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화에 전향적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산되고, 강성 집행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하면서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자는 2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의협에 ‘협상’과 ‘청사진 제시’ 등을 조언했다. ◆5월 강성 집행부 출범 다음달 1일 의협 회장에 취임하는 임현택 당선자는 이날 76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거듭 강조한 뒤 “이번 의대정원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계가 모든 것을 인내해 받아들인다면 한국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은 그만큼 더 일찍 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 등 5개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간 대화를 주선해 한때 임 당선자와 갈등을 빚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고, 의협 대의원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행부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여야 당선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의사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축사를 맡은 전현희 민주당 당선자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는 “여야가 하나 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인요한 당선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크지만 국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협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자는 “현재 가장 큰 고통에 빠진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청사진은 우리만 제시할 수 있다”며 “의사의 명예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휴진 확대·증원 규모 등 변수 다음달 ‘강성’ 의협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 확대 여부와 실제 의대의 증원 규모 발표는 의·정 갈등 사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빅5’ 병원 중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사직 예고 후 실제 진료 예약을 받지 않거나 기존 예약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산하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8월에 사직하니 전원 희망 병원을 알려달라’고 공지하면서 우려가 컸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는 의료진이 많으면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병원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내년 증원 규모는 1500∼1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은 이미 계획을 제출했는데, 거점국립의대 중에서는 경북대가 기존 110명에 90명을 추가 배정받았으나 이번에 50%인 45명만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역시 당초 124명이었던 증원 계획을 62명으로, 제주대는 6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했다. 아직 증원규모를 정하지 못한 강원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모집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인 부산 인제대(93명→100명)와 고신대(76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광주 조선대(125명→150명), 대구 계명대(76명→120명), 영남대(76명→120명), 대구가톨릭대(40명→80명)는 이번에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강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2025학년도 증원분(7명, 93명→100명)을 전원 선발한다.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규모를 100%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00만명에 가까운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변동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회사 관리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 등 이탈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22대 국회 입성이 결정된 의사 출신 두 당선인이 상반된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지난 22일 방송된 MBC 뉴스외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로 인한 의·정 갈등 해결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2000명 필요” vs “2000명 목적·수단 아냐” 먼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의견이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당선인은 이에 “의사 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 값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명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 어느 수준의 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느냐부터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의 문제도, 의사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사 늘리며 개혁” vs “방향성 정하고 숫자 산출” 정부가 증원 발표 1주 전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판이했다. 이 당선인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대 증원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 1주일 전에 발표해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이 국민이나 의사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이해되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 및 개혁 추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엔 두 당선이 모두 동의했지만,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7인으로 출범할 예정인데, 이에 부정적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 25명으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협의체엔 긍정적이지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안건이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면 의료계는 그 자리에 바로 나갈 순 없다”며 “의료계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와 의정 동수 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사과 후 철회” vs “원점 재논의 불가”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각종 명령과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고, 김 당선인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라며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논의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까지 정부가 양보하더라도 그 발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올해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내년부터 지원하는 핵심의료 인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당선인은 “정부가 충분히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소통하는 방향을 보였고 이제는 의사들이 화답할 상황”이라며 “원점 재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0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을 지켜 온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 달 전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국 20개 주요 의대 교수들은 25일 이후 실제 현장을 떠나거나 ‘주 1회 휴진’이나 육아휴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료 및 수술 차질 확산에 따른 최악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주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 소속 20개 의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별도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26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외래진료·수술을 쉬고 휴식하기로 결정한 이후 ‘주 1회 셧다운’을 적용하는 대학 병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의비 소속인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하고,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의사는 계속되는 진료와 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부속 8개 병원 교수 수백명은 26일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앞서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 왔는데, 정부가 ‘유효한 사직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자 모아 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비뇨기암 환자 박모(68)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서울 대형병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환자들은 말 못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폐암 환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2)씨는 “당장 예약이 바뀌진 않더라도 언제 갑자기 수술이 밀릴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며 “신경 쓸 게 많은데 병원 진료가 막힐 때에도 대비해야 해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다. 김씨는 “환자(아버지)가 파업 뉴스를 접하면 심리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이젠 현장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마저 수술·진료를 축소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은 25일 한 달이 된다. 의사들은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제 유효한 사직서 제출 사례가 많지 않아 의료대란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20개 주요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예정대로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태를 낙관할 수 없어 보인다. 