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명 중 1명은 등록장애인이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2명 중 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만6000여명이 장애인 규모에 새롭게 포함됐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 남성이 58%였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만2815명이었다.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65세 이상’ 장애인비율 10년만 12.5%↑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7665명, 23.8%),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3.9%(142만5095명)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4년(41.4%)에 비해 12.5%p나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만1074명, 24.4%)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가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만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두 달가량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의(대전협)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의료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두 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5월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의 주요 ‘빅5’ 병원들의 전임의(펠로) 모집에 지원자가 몰리고, 전역 등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5월에 대거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 다음달부터 일부 전임의들이 속속 복귀할 예정이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식이 퍼졌고, 일부 전공의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중이다. 전공의들은 ‘단일대오’ 와해 조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커뮤니티엔 ‘분당서울대병원의 신경과, 외과 등 전임의들이 5월부터 대거 복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여기에 “부끄럽다. 그렇게 부역한다고 ‘씹수’(욕설+교수) 자리 줄 것 같으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5월에 병원에 복귀하는 ‘5월턴’(군 전역자와 복무 마친 공보의)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달 복무만료 예정인 공보의 471명(치과, 한의 제외)과 전역 군의관 등 군복무를 마친 ‘군턴’ 710명(치과, 한의 제외) 등 1181명 중 일부가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93%가 집단이탈한 지 두 달여가 돼 가는 와중에 ‘5월 복귀설’이 흘러나오는 데는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 의대 증원 2000명 등 정부 방침 때문이긴 하지만 환자를 두고 병원을 나섰다는 일말의 죄책감과 그런 환자로부터 비난받고 있다는 절망감, 두 달가량 이어진 생활고 등에 따른 불확실한 장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상당수 전공의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일부 전공의들과 대학교수들 간의 불화에도 실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대규모 복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작은 ‘트리거’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절망·내홍·생활고… 쌓이는 개별 복귀 이유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5월부터 근무하는 전임의 모집을 이날 오전 마감했는데 산부인과와 마취과를 제외한 일부 과는 공고 인원을 상당수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다만 “이 인원이 모두 복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도 “전체 전임의 15%가 5월에 복귀하는 인원으로 모집됐다”며 “3월에 지원한 전임의 절반 정도만 근무 중인데, 5월에도 이 정도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전문의 자격을 딴 전임의와 수련 중인 전공의 입장은 차이가 있지만 전임의 복귀는 전공의들 대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월20일 2000명 증원 철회 등 7가지 요구를 꺼내 들면서도 ‘개별적 사직’이라고 밝힌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선 개별 복귀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다. 전공의들이 개별 복귀할 이유는 늘어 가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전날 공개한 전공의들의 심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망’이다. 류옥씨가 인터뷰한 레지던트 4년 차 전공의 A씨는 “국민이 던지는 돌이 너무 아프다”며 “내가 치료한 환자가 ‘의주빈’(N번방 사건 성범죄자 조주빈에 의사를 빗댄 조어), ‘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의사를 빗댄 조어)라고 욕을 한다”고 토로했다. 류옥씨는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 조건에 따라 복귀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전공의도 크게 늘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도 월급 받고 사는 직장인이었고, 전공의 커뮤니티를 보면 택배 배송, 학원 강사 알바 등 사직 전공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는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직 전공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전공의들을 돕고 있는데, 후원을 요청한 전공의는 400여명에 달한다. 집단사직 첫 달엔 수십명만 후원을 요청했다. ◆전공의·교수단체 ‘강경 대응’으로 정치권에서 국민과 의료계, 여·야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와의 일대일 논의만 요구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한국 의사에게는 ‘파업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복귀명령은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전 정책이사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쉽지 않았다”며 WMA를 향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가 의료계 단일안을 요구한 데 대해 “의료계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증원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과 증원 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지적하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도 대통령을 향해 의·정 갈등 해결을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중증의료와 응급의료를 최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의료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분야를 붕괴하는 시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복지부가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2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플라스틱, 종이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에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결과인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충남·울산의 배출량이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2022년 화학물질 6.4% 감소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1035t이 대기(6만808t) 및 수계(227t)로 배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 배출량 대비 4177t(6.4%) 감소한 것이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t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t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t 감소)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시도)가 각각 28.9%, 17.6%, 11.7%로,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 당 6.7t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2.4t/㎢), 부산(1.9t/㎢)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출됐다.