭고기 제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 용인의 ㈜마니커에프앤지, 전북 익산의 ㈜하림과 함께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첫 물량 8.4t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이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수출된 규모는 1967만달러(약 269억원)이다.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EU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개최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7개국으로 구성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이제 의사 수입까지 하느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진료보조(PA) 간호사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워온 정부가 이번엔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다만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허용된다. 또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전문의의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적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소통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외국인보다는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인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한국 병원에서 근무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이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이를 연기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떠난 지 9일로 79일째다. 정치적 결정이라 총선 후엔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새 의대생들까지 집단유급 위기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들에 이어 스승인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하면서 환자와 가족들 얼굴엔 주름이 깊다. 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졌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료·수술이 줄자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하소연하고, 진료·수술 연기가 잇따르자 환자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석 달째 월급을 걸러 생활고에 빠진 전공의를 돕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900억원가량을 지원해오던 것을 넉 달째 연장할 태세다. 이번 사태는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지금에 와서 얽힌 매듭을 풀어낼 순 있을까.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는 것을 보고선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상황에 따라선 미세한 움직임으로, 여론을 떠안고 나아가야 하지만, 동서남북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 의대 증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2000명은 모든 상황에 가변적인 변수여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지방 의료 살리기가 의료개혁 목적 중 하나라면 지방 의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증원 규모는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했다. 대통령 발언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2000명’을 박제한 후 복지부 장차관이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총선 직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만남에 그쳤다. 의대 증원 규모는 사태 후 70일 만에 거점국립대 총장들 제안으로 1509명으로 줄게 됐다. 총장들이 제안한 ‘증원 절반까지 자율 조정’이 바로 관철됐다는 점에선 이심전심이란 평가다.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과 정부가 물러서는 상황만은 피해보려던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00명이 과학적 선택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 깨진 상황인데도 복귀하지 않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들이 돌아올 명분 중 하나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사과나 위로일 수 있는데, 이젠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풀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픈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등진 건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변할 순 없다. 며칠째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 밖에서 한 일이 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싸움을 위한 싸움에 그칠 것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의대생들 주장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세우면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순리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할 문제고, 이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업으로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번 회견으로 얽힌 매듭이 조금씩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