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한 예비 인턴 가운데 4.3%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공의 공백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미등록 사태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지난 40일간 진행한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대상에 전국 1587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를 ‘빅5’ 병원 등에 파견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보의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 등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턴 4%만 등록”...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 불가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자정 기준으로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가운데 131명만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이 취득되는데 지금 인턴 등록이 대상 3068명 중에 어제 자정 기준으로 131명에 불과해 (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오늘(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전공의 만나 얘기듣고 싶다고 말해”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제(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1·2월까지 교수 1000명 증원 대학별 가배정”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의·정 대화를 전제로 무기한 유예되는 상황이 지속할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서 면허정지 대상자를 8800명으로 확인하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尹, “전공의 8800명 행정처분 진행 중”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규모를 최대 1만1900여명으로 발표했고, 실제 면허정지 등 처벌 대상은 6000여명으로 공개된 상태다. 의·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처벌대상자 수치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간 2800명가량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추가로 이뤄졌을 수 있다. 정부는 집단이탈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처분 면제’, ‘선처’ 등을 언급하다 최근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해온 셈이다. ◆“사전통지 거부 말고 돌아오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와 현재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진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수령 거부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두 차례 시행했다. 지난달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했고, 지난달 18일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 아쉽다”고 평가했고, 의료계는 “오히려 전공의 처벌을 예고하는 등 협박을 구체화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분짜리 담화를 예고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예상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전까지 알려진 대통령 생각을 다시 한 번 발표하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놀랐다”며 “윤 대통령이 의료계 문제를 소수 비리 문제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데 대해 잘못 진단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복지부 입장 그대로인 담화를 왜 발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며,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새들 열 뻗치게 하는 게 목적이면 성공, 만우절 이벤트면 실패’, ‘내용도 모르고 간신들 써놓은 것 읽은 것’ 등의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한편,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9곳의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의료개혁 논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의사와 정부 간 무한갈등, 무한대치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는 의사, 정부, 여당, 환자,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 접종이 1일부터 시작된다. 15종으로 확대된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효과를 통해 어린이 급성 중이염, 수막염, 폐렴 등 예방 증대 목적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만성 심장·폐 질환 소아청소년, 무비증 소아청소년,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등)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고,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수술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개원의들도 준법진료에 나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며 공보의 추가 파견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 부터 주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고,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가 희망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이미 마련해 안내했다”며 “병원에서 진료지원(PA)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며 “정부는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생후 33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숨진 여아가 익수사고 후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하기까지 2시간51분 동안 최초 진료 병원에만 머물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 다른 상급병원 9곳이 전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생체징후 안정적이었나 등 조사” 보건복지부는 31일 “(당시 여아가)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여아는 30일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6시30분 119 신고 접수 및 16시40분 구급대원 현장도착 후 16시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며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여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18시07분 맥박이 감지되고(의식 없음), B병원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수도권 다수 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며 “19시01분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고, 19시25분 대전 소재 C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에 머물던 상태에서 19시40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권역 ‘긴급상황실’ 역할했나?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우려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응급실 의료진이 긴급상황실에 환자의 전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와 각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 요청에 따라 수용해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33개월 여아를 처음 진료한 병원이 충정권 긴급상황실에도 전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여아 사망이 전공의 집단이탈 등에 따른 의료대란 때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90대 환자가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진 사건은 “이번 의사집단 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에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정부가 최근 일본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붉은 누룩(홍국)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홍국 제품을 포함해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일부터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에 나선다. 올해는 국가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개시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유입 모기 감시’ 두 달 먼저 개시 이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해,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모기에 물리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플라비바이러스 5종(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및 일본뇌염 원인 바이러스)을 확인했고, 이 중 일본뇌염 바이러스만 국내 서식 모기 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해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한다.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됐다.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개시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도 기존 29에서 36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M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며 전날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해당 연도에 처음 채집되면 발령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3월 23일)보다 7일 늦다.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8~9월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니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게 좋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외출을 할 땐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498만명으로 제도 도입 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65세 이상 국민 중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급 가입률은 73.9%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2238만명(73.9%)이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65세 이상 국민 973만명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로 늘었고,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포인트 늘어났고,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498만명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급 가입률은 73.9%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65세 이상 국민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51.2% 수급 65세 이상 노인 973만명 중 51.2%가 국민연급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고,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73.9%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 지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