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 국가 중 절반 국가에서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젊은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해 위기와 기회에 직면해 있고,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난한 국가들, 선진국과 격차 더 벌어져” 세계은행(WB)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에 75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한 속도가 선진국들보다 느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말한다. 인류의 약 4분의 1인 19억명이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3곳 중 1곳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가난해졌다고 평가했다. 극빈율은 세계 나머지 국가들보다 8배 이상 높았고, IDA 국가 국민 4명 중 1명은 하루 2.15달러(약 3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90%가 IDA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도·한국 한때 IDA 채무국 IDA 국가 절반이 채무 위기에 처했거나 그럴 위험이 크지만,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 개발은행을 제외하면 이들 국가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IDA 국가들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며 “IDA 국가의 안녕은 세계 번영의 장기 전망에 항상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세계 경제 강국 3곳인 중국, 인도, 한국 모두 한때 IDA 채무국이었다. 3국 모두 극빈율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번성했다”며 “다른나라들이 도와주면 오늘의 IDA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들이 기회와 위기에 직면했다고 봤다. 세계 다른 국가들이 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IDA 국가들은 젊은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IDA 국가들은 세계 주석, 구리, 금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일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도 적합하다. 하지만 투자가 부족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경제 손실을 입고 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장기 침체 위험을 낮추려면 국제사회의 상당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용으로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날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된다. ◆트럼프, “미국 향한 공격” 그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돈을 코언에게 변제하는 과정에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로 위장했다는 등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 ◆대선 캠페인 부담...두달간 주 4회 재판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형사재판 일정을 시작했다. 재판 첫날인 이날부터 첫 주간에는 배심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예상되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린다.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전국을 누비며 선거 캠페인에 몰두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한두 달가량 주간 시간대를 법정에서 보내야 하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사 장부 조작 혐의는 물론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민주당 세력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해왔다. ◆코언·대니얼스 등 증언, 선거에 영향 줄듯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재판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해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 문건 위조만으로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의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브래그 검사장의 주장이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렸다는 의혹도 있다. 내셔널인콰이어러 모회사 AMI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두걸과의 혼외 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미 매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코언이나 대니얼스는 물론 페커, 맥두걸도 주요 증인으로 재판에서 증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증언이 대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 9주째에 접어든 15일에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 확대에 집중”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PA간호사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배치 예정인 PA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PA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주일째 멈춰선 브리핑...“의대 증원은 선결조건” 기존입장 반복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정부 내각 개편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브리핑은 1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8800여명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 방침은 물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 대화 이후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 등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총선 직전 ‘2000명 증원’ 고수에서 일부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마저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전공의 유화책 내놓을까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전공의 사태 관련 브리핑 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가장 관심은 지난달 25일 이후 멈춰선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다. 정부는 의·정 합의 때까지 행정처분을 장기 유예하거나 4월 중 구성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처분까지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 의료개혁 정책인데, 당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내홍 단속 나선 의사단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회동 이후 만남 추진과 내용 공유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거센 가운데 박 비대위원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로 표현한 칼럼을 공유한 일로도 ‘전공의 대표가 병원과 교수를 공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내부 갈등을 빚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자가 이날 화해했다면서 “중간에 소동이 있었지만 오해는 풀었고 대화를 잘하고 있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 SNS 글에 대해서도 “공격 의도는 없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의료계에선 아울러 원자력·반도체·교육·법조·의료 등 분야를 아우르는 정치세력 ‘과학진리연합’에 가입하라는 글이 공유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사 위주 정치세력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엇갈렸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대들은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수업을 시작한 16곳을 더하면 전국 40개 의대의 80%인 32개교가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 재개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단 유급 가능성이 있다.

