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의개특위 닻 올렸지만 제 길만 간다는 의사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각자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불참 속에 출범하고, 의대 교수 일부는 전공의 공백 등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직하거나 주 1회 휴직하며 의료 현장을 등지고 있다. 정부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위원으론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데, 의·정 갈등 당사자인 의협과 대전협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의사계는 증원 ‘전면 재검토’ 없이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온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주 1회 휴진’은 확산할 전망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며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다.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의사 증원 수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회의를 통해 ‘25일 이후 사직’과 ‘다음주 하루 휴진’을 의결했다. 당장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이 26일 휴진하기로 한 만큼 주말을 기점으로 사직이나 휴진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수 사직의 규모나 영향은 다음주가 돼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수들의 잇따른 이탈 선언에도 “유효 사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휴진 계획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독자 행보다. 전날 재미한인의사회(KAMA) 임원들을 만나 의대 증원에 따른 갈등 상황을 알리고 젊은 의사들의 미국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산업·노동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병원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수험생들은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2024.04.24 18:06:25
2023년 건보료 정산…357만명 13만원 환급, 998만명 20만원 토해내 [오늘의 정책 이슈]
직장인 357만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10:25:54
증원 축소에도 냉담한 의료계… 전공의들 “복귀 없다” 강경 [의대 증원 갈등]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미 배정된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전공의들은 ‘증원 자율 조정’에도 ‘탕핑’(躺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 기조를 유지하며 병원 복귀에 부정적이다. 다만 집단이탈 두 달간 환자에 대한 죄책감에 정부 입장 변화로 개별 복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19일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 증명하는 사례”라며 “막무가내로 추진한 정책을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세계의사회(WMA) 회장 등과 만나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테이블에 칼을 올려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총장들과 교육부를 향해서도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국 총장들은 처음에 3000명을 써냈고, 정부는 2000명을 발표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숫자’라고 했는데, 50%를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반문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정부가 실토한 것”이라며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발표를 어이없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는 교수들과 전공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방 위원장은 “이 정도 제안으론 교수들이 사직서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공의들도 안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가 모두 동참하면 2000명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상당수 대학은 6개 국립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한 지역거점국립대 관계자는 “조만간 본격적인 감축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검토나 논의에 들어간 학교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를 주도한 경북대는 배정된 증원(9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의대 교수 등 의견을 참고해 5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인 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 의대 경주캠퍼스 등도 증원 규모를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당수 대학은 의대 증원 축소가 가져올 후폭풍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이 2∼3배씩 늘어난 경기·인천 지역 대학들도 다시 조정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정원이 각각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던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 측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거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 인하대·가천대 관계자도 “추이를 살피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2000명에서 줄어들게 되면서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원칙이 수정될지도 관심이다. 다음 주 첫 회의를 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4대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되는데, 두 달간의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료계 반발로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둬들였다는 점에선 5년간 1만명 증원 규모도 대학별 사정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4.19 19:27:25
‘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4.04.19 18:20:16
정부, ‘2000명 증원’ 한시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채우면서 ‘2000명 증원 ’을 기준으로 이미 배정된 정원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증원 규모를 제외한 4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2000명 증원을 바탕으로 한 배정 규모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최대 절반까지 대학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관련 브리핑을 19일 재개하고 의료개혁 특위 구성 및 운용 방향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증원,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전날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규모 최대 50% 자율 조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증원 규모는 꼭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개혁 특위에선 4개 개혁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2000명 증원에 있어선 기존 배정된 인원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험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가 있는 6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전날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9개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일부가 기존 배정된 정원 축소를 원하면서 정부가 밝힌 2000명 증원 규모는 15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 ‘자율 증원’ 받고 개혁특위 참여할까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오다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두달 만에 환자들 피해가 커진데다, 다음주 후반부터 병실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병원을 이탈하면 최악의 의료대란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실상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반발해 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증원 규모를 고수하다 의료개혁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실을 두 달가량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회유할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다. 의료계가 자율 증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당초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자율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의·정간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환자를 떠났다는 죄책감과 그런 환자로부터 비난받는 절망감, 생활고 등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개별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정부 탈출구, 의대 현실 반영된 결과”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온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정해 ‘자율 증원’을 받아들인 것은 전공의 집단이탈 두 달동안 누적된 피로감이 의료계 전체로 퍼진 상황인데다, 다음주에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가 내세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 탈출구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교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학 입장에선 증원이 이득이라서 총장들은 의대 구성원 반대에도 이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계 주장대로 전국 40개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소화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6개 거점대학 총장들은 ‘자율 증원’을 제안하면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고 인정했다.
