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수는 23만명대 후반이 되고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가 형성됐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7일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대해선 “향후 5∼10년이 이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유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이슈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도 평가했다. 전날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으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20% 넘게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서울대 출신 내란범·내란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서울대 출신 내란범·내란동조자 규탄! 서울대 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79학번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67학번 한덕수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내란수괴·내란공범 42명 서울대 졸업장 반납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인사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등 42명이 서울대 출신 내란범·내란동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범·내란동조자로 꼽힌 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나 계엄에 극렬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엄 주도자 상당수가 서울대학교 선배들”이라며 “저희는 후배로서 사도를 걷고 계신 선배들을 규탄하고, 즉각 내란 사태의 종결과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79학번 윤석열 선배님은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돌리며 국민과의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67학번 한덕수 선배님은 혼란의 수습과 안정에 전념하기는 커녕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혼란을 가중해 내란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윤 대통령,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 사진에 각각 파면, 탄핵, 해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특검 통과, 정치인들의 내란 사태 진정 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인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대 학생 회견 장소에 나타나 욕설을 하거나 항의했다. ‘부정선거 무효’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한 집회 참여자는 “서울대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아느냐”고 질타했고,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가서 공부나 해라”, “이런 것들이 서울대 학생이냐”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계획 발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날 전문위를 열며 재개됐다. 정부는 다음주에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이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계획 발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 장관은 “정부는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원 정책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곳을 운영 중이며, 소아 응급 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00곳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 인구 3만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하는 소아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 역량도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절한 후속 진료를 제공한 병원을 대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가 로드킬로 희생된 동물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라니와 너구리, 개, 노루, 오소리, 멧돼지 등 순으로 로드킬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100개 구간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로드킬 8만건 육박, 고양이가 절반 26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구도 등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2019년 2만1397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만510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3만7261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6만398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7만9278건이었다. 로드킬이 증가한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로드킬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고가 정착되면서 정보 수집률이 향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로드킬로 희생된 종별로는 고양이가 3만8143건으로 48.1%에 달했다. 고라니 1만8267건(23.0%), 조류 등(포유류·가축·양서·파충류) 1만4612건(18.5%), 너구리 4011건(5.2%), 개 2575건(3.2%), 노루 968건(1.2%), 오소리 510건(0.6%), 멧돼지 192건(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5개 권역별 로드킬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2만6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2만240건, 충정권 1만7762건, 전라권 1만597건, 강원·제주권 4343건이었다. 도로별로는 시·군·구도에서 3만8432건이 발생했고, 국도 2만8780건, 지방도 6439건, 고속도로 1045건, 기타 도로 4582건이었다. ◆“저감대책으로 로드킬 71% 감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제3차 로드킬 저감대책’(2025~2027년)을 수립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로드킬 저감대책은 2020년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예규)’에 따라 처음 수립됐는데, 당시 로드킬 다발 상위 50개 구간의 사고 발생 건수가 2019년 1197건으로 전체(2만1397건)의 5.6%에 달했다. 50개 구간은 저감대책 추진 이후 3년(2021~2023년)간 연평균 사고 발생 건수가 71%(851건)나 줄었다. 2022년 2차 저감대책에 포함된 로드킬 다발 상위 80개 구간은 차기 대책수립 시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3차 저감대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2023년 기준 로드킬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상위 100개 구간을 새롭게 선정했다. 보호대상을 기존 조류, 포유류에 더해 양서·파충류, 두꺼비 등까지 확대했다. 구간별 맞춤형 로드킬 예방대책도 세웠다. 양평, 횡성, 남원 3개 구간에서는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안내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에 시범 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울타리가 없어 도로에 야생동물 진입이 쉬운 59개 구간에는 유도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 중간 연속 설치가 어려운 4개 구간엔 고라니 등 발굽 동물이 싫어하는 ‘노면진입 방지시설’을 바닥에 설치한다. 마을 인근 등 51개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 시작점 앞에 야간 인식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13개 구간은 차량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 단속 카메라’를 병행 설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상수도보급률이 9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3.9ℓ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담은 ‘2023년 상수도 통계’를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급수인구는 5238만5000여명이며,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2014년 각각 98.6%, 91.5%에서 2023년 99.5%, 96.4%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500만㎥인데, 이 중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유수수량은 약 58억6200만㎥로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다.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3.9ℓ로 전년(305.6ℓ) 대비 감소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ℓ당 0.796원으로 전년 대비 0.048원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는 ‘12·3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출범이 내년 후반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논의도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연말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에 도달한 것이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는 쓰는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와 같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인 기준 연령이지만, 평균수명 연장 등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10월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구체화됐다.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은 기대여명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근거로 한다. 실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성도 노인 연령 상향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을 갑자기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3 비상계엄 여파, 인구부 출범 ‘안갯속’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부 출범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여야간 갈등이 극심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겨 당초 계획한 내년 상반기 출범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올해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조직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국회 논의가 멈춰섰다. 특히 법안 의결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인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관련법 통과 이후에야 하부 조직 설계 등 세부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선, 연내 법안 통과를 상정한 내년 상반기 인구부 출범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초고령사회 진입 후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도 뒷걸음질 치게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아울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빠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시급하게 찾아야하는 과제지만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으로 전년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44.4%) 증가했고,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2600여건(월 평균 220여건)이었다.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15억69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지난해(138명, 3억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늘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 결정되는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인에 따르면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아온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해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복지로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해 8700만원을 환수 결정했고 포상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161명 가운데 155명(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을 신고했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도 있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면서 무책임하다고 23일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 오늘(23일) 돌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 협의체가 운영되었으나 처참히 실패했다.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여·의·정 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며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주호 장관 및 조규홍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골수 검사는 의사만 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이번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 검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상황이라서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올해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였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엔 반대가 49.4%로 찬성(39.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다.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했다. 환우회는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2018년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현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사·간호사 간 입장차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이에 환자 안전과 의료진 부담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32만여마리의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보다 3만9000마리가량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전년의 2배로 증가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95종 132만여마리의 겨울 철새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겨울 철새는 11~12월 추운 날씨에 먹이를 찾으러 우리나라로 남하하는데, 충남 금강호, 울산 태화강과 구룡포 해안 등이 대표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로 꼽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겨울 철새는 95종 132만여마리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9000마리(-2.9%)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전날 기준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6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2배 증가했다. 12월 겨울 철새는 2021년 151만9572마리에서 2022년 156만5291마리로 늘었다가 2023년 136만4497마리, 2024년 132만5319마리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지역 150곳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달 겨울 철새는 총 111만마리로, 전월(116만 마리)보다 4.3% 늘었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고 전남 영암호, 충남 금강호, 경기 임진강, 강원 철원평야 등에서 겨울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26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1만), 큰기러기(15만), 청둥오리(14만)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게 도래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작년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철새도래 현황을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을 철저히 수행해 범정부적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