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icis.me.go.kr/prtr)’에 이날부터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효과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벤젠, 염화 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 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9종의 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t으로 전년(6817t) 대비 434t(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체 조사 대상 3832개 업체에서 배출한 9종의 화학물질 총량은 7182t으로 전년(6857t) 대비 325t(4.7%) 증가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 간 논의를 이어받아 전 세계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 불안이 커지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탄소 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23억달러 규모의 지원 공약 후속 조치를 밝히고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체결한다.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WB 발전방안의 이행 계획도 논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도 진행한다. WB 총재와 국제개발은행(IDB) 총재,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과도 양자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 발발 1년째인 15일(현지시간) 수단 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 1조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급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원조 내용을 발표했다. EU 3억5000만유로, 독일 2억4400만유로, 미국 1억3800만유로, 프랑스 1억1000만유로 등 총 8억4200만유로(약 1조2000억원)를 약속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총기부금이 10억 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가려져 점점 잊히는 수단 내 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내전이 촉발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맞서 각국의 원조를 끌어내고자 프랑스와 독일, EU가 공동 주최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1년간 수단 국민은 혼란과 고통만 낳은 끔찍한 전쟁의 희생자였다”며 “수단인들은 망각과 무관심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분쟁을 둘러싼 침묵을 깨고 국제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지금까지의 중재 노력이 분쟁을 막는 데 실패했고 개탄하며 “교전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휴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국제적 압력만이 교전 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15일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충돌에 따른 내전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 교전으로 1만5000명 이상 숨지고 850만명이 피란했다. 그러나 2년 넘게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10월 발생한 가자지구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5년 전 이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났을 때 전 세계 기부자의 행렬이 이어진 것과 1400만명의 수단 어린이가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비교하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 담당 래티시아 바더는 이날 국제회의에서 “교전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 위협 등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가 상황을 모면하고 수단을 다시 잊는 핑곗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황선홍 감독은 해외파 차출 난항 속 ‘K리거’들이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죽음의 조 첫 경기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에 도전하기 위해 17일 오전 0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UAE와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UAE)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얻는다. 황선홍호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 축구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진출의 대업을 이룬다. 황 감독은 15일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조는 모든 팀이 강하다. 죽음의 조라는 걸 인정한다”며 “첫 경기가 중요하다. 모든 걸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홍호는 UAE, 일본, 중국과 B조로 묶였다. 황 감독은 “우리는 모든 경기를 팀으로서 움직일 거다. 대회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감독은 대회 직전까지도 해외파 차출 난항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 해외파 선수로 김민우(뒤셀도르프), 양현준(셀틱), 정상빈(미네소타), 김지수(브렌트퍼드), 배준호(스토크시티)를 호출했는데, 공격수 양현준·수비수 김지수·미드필더 배준호는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합류가 불발됐다. 황 감독은 “대회 전 유럽으로 가서 차출 문제로 협상했으나 (선수들이) 아쉽게도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며 “감독으로서 답답하고 아쉽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별리그를 통해 선수들이 하나의 팀, 조직적인 팀이 되길 바란다. K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대회 전 기간에 장점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UAE의 사령탑은 우루과이 출신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이다. 지난해 우루과이 U-20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우승을 일군 브롤리 감독은 “우리는 강팀 한국과 만난다”며 “내가 우루과이에 있을 때 한국과 붙어봤다. 그 팀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임시 사령탑 자격으로 우루과이 A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브롤리 감독의 우루과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휘한 우리나라와 친선전을 치러 2-1로 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해 온 의료계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점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의·정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00명 증원’은 논제가 될 수 없다던 정부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지만, ‘원점 재검토’를 원하는 의료계 입장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00명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극대화시킬 집단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멈춘 상태인데, 의·정 대화가 총선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으면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지, 의·정 합의 때까지 장기 유예할지, 아예 행정절차를 그만둘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홍의 발단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내홍은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직후 불거졌다. 