교수 집단 사직이 아니더라도 한 달 전 예고한 외래진료 개별 축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진료·수술을 중단하는 움직임도 26일 시작된다. ◆‘교수 집단 이탈’ 사실 아니라지만… 전공의가 떠나면서 두 달 이상 과로가 겹친 데다 최근 현장에서 교수 2명이 숨지면서 의대 교수 사회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방 한 사립대병원 특정 과에선 20∼30%가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의국별,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며 “25일에 한번에 많은 교수들이 빠지기보다는 조금씩 나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오늘 당직인데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주 1∼2회씩 당직을 하고, 다음 날 연달아 평소와 같은 일정대로 외래진료를 모두 소화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 과부하로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피로도가 극에 달한 의료진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유감”, 환자 ‘불안’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이 의대 교수들을 붙잡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과 정부의 극한 대립 속에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한 환자는 암이 뼈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수들 이탈이 가속화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는 ‘좀 더 치료를 받는다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병원 측은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병원에서도 “밀린 환자가 너무 많아 진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교수들 사직에 대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교수들은 피로도가 너무 누적돼 이 상태로 진료하면 환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마디 하는 게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4차례 공개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받는 연금 수준을 50%까지 늘리는 안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 숙의토론회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시민대표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 안인 1안이 56.0%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안인 2안의 42.6%보다 13.4%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지난 13·14·20·21일 전문가들과 숙의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고,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학습 전, 숙의토론 전·후 등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492명 응답)해 이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가문항인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선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음주까지 상세 결과보고서를, 5월29일 활동 종료 전까지는 백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492명이 한 달 간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4차례 토론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받는 연금 수준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례 숙의토론회 전·후 3차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안인 1안이 56.0%로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안인 2안의 42.6%보다 13.4%p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성별·연령·지역 비율로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지난 13·14·20·21일 전문가들과 숙의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고, 이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학습 전, 숙의토론 전·후 등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가문항인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연장하려고 하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선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 연장’이 17.2%였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음주까지 상세 결과보고서를, 5월29일 활동 종료 전까지는 백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결과를 바탕으로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여야 간사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기한 내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3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개혁 학습 전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안정 쪽을 택했지만, 학습 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으로 뒤집혔고 4차례 숙의토론 뒤엔 소득보장론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연금 고갈’을 더 우려했다면, 학습·토론 후엔 실제 받게되는 연금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숙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올리자는 데 찬성했다. ◆학습·토론 후 소득보장론으로 뒤집혀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늘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율만 늘려 ‘더 내고 그대로 받아’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연금개혁 학습 전인 지난달 22∼25일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선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이 44.8%로, 소득대체율을 강화한 1안(36.9%)을 앞섰다. 4차례에 걸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재정안정에 힘이 실린 셈이다. 실제 1·2차 시민토론회에서도 “매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30년째 고통받고 있다. 왜 고갈되는 걸 국민만 고통받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연금기금이 소진될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순 없는지’에 대한 시민 질문이 이어졌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 국민의 60~70%여서 국고를 투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국고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연금 고갈에 집중된 관심은 연금개혁 학습 후에 “소득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 지난 13일 첫 숙의토론 시작 직전 2차 여론조사에서 소득보장론(1안) 측은 50.8%로 1차에 비해 13.9%p나 증가한 반면, 재정안정론(2안)은 38.8%로 오히려 6%p 줄었다. 특히 1차 조사 때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8.3%였는데, 2차 조사때엔 10.3%로 줄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던 이들 상당수가 1안을 택했고, 2안 선택자 일부도 마음을 바꾸면서 두 안의 격차도 12.0%p로 커졌다. 4차 토론까지 끝난 직후인 21일 이뤄진 3차 조사에선 1안은 56.0%, 2안은 42.6%를 기록했다. 소득보장론 측은 2차에 비해 5.2%p 늘고 2안도 2차에 비해 3.8%p 증가한 결과, 두 안의 격차는 13.4%p로 굳어지면서 한 달 간 진행된 시민대표단 활동은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유지·축소엔 팽팽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인 가운데,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는 4차례 토론에서 격론을 벌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도 ‘현구조 유지’ 52.3%,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45.7%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인당 월 최대 33만4810원인데, 용돈을 벗어나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안정파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보장 쪽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받는 대상을 줄이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많이 선택됐고,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다음달 1일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년 3개월만에 코로나 사태를 졸업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다음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줬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 중 최소 3만5000명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2020년 1월 코로나19 중수본이 구성된 이후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운영은 종료되지만 질병관리청 내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위기단계 하향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이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지난 1월과 4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 전문가가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년에 42일이나 물에 잠기는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상류 사연댐에 수문이 설치된다. 올해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나오는데, 정부는 600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647억 들여 반구대암각화 침수 막는다”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19일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7억원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71년 12월25일 발견됐고, 1995년 6월에야 국보가 됐다. 암각화가 발견되기 6년 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생겨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다른 문화재에 비해 국보 지정이 늦었다. 암각화는 사연댐에서 상류로 4.5㎞ 떨어져있다. 암각화 보호를 위해 댐 수위를 낮추려다 식수난 우려가 제기돼 2022년에야 식수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발견 50주년에야 보존의 길이 열렸다. ◆“2028년까지 수문 생기면 1년에 하루만 침수”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반구대암각화는 수위조절을 하기 전인 2005∼2013년까지 1년에 151일 침수됐고, 수위조절을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홍수 배수에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1년에 42일이나 침수됐다. 환경부는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해 건설된 지 60여 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고,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