2024.04.19 11:50:12
[단독] 교수들 이탈 임박… 최악 치닫는 의료공백 [심층기획-의대 증원 갈등]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두 달이 됐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드물고 의·정 합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4월 구성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의 논의 대상에서 2000명 증원 규모를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는데, 6개 거점국립대들이 이미 정해진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수험생을 뽑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준 교수들마저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시작되는 일주일 뒤부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이 최악의 의료대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의료개혁 특위는 4개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확정된 숫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증원 안을 갖고 오면 논의할 순 있지만 특위가 아니어도 될 것”이라며 “특위에는 대한의학회, 병원·간호계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해달라는 공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음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 운영 방향은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재차 못박은 가운데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시한이 이달 말로 촉박하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의·정 대화가 멈춰선 사이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50대가 의료진 부족으로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 울산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사망 사고가 전공의 집단이탈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전공의 사태가 빨리 해결돼 억울한 죽음이 더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의료 공백이 아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각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집단 사직서를 낸 지 한 달 즈음인 26일부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환자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대생들도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들의 집단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4.04.18 18:21:15
[단독] 전임의 지원자 몰리자… ‘전공의 5월 복귀설’ 솔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두 달가량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5월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의 주요 ‘빅5’ 병원들의 전임의(펠로) 모집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전역 등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5월에 대거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등에 다음달부터 일부 전임의들이 속속 복귀할 예정이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식이 퍼졌고, 일부 전공의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중이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임의들은 통상 병원에 남아 세부 연구·진료를 하는 의사로 1년 계약을 한다. 이들은 전공의들과 함께 대거 병원을 떠났었는데, 이들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밝힌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은 ‘단일대오’ 와해 조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커뮤니티엔 ‘분당서울대병원의 신경과, 외과 등 전임의들이 5월부터 대거 복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여기에 “부끄럽다. 그렇게 부역한다고 ‘씹수’(욕설+교수) 자리 줄 것 같으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5월에 병원에 복귀하는 ‘5월턴’(군 전역자와 복무 마친 공보의)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달 복무만료 예정인 공보의 471명(치과, 한의 제외)과 전역 군의관 등 군복무를 마친 ‘군턴’ 710명(치과, 한의 제외) 등 1181명 중 일부가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 전공의들의 해외 의사 수련이 쉽지 않고 생활고에 따른 현실적 이유로 5월에는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전임의나 ‘5월턴’ 복귀가 현실화하면 다른 병원은 물론 전공의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채용 의사·간호사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면서 “전공의가 많은 종합병원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사직 전공의 생활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2024.04.17 17:54:26
"이란 공격받은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보복 무게"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했다.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 170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가운데 99%를 요격했으며 일부 탄도 미사일이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 ABC 방송은 그러나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9발이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방어망을 뚫었다”며 “이 중 5발이 네바팀 기지에 떨어지면서 C-130 수송기와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빈 창고 등이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이는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협력국(미국 등 서방, 중동 내 친미 국가)는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며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발을 발사했으나 이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1’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제원에 따르면 파타흐-1은 마하 13∼15의 속도로 날아가 최장 1천400㎞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대기권 밖에서도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6 01:12:27
홍준표, 한동훈 향해 "야당이 그냥 두겠나, 특검 준비나 해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압승한 야당이 그냥 두겠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라며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에 (내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미 말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으로 봤다”며 “또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선거에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화환 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는 안 통한다. 다시는 우리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선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라고 비난했고, 문재인정부 시절 한 전 위원장이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점을 들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 발언에 당내 설전도 오갔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통했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유명 개 훈련사로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맞섰다. 김 전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차기(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한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일축했다. 김 전 비대위원의 비판에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라고 맞받아쳤다. 당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나”라며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홍 시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라고 답한 게시물도 올렸다. 이날 여의도 국회 담장 앞에는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진열됐다.
2024.04.15 23:51:11
정부, 전공의 사태 브리핑 1주 만에 재개하나… 유화책 내놓을까 [오늘의 정책 이슈]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총선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중단한 정부가 1주만에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전공의 유화책 내놓을까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브리핑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은 지난달 25일 이후 멈춰선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 여부인데, 의·정 합의 때까지 행정처분을 장기 유예하거나 4월 중 구성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처분 여부까지 결정하자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2000명에 매몰되진 않겠다”는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 의료개혁 정책인데, 당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내홍 속 정치세력화 주장도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회동 이후 만남 추진과 이후 내용 공유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거센 가운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로 표현한 칼럼을 공유한 일로도 내분이 일고 있다. 해당 칼럼 작성자가 좌파 시민단체 소속으로 평가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각에선 “의료계 내분은 공멸하는 길이니 불만과 갈등은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배출되고 정부 방침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원자력·반도체·교육·법조·의료 등 분야을 아우르는 정치세력 ‘과학진리연합’에 가입하라는 글이 의료계에 공유되면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 정책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 위주의 정치세력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이번주에 전국 40개 의대 80%가 수업을 재개한다. 다만, 이미 개강한 학교에서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다.
2024.04.14 14: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