내일(15일)부터 모든 병의원들은 치료 비용 등 비급여 진료 항목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다. 지난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15일부터는 의원급(병상 30곳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제도가 적용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10년만에 두배가량으로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202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비 병원별 가격은 최대 70만원 차이가 났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비용,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환자가 비급여 항목 정보를 미리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 보고 항목 594→1068개로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대폭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부터 2개월 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를 받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취합된 비급여 정보는 이르면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연말까지 정보 공개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강행’과 ‘대화’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할 수 있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 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키를 쥐고 있지만, 추진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히는 등 내각 개편론이 일고 있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8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다. 당선자들은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들 “증원 추진하다 패배” “착잡”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은 적어도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 패배 후 수습에 나서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미뤄 둔 집단이탈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총선 패배를 불렀다”며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 준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40개 의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며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보수의 몰락에 착잡해하는 의사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선거에서 ‘지민비개’(지역구 민주당, 비례 개혁신당)를 택했다는 한 의사는 커뮤니티에 “평생 보수당을 지지했으나, 의사 목에 칼을 겨눈 여당을 지지할 수 없어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당을 찍었다”며 “독약을 먹느니 썩은 물을 마시는 게 덜 치명적”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는 “여당이 싫지만, 야당도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백지를 냈다”며 “간호법 단독 상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 걱정이다. 민주당도 결코 의사 편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의사 출신 여야 4명씩 당선… 영향은 이번 총선에선 의사 출신이 8명이나 당선되면서 의료개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여권에서는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이주영(개혁신당, 비례)·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3명 외에 5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각 당에서 의료개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은 대체로 증원엔 동의하나 숫자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는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자도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자도 마찬가지였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힘을 실어 왔던 김윤 당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 우선 내년 정원은 잠정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정원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강행’과 ‘대화’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2000명 증원을 강행할 수 있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고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배출됐는데,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 2000명 증원 규모엔 반감이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2000명 증원 추진하다 패배”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의·정 대화도 당분간 잠복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우선 여당 참패에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도 한동안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이후 미뤄둔 집단이탈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선거 당일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총선 패배를 불렀다”며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한 칼럼에서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 심판론에 힘을 싣는 역효과가 난 것”이라며 “여당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고 했다. ◆“보수당 몰락 착잡·우울, 민주도 의사편 아냐” 의료계는 그러면서도 보수의 몰락에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부를 심판했지만, 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 표로 분류된 상황 때문이다. ‘지민비개’(지역구 민주당, 비례 개혁신당)를 했다는 한 의사는 커뮤니티에 “평생 보수당을 지지했으나, 의사 목에 칼을 겨눈 여당을 지지할 수 없어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당을 찍었다”며 “독약을 먹느니 썩은 물을 마시는 게 덜 치명적”이라고 썼다.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을 ‘극혐’(극도로 혐오)해왔다는 한 의사는 “투표함 앞에서 투표용지에 손가락을 떼어놓는 순간까지도 ‘국힘을 찍을걸 그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이겨 후련하면서도 지지했던 당이 무너져 우울하다”고 했다. TK 출신으로 부모나 친지 모두 보수당 지지자였다는 의사 역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면 ‘역시 의료개혁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할까봐 표를 줄 수가 없었다”며 “얼마 전 담화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버렸다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국민의힘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에도 표를 주긴 힘들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의사는 “여당이 싫지만, 야당도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백지를 냈다”며 “간호법 단독 상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 걱정이다. 민주당도 결코 의사편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대 증원을 피해 국힘에 등을 돌렸지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도 의사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개혁신당이 급부상한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혁신당이 의료계 인지도가 높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의대 교수를 비례대표 1번에 추천한 것 등을 이유로 개혁신당을 지지하자는 여론이 있었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대통령이 천명했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증원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이 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개혁 정책들이 단순히 선거전략처럼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피과 진료 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인 이주영 교수를 공천했다”며 “개혁신당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께 맞는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여·야 4명씩...의대증원 어찌되나 이번 총선에서 의사 출신이 역대 최대인 8명이나 당선되면서 의료개혁 등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여권으론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인요한(국민의미래, 비례), 한지아(국민의미래, 비례) 후보가 당선됐다. 