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개혁을 추가하면서 집권 2년간 공과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윤석열정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4대 개혁과제를 점검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넉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지금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하긴 힘들다.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멈춰서 있다. 초등학교 돌봄 질·양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지난해 발표 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은 4대 과제 가운데 그나마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속도 내는 교육개혁, 소통은 부족 교육개혁은 △어린이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혁신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돌봄정책은 초등학교 돌봄 질·양을 강화한 ‘늘봄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인 ‘유보통합’이 꼽힌다. 늘봄학교는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25년 전면도입 계획이었으나 한 학기 당겨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인 2800여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교사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교사들은 업무가 늘 것이라며 늘봄학교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담인력 도입 등으로 교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교사들은 ‘구체적인 예산·인력 보강 계획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정착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가 정책을 급히 추진하느라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부터 하겠다며 목표를 세운 것은 많은데,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살피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개혁은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표를 무리하게 제시하고 급히 추진된 면이 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현장 안착을 살피는 부분은 미진하다”며 “늘봄학교 등도 방향은 적절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원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 급해서 체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투명성 강화했지만…협력 지지부진 지난 2년간 노동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법치주의 확립’,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 꼽힌다. 정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동계는 ‘노동악법’이라고 반발했으나 결국 양대 노총은 이를 수용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 기조’를 과(過)로 꼽는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발표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노조 43.3%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공시제도 자체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책을 시행할 때 노조를 대화 파트너라는 의식을 갖고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이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론화에도 미룬 연금개혁, 낙제점 연금개혁은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겼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음에도 결국 21대 국회에선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56.0%)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민의의 방향을 이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합의를 이뤘고, 노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가 임기 종료를 22일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포기하면서 공론화 성과는 흐려지고 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재정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 부담액은 52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난항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실패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올해 초 공개된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닷새 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 집단 휴학, 일부 교수들 사직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박 교수는 “최근 소아 연령가산을 최대 1000%까지 파격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이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2000명에서 대학 자율로 50%까지 줄일 수 있게 했는데, 1000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를 고려하면 증원을 하는 게 맞지만 30년 후를 바라보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학칙 개정’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등에서 ‘학칙 개정’을 처음으로 부결시킨 지 하루 만에 제주대가 부결에 동참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학칙 개정 거부 움직임이 거세다. 교육부는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재심의를 통해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 방침대로 학칙을 바꿔 1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확정은 총장이 하게 돼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관련 학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학칙 개정 부결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끝냈고, 부산대 등 20개교는 개정 전이다. 제주대도 이날 학칙 개정을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고, 강원대는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대학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학칙 개정 결정권을 가진 총장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40개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의사들의 과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 56명을 상대로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 40분간의 실시간 운동 세션을 12주간 주 2회 실시한 뒤, 운동 전후의 증상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 운동기능 이상척도(UPDRS partIII)는 22% 줄었고, 불안장애 척도(HADS-A)도 31% 감소했다. 우울증 척도(HADS-D) 역시 프로그램 적용 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산 세포가 소실되면서 근육 경직, 몸 떨림, 느린 동작 같은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이번에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운동연구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닥터파킨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파킨슨병 환자가 집에서 영상을 보고 운동해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및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파킨슨병 진행 단계 및 환자들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에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0% 이상의 참여자가 절반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했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함께 입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책임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조진환 교수 등은 파킨슨병 환자 56명을 상대로 줌(Zoom)을 통해 진행된 40분간의 실시간 운동 세션을 12주간 주 2회 실시한 뒤, 운동 전·후의 증상 변화 등을 측정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적용 전 운동기능 이상척도(UPDRS partIII)는 15.7이었으나 적용 이후 12.3으로 22% 감소했고, 불안장애 척도(HADS-A)도 프로그램 적용 전 4.2에서 2.9로 3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척도(HADS-D) 역시 프로그램 적용 전 4.9에서 3.4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운동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담은 비대면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공되며, 누리집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기기, 닥터파킨슨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필휴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장은 “이번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운동 프로그램은 약물 등 기존 치료 방법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파킨슨병 관리 방법”이라며 “특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운동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2025학년도에 한해 기배정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다. 증원 규모가 5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의 일부 교수들은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나서는 등 교수 휴직도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전국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는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487명으로 제출했다. 이는 기존 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규모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 40명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2025학년도 모집인원 증원분은 1489∼1509명이 된다. 의료계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위해 구성키로 한 ‘범의료계협의체’ 출범엔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협의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론을 이달 중순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차질을 빚고, 수험생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평균 3.4일의 식사를 제공 중인 5만8000개 경로당에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에 연간 20㎏ 백미 8가마니를 지원하던 것을 국비 38억원을 추가해 연간 12가마니로 늘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6000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024년 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들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인데, 장애인 취업과 소득은 3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체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장애인 증가...