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는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자원의 재할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의료 기관에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지역의료 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을 들었다. 강 연구위원은 조세로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사업 안정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와 ‘정부 출연금·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함께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전공의 처우·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의 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 보상의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국가 재정은 혁신적인 투자로 보건의료 자원 할당을 조정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소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소아·청소년은 16%에 달했다. ◆정신장애 진단 청소년, 소아의 2배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11세 소아 2893명의 부모와 12∼17세 청소년 3382명(일부 부모 조사)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장신장애 진단 경험인 평생 유병률은 16.1%이며, 소아 14.3%(남 14.8%, 여 13.8%), 청소년 18.0%(남 19.2%, 여 16.7%)로 조사됐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현재 유병률은 7.1%로, 소아 4.7%(남 5.6%, 여 3.8%), 청소년 9.5%(남 11.6%, 여 7.2%)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약 2배 높았고,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고,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 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7.1%, 전문가 도움 시급” 정신장애 유형별 조사결과에선 현재 유병률은 적대적 반항장애(2.7%),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는 틱장애(2.3%), 적대적 반항장애(1.7%)가 높았고,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 틱장애(2.4%), 약물사용장애(1.7%)가 높았다. 평생 유병률은 특정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 순으로 높았다.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일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연다.

정부가 2일 의과 대학별로 제출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대학들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내일(2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40개 의대 설치 대학 중 증원대상인 32개 대학 모두 증원 규모를 제출한 가운데, 한 총리는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사태가 넉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사태의 키를 쥔 전공의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강성 지도부도 생활고에 빠진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전날 밝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전공의와 입장이 달라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줄이겠다” 정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 병원을 모집하는 전공의 처우개선 시범사업에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기존 88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법안보다 연속 근무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고, 이를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진 안타까워, 모집인원 2일 발표” 전날 주요 ‘빅5’ 병원 소속 교수 일부의 휴진에도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교수들의 개별 휴진이 늘어나며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전남대병원이 3일부터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을 예고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 환자의 외래 진료만 연기되고 수술 중단은 하지 않아 병원 진료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의대·병원도 2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외래진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주 1회 휴진의 시기와 방식, 참여방식(자율 여부) 등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금요일(3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대응책으론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현택·박단 또 불협화음? 의협은 정부와 대화에 의지를 보이던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하고 이날 ‘초강성’ 집행부가 새로 들어섰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터 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주 2차 회의를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전날 밝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공식 제의하면 바로 준비해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 회장이 어제 오늘 의협 주도의 ‘범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대전협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첫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임 회장은 박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화에 나선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 갈등을 빚었지만 화해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법원이 요구하자 관련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각하됐는데, 전날 법원은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부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나서는 상황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정 갈등이 5월 들어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야당의 협력을 동력으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30일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의 일부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나섰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당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 동조하자, 의사 단체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혀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다”며 “의사 단체들은 어제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자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대화하지 않겠다던 의료계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3일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5월1일 의협 새 집행부 출범 후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큰 여파는 없지만 의대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은 여전한 변수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세계일보가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수와 전공의 80여명은 ‘2000명 증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일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일본과 대만 환자가 각각 7배, 8배 이상 늘어난 결과다. 외국인환자 3명 중 1명은 피부과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한 2019년(49만700명)보다도 1.2배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388만명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중국 환자가 30만명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고, 미국 7만7000명(12.7%), 태국 3만명(5.1%) 등이었다. 일본은 성형·피부과 환자가 크게 증가(762.8%)해 15만7000명이 방문했고, 처음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 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11만2000명이 방문했고, 미국은 전년보다 74.5% 증가한 7만7000명, 캐나다는 98.7% 증가한 9300명이었다. K의료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소위 ‘뷰티’ 영역인 피부·성형에 외국인환자가 특히 몰렸다. 진료과별(여러과 방문 포함)로는 피부과 진료가 23만9000명으로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순이었다. 2022년 대비 모든 진료과에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피부과(563%), 한방통합(311.4%), 검진센터(161.6%)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내과통합(39%)과 정형외과(36.3%)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88.9%에 달했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만3000명을 유치했고,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형·피부과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구례군과 서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를 열었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2026년부터 시행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 참여 없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상반기 중에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의과 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4월24일까지 임기인 의개특위는 이날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3가지 목표를 공개하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6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의료 강화 대책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개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만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주요 당사자인 의대교수·전공의 등 의사계는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의사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의개특위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 의개특위의 ‘개문발차’에 나섰다. 이날은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경과한 날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우려되고 있다.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26일부터는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의 주 1회 휴진·수술 중단도 시작된다. ‘교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연금개혁 토론회 전후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달라졌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금개혁 관련 학습과 숙의 토론회 전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 쪽을 택했지만, 학습 후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으로 기울었고, 네 차례 숙의 토론 뒤엔 소득보장론으로 여론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연금 고갈’을 더 우려했다면, 학습·토론 후엔 실제 받게 되는 연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셈이다.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자는 데 찬성했다. ◆학습·토론 후 소득보장론 우세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늘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율만 높이는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응했다. 연금개혁 학습 전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선 2안이 44.8%로, 1안(36.9%)을 앞섰다. 연금 고갈에 집중된 관심은 연금개혁 학습 후에 “소득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 지난 13일 첫 숙의 토론 직전 2차 여론조사에서 소득보장론(1안)은 50.8%로 1차에 비해 13.9%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재정안정론(2안)은 38.8%로 6%포인트 줄었다. 특히 1차 조사 때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8.3%였는데, 2차 조사 때엔 10.3%로 줄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이들 상당수가 1안을 택했고, 2안 선택자 일부도 마음을 바꾸면서 두 안의 격차도 12.0%포인트로 커졌다. 4차 토론이 끝난 직후 3차 조사에선 1안은 56.0%, 2안은 42.6%를 기록했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 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유지·축소 팽팽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인 가운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는 네 차례 토론에서 격론을 거친 것처럼 여론조사에도 팽팽하게 갈렸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선 1안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 현행유지,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2안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 현행유지, 기초연금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45.7%로 두 안의 결과는 오차범위(±4.4%p) 안”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자는 안에 대해선 80.4%가 찬성해, 현행유지(17.7%) 의견을 압도했다. ◆시민대표 만족…재정 고갈 우려 공론화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연금개혁 필요성을 시민대표단이 공감한 점이 꼽힌다. 이번 공론화 과정 만족도 조사에선 시민대표단의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시민대표단선택 결과가 본인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신뢰할지’를 묻자 9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시민대표들의 의견을 국민적 의견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 시민대표들이 지지한 개혁안에 대한 재정 안정 우려와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거고, 국고로 해결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더 나은 사회가 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적자를 더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에서 급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이 급여를 받기 시작해 지출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 “3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급여와 부담이 조금이라도 일치돼 재정 구조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방안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로 한정했던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향해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하지 말고 건설적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부터는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대전협, 증원과 연계해 특위 외면말라”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 대형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4개월 만에 완전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5월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졌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23일 ‘심각’으로 격상됐다가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6월1일 ‘경계’로 한 단계 낮춰졌다. 이번 두 단계 하향 조치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완화되는데,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