범야권에서는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이주영(개혁신당, 비례),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3명 외에 5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했다는 것은 각당에서 의료개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동의하나 증원 숫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인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일은 피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숫자는 마지막”, 김윤 “올해 잠정조정, 내년엔 기구 구성”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실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의료개혁 같은 것도, 의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큰 힘을 실어왔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작정 정부가 ‘의사들이 단일안을 가져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조건없는 사회적 대화 등의 형식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 교수, 의협 등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서 우선 내년 정원은 잠정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원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총선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특히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기로 한 인턴 96%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연쇄효과’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박봉에 과로가 다반사인 전공의들에게 병실을 맡겼던 ‘빅5’ 병원의 경영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4∼5년간 전공의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체제로 재편한다곤 했지만, 병원들은 “진료지원(PA)간호사와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활용해도 전공의 복귀 없이 버티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턴 96% 포기 ‘연쇄효과’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마감된 2024년 인턴 임용등록에 전체 3068명 중 131명(4.3%)만 등록했다. 전공의 비율이 높고 수련환경이 열악한 ‘빅5’ 병원의 경우 등록 현황은 더 초라하다. 서울대병원은 정원 166명 중 인턴 6명(3.6%)만 임용 등록을 마쳤고, 세브란스병원도 151명 중 4명(2.6%)만 등록했다고 한다. 통상 인턴 1년을 시작으로 3∼4년 레지던트,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펠로)로 이어지는 의사 수련·양성 체계를 고려하면, 올해 인턴 공백은 앞으로 4∼5년간 인력 공백을 야기할 게 뻔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이 취득되는데 지금 인턴 등록이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해 우려된다”고 인정했다. 올해 상반기 인턴 등록이 마감되면서 9월에 빈자리가 나면 등록하거나, 내년 3월 인턴을 다시 지원해야 수련할 수 있다. 인턴 등록 연장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박 차관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전문의 늘리겠다지만…‘빅5’ 등 휘청 올해 인턴이 실종되면서 전공의에게 크게 기대온 ‘빅5’ 병원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대부분 병원은 이미 전공의 공백에 병동을 통합운영하는 실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위내시경 할 사람이 없어 환자를 협력병원으로 보내고 있고, 수술 보조가 없어 수술을 줄이다 보니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이 모두 날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턴 부재로 하루 십수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빅5’ 중 한 병원의 관계자는 “저임금 효율성 측면에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구조를 탈피하려는 계획이 없는 병원은 없겠지만, 당장 과도기를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당장 인턴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전공의 2∼3년 차 정도라야 역할을 한다”면서도 “전공의 10명이 하던 일을 전문의 3명 아니면 PA간호사 7명 정도에게 맡기는 방향이 되는 듯한데 비용이 훨씬 더 들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병원 인력 요건에 있어 전공의 숫자를 전문의의 ‘0.5’로 인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전문의 중심의 체제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체질 개선이 이뤄지긴 힘들다. 전문의 월급은 전공의 3∼4배이고, PA간호사 월급도 전공의보단 많다. 전공의 공백에 병원을 지키며 격무에 시달린 의대 교수들은 당국에 수련병원의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수련병원 교수들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피로도 증가 및 소진,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과로로 내몰린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에 ‘갑론을박’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와 대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전공의 측엔 “대통령이 부르면 조건 없이 응해달라”고 한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그는 “전의교협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 소회였다”며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나가 전의교협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조건 없이’ 대통령을 만나라는 발언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의들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7대 요구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자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지난주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주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만날지 말지는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을 43일째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4월 중 구성키로 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대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난다...대화해달라”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 “어제(2일)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8일까지 수요받아,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된다”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결국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 이상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한다”며 “충북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고, 충북지역 대학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다”면서 교수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께서 의료현장을 지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대교수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책임을 다하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까지 했지만 이탈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를 평가절하하면서 의·정 대치 상황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예비 인턴 88%가 수련병원 등록을 포기하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가을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기준, 올해 인턴 임용대상 3068명 가운데 2697명(87.9%)이 인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임용 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4년 3월 다시 지원해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면서 ‘차후 복귀 인턴에 대한 상반기 수련 허용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복귀를 종용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전공의·의대생 1581명을 상대로 조사한 ‘젊은의사 동향’ 조사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2명(66%)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64%는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그쳤다. 류옥씨는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복귀할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에 이어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마저 이틀째 ‘준법 진료’에 나서면서 응급 의료상황이 악화하자,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들과 만나라”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약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이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전공의 측이 화답하면 곧바로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니 대전협에서 응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시간과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이달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특히 환자까지 모두 포괄해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