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이 17일 휴진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일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이에 따른 의·정 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의대 증원 예정대로 정부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증원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집한다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안에 대학별 의대 모집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각 대학에선 모집인원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도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런 절차들이 모두 ‘올스톱’된 상황이었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다.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대학들도 증원 관련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고려한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원 공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이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심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선 재심의 등을 거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려면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게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에서 교수들 반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되더라도 총장이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불안정성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작게나마 대법원이 고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올해 입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교수 1주 휴진, 전공의 미복귀 우려 의료계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적인 휴진으로 번질 경우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휴진할 때만 해도 환자들과 일정 조율이 가능했지만, 일주일 휴진을 하게 되면 일정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더기 진료·수술 취소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하루 진료를 미루는 것만 해도 여러 검사 등을 함께 연기해야 해 쉽지 않았고 환자 불만도 컸다. 일주일 치 진료를 통째 연기하는 건 교수들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중대 사태로, 엄청난 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교수들은 “당장 일주일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사실상 현 상황이 해결될 가망이 없어졌는데 이대로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병원은 수익이 악화해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군들이 실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원분에 맞춰 교수를 늘린 대학은 인건비와 시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립대 총장은 임기가 종료되면 끝이지만, 국립대 적자는 다 세금으로 메운다”며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국민께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올해 전공의들의 복귀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19, 20일을 넘기면 이후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반응도 나온다. “법원이 인용했다면 교수들이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올라왔다. ◆국민 10명 중 7명 “2000명 증원 필요”… 87%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현재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다수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검토’ 및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뒤 16일 발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한다’(36.7%)보다 21.1%포인트 높았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8.7%로 ‘공감한다’(18.4%)를 압도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이 17일 휴진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일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이에 따른 의·정 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의대 증원 예정대로 정부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증원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집한다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안에 대학별 의대 모집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각 대학에선 모집인원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도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런 절차들이 모두 ‘올스톱’된 상황이었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다.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대학들도 증원 관련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고려한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원 공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이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심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선 재심의 등을 거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려면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게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에서 교수들 반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되더라도 총장이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불안정성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작게나마 대법원이 고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올해 입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교수 1주 휴진, 전공의 미복귀 우려 의료계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적인 휴진으로 번질 경우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휴진할 때만 해도 환자들과 일정 조율이 가능했지만, 일주일 휴진을 하게 되면 일정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더기 진료·수술 취소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하루 진료를 미루는 것만 해도 여러 검사 등을 함께 연기해야 해 쉽지 않았고 환자 불만도 컸다. 일주일 치 진료를 통째 연기하는 건 교수들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중대 사태로, 엄청난 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교수들은 “당장 일주일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사실상 현 상황이 해결될 가망이 없어졌는데 이대로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병원은 수익이 악화해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군들이 실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원분에 맞춰 교수를 늘린 대학은 인건비와 시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립대 총장은 임기가 종료되면 끝이지만, 국립대 적자는 다 세금으로 메운다”며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국민께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올해 전공의들의 복귀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19, 20일을 넘기면 이후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반응도 나온다. “법원이 인용했다면 교수들이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올라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되게 됐다. 의대교수들이 17일 일일 휴진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반발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일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의·정 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의대 증원 예정대로 정부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 측 재항고와 상관없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대학은 증원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집한다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안에 대학별 의대 모집 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각 대학에선 모집인원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도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런 절차들이 모두 ‘올스톱’된 상황이었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다.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대학들도 증원 관련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고려한 대학별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원 공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와 제주대 등이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심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선 재심의 등을 거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려면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게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에서 교수들 반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되더라도 총장이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불안정성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원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작게나마 대법원이 고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올해 입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교수 1주 휴진, 전공의 미복귀 우려 의료계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간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적인 휴진으로 번질 경우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휴진할 때만 해도 환자들과 일정 조율이 가능했지만, 일주일 휴진을 하게 되면 일정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더기 진료·수술 취소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하루 진료를 미루는 것만 해도 여러 검사 등을 함께 연기해야 해 쉽지 않았고 환자 불만도 컸다. 일주일 치 진료를 통째 연기하는 건 교수들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중대 사태로, 엄청난 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교수들은 “당장 일주일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사실상 현 상황이 해결될 가망이 없어졌는데 이대로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병원은 수익이 악화해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군들이 실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원분에 맞춰 교수를 늘린 대학은 인건비와 시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립대 총장은 임기가 종료되면 끝이지만, 국립대 적자는 다 세금으로 메운다”며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국민께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올해 전공의들의 복귀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19, 20일이 되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2월 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가 미래 팬데믹을 대비해 2027년까지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0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다.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순위 감염병 9종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니파, 라싸, 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아, 신증후군유행성출혈열(한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해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해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이다.