의료계 인사 제안에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만에 이뤄진 회동이 만남 2시간 전에 공지되자 대전협 내부에서조차 ‘밀실 회동’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만남을 알리면서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대전협 비대위는 만남 직후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과의 회동이 의견 조율없이 결정된 점과 회동 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정부와의 대화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는 7일 ‘총선 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합동 브리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동 브리핑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한목소리 내기는 당분간 미뤄진 양상이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의료계 내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매우 송구하다”고 의료계 내홍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의협 회장 선거를 마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탈 직전인 2월17일 구성된 의협 비대위는 임 당선인 취임 전날인 30일까지 운영된다. ◆‘원점 재검토’와 ‘○년 유예’의 의미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간 회동으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의·정 모두 50일을 넘긴 의료계 집단행동의 출구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 입장으로 수렴한 것 같다. 김성근 의협 홍보위원장은 전날 “의료계가 합의한 통일된 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오다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1년 유예’ 안을 둘러싼 해프닝은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7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브리핑 5시간30분 뒤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실도 유사한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다. 1년 유예안을 제안하고 전공의와 대통령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근 위원장은 전날 “정부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년 유예는 원점 재검토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인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합의할 있는 결론을 도출해 시행돼야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과 ‘1∼2년 유예’ 안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8800명 행정처분 재개·유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미뤄둔 상태인데, 총선 이후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처분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이후 당·정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의·정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지, 아예 처분 자체를 의·정 합의 때까지 장기 유예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게 된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이 이달 수업을 재개한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돌아오라는 호소 외에,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후 의사들 간 내홍이 일면서 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는 곳곳이 꼬여버린 채,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대 벚꽃개강, 집단유급 대책은 교육부는 이달 중 대부분의 의대가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9일 전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과 2학년∼본과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날 기준 16개교(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다. 전체 40개 의대 중 40%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나머지 의대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15일에는 16개교, 22일에는 5개교, 29일에는 2개교가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40개교 중 유일하게 수업 재개 일정을 확정 못 한 순천향대도 이달 중엔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업 일정을 더 미루면 올해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님들이 의대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장벽이 없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재개하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이 강의실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다. 수업의 질은 차치하고, 출석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집단 유급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차관은 “현재 과제는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선 학습권 보호 취지에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개 불투명한 의·정 대화 의·정 대화 재개 여부도 안갯속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되레 의사 단체는 물론 한 단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통일된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거나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기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 2시간 전에 이 사실을 의료계에 알렸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대전협 비대위와 논의한 결과”라고 수긍한 반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차기 의협회장은 비대위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런 임 당선인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의료계 분열을 노리는 다양한 활동이 곳곳에서 감지돼 매우 염려된다”며 “작은 말 한마디가 의사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의협 비대위 구성과 해산은 의협 대의원회 권한”이라며 “(임) 당선인은 현재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단 비대위원장을 신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출범 당시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며 “비대위 활동은 4월30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임 당선인 취임은 5월1일이다. 내분 속에 총선 후 예정됐던 의협·전공의·의대생 등의 합동 브리핑도 취소됐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협 등과 조율이 덜 돼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합동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공중보건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군의관 등이 메우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공보의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300여명이나 줄어든 것인데, 공보의 일부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지방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대상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한 배경이다. ◆올해 공보의 716명 배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기준 공보의 3167명이 보건(지)소(85.5%),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 등에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 302명 감소, 전공의 공백까지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줄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