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익위원 구성부터 갈등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12대 최저임금위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13대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에서도 활동했는데,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는 노동계 사퇴 요구가 이어졌던 인물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해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돼 유감”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노총도 권 위원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데,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37년 만에 1만원시대 열리나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도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됐고,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이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엔 8월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 겸 워크숍을 통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범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대신 부총리가 이끄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저대부) 출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야당도 저대부 출범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야당 지원에 힘입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확대 및 수준 개선 △출산 가구 주거부담 완화대책 마련 등을 먼저 언급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저대부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신설한 컨트롤타워인 경제기획원을 예로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신설로 경·중공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대부로 저출생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에서 나눠맡고 있는 데다 저고위가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 집행권한과 예산이 없어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대부 출범 시 교육부는 10년 만에 부총리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해 사회정책 관련 부처 정책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사회정책협력관)이 별도로 있는데, 해당 국 역할도 축소될 전망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장도 저대부 장관으로 바뀌게 돼 교육부 지위가 한 단계 내려가는 셈이라 세종시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아직 저대부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은 관련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대부 출범으로 하락세인 출산율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낮아졌고, 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5144만명이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까지 줄고,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 윤 대통령은 최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 지난 대선 때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10월 그 공약을 이행했고, 책자로 30권 정도 자료를 내, 국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과 관련해선 “국민이 연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22대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엔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야당 지지에 로드맵대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를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현해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 그런 건 없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일 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해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통일된 의견을 받은 적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첫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이 지정됐다. 거점동물원은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야생동물과의 공존 및 동물복지 개선에 있어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의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 및 인력(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청주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9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곳을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ℓ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의대 증원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변경하는 ‘학칙 개정’을 처음으로 부결한 지 하루 만에 제주대가 부결에 동참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가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재심의를 통해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 방침대로 학칙을 바꿔 1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됐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확정은 총장이 하게 돼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관련 학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학칙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김정구 부산대교수회장(정보컴퓨터공학부)은 이날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믿고 돌아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평교수 2만여명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회장인 김 교수는 이번 부결을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립대에서도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면서도 “법적으로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어서 정부 방침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김 교수는 정부를 향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대학들에게 ‘학생들 유급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적반하장인데 이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어른들 잘못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며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로라면 일부 의대의 경우 5월 중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된다. 김 교수의 말처럼 학칙 개정 부결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끝냈고, 부산대 등 20개교는 개정 전이다. 제주대도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을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강원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본부가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 열린 평의원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보다 50% 증원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에서 해당 안건 철회를 요구했고 평의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대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고 안건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대학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학칙 개정 결정권을 가진 총장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재심의를 요청했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의사들의 과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500명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4차례 공개 토론까지 거쳐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결과물로 내놨지만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도 정치권이 사실상 개혁을 늦췄다는 점에서는 향후 개혁 동력을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p 이견 못좁혀 다음 국회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2%p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은 예견돼 있었다.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쪽 의원들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며 소득보장안에 힘을 실었다. ◆“현정부 부담”vs“개혁의지 없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실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정부에서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만, 모수개혁보다 힘들다. 학자들도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 이견이 안 좁혀진다”면서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이 일정 간극이 있을 뿐이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서 먼저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렇게 번 시간에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는 게 야당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개혁이 힘든데 구조개혁을 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다. 너무 급하다”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젠 구조개혁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갑자기 신연금이니 구조개혁이니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엔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합의를) 할 것처럼 했다가 오늘 안 하는 거로 했다는 건 용산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2%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골든타임 놓쳐” 개탄 전문가들은 결국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면서 개탄했다. 소득보장론에 힘을 실어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연금개혁은 공론화까지 했는데 최종 불발된 데는 현 정부 책임이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는데 여야가 최종 합의를 불발한 데 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민대표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가 원하는 안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에 패배한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합의 불발에 대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쳐놓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또 한 번 놓쳐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전대미문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인데 대책도 없이 연금개혁을 미룬 건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43%면 노후 빈곤을 해결하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꼭 45%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2%포인트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1%포인트씩 양보해서 44%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아쉬워했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500명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4차례 공개 토론까지 거쳐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결과물로 내놨지만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도 정치권이 사실상 개혁을 늦췄다는 점에서는 향후 개혁 동력을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2%포인트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윤석열정부 3개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시계는 더욱 늦춰지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도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언급했고, 7월에는 국회연금특위가 설치됐고 10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차례 연기된 끝에 제출됐고, 지난해 10월엔 알맹이 없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담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무려 24개의 ‘시나리오’만 담긴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종료 예정이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두 차례나 연장돼 올해 5월까지 이어졌지만 시민 500명이 4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결국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혁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면서 분개했다. 소득보장론에 힘을 실어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연금개혁은 공론화까지 했는데 최종 불발된 데는 현 정부 책임이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라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는데 여야가 최종 합의를 불발한 데 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민대표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가 원하는 안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에 패배한 정부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합의 불발에 대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쳐놓고 이렇게 골든타임을 또 한 번 놓쳐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전대미문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인데 대책도 없이 연금개혁을 미룬 건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43%면 노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꼭 45%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2%포인트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1%포인트씩 양보해서 44%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아쉬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을 맞아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방법’을 공개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B, 차단등급(PA)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와 연관있다. 식약처는 3일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PA와 SPF의 차이, 아시나요?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식약처는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봄철 산책엔 SPF15/PA+ 이상 제품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또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이 가능한 제품,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말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어린이는 손목 안쪽에 테스트부터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니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약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0여 일이 지난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선 일대일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1580일간의 대응 기록이 한 자리에 모여 언제든 열람 가능하게 된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낮춰지면서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1580일 코로나 대응 기록 공개”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서는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록한 자료다.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정부 기관과 각 지자체 등 전국에 산재돼 이를 검색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다. 1일부터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총 68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서를 수집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되는 1일, 전국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집약된 백서 등 대응 기록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교훈을 잊지 않고 다음 팬데믹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단계 하향을 예고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