2025년 의대 증원 여부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수험생과 의대생, 전공의와 의대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이 멈춰 서는 것은 물론,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로드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이 다른 1심 법원처럼 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내년 증원 일정이 촉박하고, 전공의·의대생 반발과 대학의 ‘학칙 변경’ 거부 움직임이 여전해 혼란 속에 2025학년 의대 증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 결정에 ‘2025년 의대 증원’ 기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제출 자료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회의에서 정부의 증원 계획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원고(의료계)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제출 자료에)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 내려질 법원 결정은 사실상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심리 중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의료계는 2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1심과 달리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원이 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주 결정에 양측 모두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까지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결정적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재항고심 역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를 뒤집기는 더욱 어렵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소명’ 정도만 하면 되는 것에 비해 본안 사건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며 “소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했다. ◆고법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피로가 누적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주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30일, 지난 3일에 이어 10일까지 세 차례 휴진했다. 다만 세 차례 모두 대부분의 교수가 평소처럼 진료를 이어가 큰 의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공의 공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외국 의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 1116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91%(1019개)였고, 찬성 의견은 19개, 기타 의견이 77개였다. 반대 측 댓글은 “실효성이 없다”거나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간 기존 36시간에 달했던 연속근무를 24∼30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필수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와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근무 형태와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각 병원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올해나 내년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에서 제외하고, 내년 전공의 배정 시 2∼5명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거북, 악어 등을 수입할 때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하고 있다.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등을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 대상 파충류에는 뱀목인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 거북목인 거북·자라 등, 악어목인 악어 등이 포함된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의 건보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570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11일에 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전공의사태 석달간 5700억 건보 지원”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군의관 463명 파견, 특위 2차 회의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면서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파견 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휴진·사직에 나서자 환자들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빅5’ 병원의 한 간호사는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 외엔 모두 ‘순한 맛’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며 “사태 초기엔 환자들도 수술·진료 연기 등을 이해했지만 넉달째가 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수 개별 휴진 확산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 늘고, 간헐적 휴진에서 정기 휴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빅5’ 중에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전날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휴진했다. 특히 울산대학교 산하 3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전날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집단 휴진 및 시위에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은 휴진에 앞서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하고, 대강당에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울산의대와 병원들의 위기상황 점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법원 판결의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토의를 진행했다. 교수들은 법원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정기적 휴진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빅5’에 포함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지난달 30일 휴진했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1주일에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서면서 전국 다른 병원들의 교수들도 점차 휴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정부, “개인 휴진에 현장 혼란 없다” 정부는 다만 의대 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을 의결하고 일부 교수들이 전날 휴진을 이어갔지만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휴진이 예고됐고 정부도 예의주시했지만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 차원의 휴진은 그간 소진도 많이 된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환자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해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실제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술·진료 지연에 폭언하는 환자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늘면서 속앓이하는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술이 평균 세 차례 이상 밀린 환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통상 ‘빅5’ 병원은 하루 7000∼1만건의 진료가 잡히는데, 진료가 연기되면 방문시 이뤄지는 각종 검사 일정까지 덩달아 조정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 5일간 1만2000여건의 진료 등이 밀렸다고 밝혔다. 어떤 병원은 1주새 최대 3만건에 가까운 일정이 미뤄졌을 것이란 추측까지 나온다. ‘빅5’ 병원의 한 수간호사는 최근 심장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의 밀린 진료 탓에 개인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라는 소견서에도 두 달 뒤에야 겨우 진료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수술 및 진료가 연기되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은 교수들에겐 저자세이지만 수술·진료 예약 등을 하는 간호사 등에겐 거침이 없다”며 “진료 연기를 안내하다 환자 폭언을 20분 넘게 참아내다 울면서 전화를 끊는 직원도 허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