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1회 30일 이내 처방’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진료지원(PA)간호사 9000여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2700명의 PA간호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한 번에 한 달분 약 처방 가능”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 메워온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PA간호사 제도화에 한발 더 나가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PA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PA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합리적·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특히 2000명 증원 외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들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며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매일매일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빨리 전공의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딸 예지(6)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최지민(가명·여)씨는 5일 정부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한 달 보름간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는 “의료진도 가족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상황에 병원을 못 가는 처지라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라며 “의료진도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해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젠 잘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 딸은 희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데 25%가 뇌전증으로 발병되지만 지적장애, 자폐 등 웬만한 장애를 모두 동반하는 중복장애로 진행된다. 딸이 태어나고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해 제주대병원에 갔지만 원인 확인이 안 됐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1년간 쫓아다닌 끝에 겨우 병명을 확인했다. 진단받은 질환 자체가 뇌전증이 예상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제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경기를 시작으로 대경기, 대발작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며칠 전 새벽 딸이 경기를 일으켰지만 병원에 가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최씨는 “딸은 희귀 유전질환이라서 웬만한 장애는 다 갖고 있지만 제주도는 병원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소아신경과가 있는 종합병원이 없고 그나마 일반 병원조차 개원 전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며칠 전에도 제주에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딸을 안고 바로 달려가 진찰받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샜다”며 “문제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간다고 해도 당장 진찰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수술은 물론 외래진료 등이 모두 미뤄진 여파다. 딸의 진료를 위해 서울에 가는 건 평소에도 최씨 가족에겐 크나큰 부담이다. 최씨는 “뇌전증이 심할 경우 비행기를 탈 때에도 누워서 이동해야 하고 소아신경과 의사가 동행해야 한다”며 “딸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꼭 붙들고 달래면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가족의 서울행은 험난하다. 제주 집에서 나와 비행기를 타고 서울 김포공항으로 가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동하는 데에만 5∼6시간이 걸린다. 진료 대기 등을 고려하면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여기다 중복장애라서 한 번 서울행을 결심하면 3∼4개 과를 돌며 그간 문제가 된 듯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곤 했다. 숙박이 힘들면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마지막 밤 비행기를 타고 겨우 제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불거지고 이런 험난하고 고단한 서울행 진료조차 힘들게 됐다. 최씨는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서울 진료만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만났다는 데 대해선 “대통령과 잘 이야기하고 잘 조율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그러면서도 “우리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가족들에게 2000명이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저 내 가족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이날 ‘빅5’ 병원장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우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합병증, 2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희귀·난치성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 필수의료이므로 이를 책임지고 있는 희귀질환 진료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전공의보다 교수님을 통해 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적었지만 교수 사직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희귀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순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기거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교수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사직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모았던 사직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병원별 전공의 정원 11월까지 확정 정부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며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 진료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4일)부터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라며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요자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연·포용적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93%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지 44일 만에 의대 증원의 키를 쥔 대통령과 의료 공백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140분간 대화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했고 전공의 측은 사직의사를 밝힌 뒤 병원을 떠나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만남에서도 긴 평행선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박단 “의료 미래는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 20분간 대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냈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을 적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는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20분쯤 끝났다. 오후 6시28분 단체 문자가 전송된 만큼 2시간가량 비대위와 면담 내용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만남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대화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 의료계는 회담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박 비대위원장 SNS엔 “간 것 자체가 문제다. 결과가 뻔했고 총선 앞두고 노력했다고 변명할 거리만 던져줬다”거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당했든 뭐든 마지막 노력은 의미 있었다”, “대화하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만남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도 많다. ◆용산 다녀온 전공의, ‘탕핑’ 강화? 전공의들은 정부의 갖은 복귀 회유에도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 회담으로 탕핑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실제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회담 직전 ‘총선을 앞두고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가 이번 만남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대화는 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다시 누우면 된다”고 밝혔다. 당초 전공의들이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줄곧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전공의 측에선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도 이번 회동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대화 물꼬’에 방점 대통령실도 이번 만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은 면담 결과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 측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섣불리 결과를 해석해 전달하면 이번 면담을 정무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와 반발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서다. 명확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유일 수 있다. 140분간 진행된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약 200자의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전부였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물꼬를 튼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당초 전공의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데다 일각에선 여전히 의대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면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기는 애초에 어려워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화를 시작점으로 보고, 의정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이 7주째 이어지고 총선 코앞에서 여권의 부담이 커지자 대화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경우 의료개혁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단 회담’ 전부터 부정적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공의가 더욱 뭉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내부 분열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이 이뤄지기 전부터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만남이 전체 회원의 대의를 모은 게 아닌, 대전협 비대위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커뮤니티에는 이날 만남이 진행되기 약 1시간여 전에 대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부가 스스로 해답을 가져올 때까지, 최소한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다 함께 한 달 반을 버텼는데, 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느냐”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박 비대위원장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왔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순간 (박 비대위원장의) 대표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에 지난달 20일 내놨던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현 비대위를 끌어내리기 위해 학교별, 의국별 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마저 흘렀다. 한편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또 각하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으로, 이번 건을 포함해 3건이 비슷한 이유로 각하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환경부는 4일 대전 유성구의 대전장대초등학교에 한 장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수소상용차(트럭)를 개조한 친환경 교육차량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서 환경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교육 자원이 늘봄학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실천 등을 배우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비롯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생물자원 체험교실 등 환경부가 보유한 다양한 어린이 환경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환경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늘봄학교를 위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을 개발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4일만이고,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대 교수들의 근무 축소 등으로 의료대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의 키를 쥔 윤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실질적 대표가 만나면서 이번 사태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에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라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려가 많으시겠죠.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간 만남이 성사되지만 전공의 내부에서도 이번 회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사전선거 전날 대통령을 만나는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한 면허정지 대상자를 8800명으로 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밝힌 뒤 당·정 간 협의 때까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가운데 행정처분 진행 상황이 추가로 공개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대상 대부분에 대한 3차 사전통지를 앞둔 상황으로, 이마저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지시에 따라 전공의 처분을 논의해 온 정부는 불법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3차 사전통지까지 거부한 전공의가 현재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처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인데, 전공의들이 대화나 복귀 의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인턴 합격자들이 수련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장기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A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해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방법으로 16개월간 1982만원을 착복했다. B 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3년간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A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B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에 처했다. 아울러 이들을 각각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 의사를 밝혀온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축소한다. ‘주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는 개원의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일부터 개원의 준법진료 확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운영진 개편에 나섰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회의 후 “(내일부터)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내렸다”며 “개원의협회가 이전에 (준법 진료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언급한 데 대해선 “차기 의협회장으로서 한 말”이라며 “(정부와의 협상은) 비대위에서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대위는 초지일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임상 의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협은) 통일된 대화 창구가 아니라 대표적인 대화 창구”라며 “교수들,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다.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갈라치기하는 것 같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 1일부터 외래진료·수술 축소 전국 20대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아있는 교수 인력의 체력 소진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현재 주 60∼98시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번아웃으로 환자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4월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는 ‘오프’(중단)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 조건에 맞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파국을 막고자 했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회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효 휴학계, 1만명 넘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월19일), 2차(2월28일)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날 1만명을 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으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에 주의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최근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섭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해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