고령화 확인”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000명이며, 고령화로 장애 노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장애인 8000명을 전화 및 면접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인데, 이번이 열 번째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였다. 지난 2020년 조사(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전체 인구 유병률(34.8%)을 웃돌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26.8%로, 전체 인구(4.8%)보다 높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 경험률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에 비해 심각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4.7%) 보다는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11.1%)에 비해 줄었지만, 전체 인구(5.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절반, ‘중하층’으로 인식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2.31명)에 비해 줄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2020년(27.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14.4%)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계층 인식은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6.0%가 ‘중하층’이라고 답했고, ‘하층’이라는 응답은 41.1%였다. 전체 인구에서 중하층(38.3%)과 하층(35.4%)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 보다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이전 조사인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7.2%로 개선됐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14.1%에서 16.0%로 늘었고,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39.8%에서 3년만에 35.2%로 줄었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6.56점)에 비해 낮았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 10년 새 심근경색증 환자가 54.5% 급증하고, 뇌졸중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9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을 분석한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만4612건으로, 남성이 2만5441건으로 여성(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2만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늘었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67.4건으로, 남성 99.4건, 여성 35.6건이었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나타났다. 남성 13.1%, 여성 24.1%로, 남성보다 여성이 11.0%포인트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높고 치명률은 여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은 장년층(50~60대) 환자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고령층(70~80대) 환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뇌졸중의 2021년 발생 건수는 10만8950건(남성 6만907건, 여성 4만8043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9.5%)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률은 2021년 212.2건으로, 남성 238.0건, 여성 186.6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뇌졸중 발생률을 보면 남성은 2011년 164.1건에서 2021년 127.3건으로 줄었고, 여성도 2011년 149.8건에서 2021년 103.2건으로 감소했다.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으로, 남성 17.8%, 여성 21.1%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 10년 사이 심근경색증은 54.5% 급증하고, 뇌졸중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9일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2023년 12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가공통계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 원인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을 분석한 자료다. ◆심근경색증, 발생은 男, 사망은 女가 많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만4612건이며, 남성이 2만5441건으로 여성(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2만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2021년 인구 10만명당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67.4건으로, 남성 99.4건, 여성 35.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340.8건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11년 22.2건에서 2021년 18.9건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는 48.5건에서 57.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분율인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나타났다. 남성 13.1%, 여성 24.1%로, 남성보다 여성이 11.0%p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증 발생 후 26.7%가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높고 치명률은 여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은 장년층(50~60대) 환자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고령층(70~80대) 환자 비중이 높은 것이 치명률 격차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뇌졸중 발생 감소, 치명률은 女가 더 높아 뇌졸중의 2021년 발생 건수는 10만8950건(남성 6만907건, 여성 4만8043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9.5%)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은 2021년 212.2건으로, 남성 238.0건, 여성 186.6건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았고, 80세 이상에서 1508.4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뇌졸중 연령표준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2011년 164.1건에서 2021년 127.3건으로 감소했고, 여성은 2011년 149.8건에서 2021년 103.2건으로 감소했다. 뇌졸중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로 나타났다. 남성 17.8%, 여성 21.1%로 여성이 남성보다 3.3%p 높았다. 8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35.1%로 가장 높았고, 70-79세(18.0%), 0-19세(12.7%) 순으로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1년부터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타 질환보다 건당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존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와 권역별로 중증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질환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른 이송과 응급대처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첫 통계발표는, 관련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보건의료자원 투입 우선순위 설정 등에 이번 분석 통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산출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일본과 대만 환자가 각각 7배, 8배이상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49만700명)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고,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 60만6000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388만명이다. 외국인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말한다. ◆日·中 환자가 절반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중국 환자가 30만명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고, 미국 7만7000명(12.7%), 태국 3만명(5.1%)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성형·피부과 환자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922.2%)해 15만7000명이 방문했고, 2009년 유치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 수를 기록(1위)했다. 중국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11만2000명이 방문했고, 대만(22위→9위)은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해 전체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은 2022년 대비 74.5%가 증가한 7만7000명, 캐나다는 2022년 대비 98.7% 증가한 9300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했다. 태국(4위)은 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1.1%, 베트남(5위→6위)은 2만명으로 38.9%, 싱가포르(11위→8위)는 1만3000명으로 257.9%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형·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태국은 전년 대비62.4%, 싱가포르는 351.3% 증가했다. 특히,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본·대만 환자들은 2022년 피부과 방문이 7000명에서 지난해 12만7000명으로 폭증했고,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9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한방통합은 1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3명 중 1명 피부과, 수도권 89%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23만9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순이었다. 2022년 대비 모든 진료과에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내과통합(39%)과 정형외과(36.3%)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88.9%에 달했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만3000명을 유치했고,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