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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일반인 10명 중 7명 “임산부석 비워둬야”
지하철·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한다’는 인식은 임산부보다 오히려 일반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 이용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92.3%였고, 그중 이용 시 불편을 느낀 비율은 57.6%로 나타났다. 불편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가 73.1%로 조사됐다. 조사는 10월17부터 27일까지 임산부와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한다’는 응답은 임산부가 51.1%로 절반을 겨우 넘었지만, 일반인은 73.1%나 됐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기보다 양보하면 된다’는 응답은 반대로 일반인(26.1%)보다 임산부(48.9%)가 높았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 임산부는 ‘가사분담’(43.3%)이라고 했고,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일반인은 ‘배우자 및 양가의 심적인 지지’(29.1%)를 선택했다. 근로경험이 있는 임산부들은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43.5%)을 꼽았지만, 일반인은 ‘안전한 업무환경으로의 변경’(30.3%)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는 ‘직장에서 겪은 가장 부정적 경험’으로 ‘직장상사 및 동료의 눈치’(35.5%)를 꼽았는데 이는 전년대비 8.4%포인트 감소했다. 협회는 “임산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조직문화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4.12.24 06:00:00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2025년부터 건보료 정산 가능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된다.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 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이러한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또 내년부터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과 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12.23 11:04:02
의협 “2025 증원 강행 땐 2026 모집 중단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년 증원이 강행되면 2026년은 반드시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늘어난 의대생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줄곧 2025년 의대 증원 중단을 주장해온 의료계가 입시 막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올해 입시를 예정대로 치르되, 내년 입시(2026학년도 대입)에선 의대 모집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사 각 직역 대표가 모인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2025년 의대 증원을 최대한 중단해야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2026년엔 몇 명을 모집해야 하는지’를 묻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한 학년에 7500명이 되면 두 반으로 나눠도 평시보다 많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과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 단체들이 모두 빠져나오면서 논의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국회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선해 교육부와 의협 비대위가 23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며 “공식적인 협의체나 공론화 위원회 등은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수련·교육환경 구축’ 등 전공의들이 원하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공론화기구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2026학년 ‘의대 감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정 간 중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의대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이번주에 확정된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식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교육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수험생 혼란이 커 불가능하다고 입장이다.
2024.12.23 06:00:00
브라질 남부 관광도시서 소형 항공기 추락… 최소 9명 사망
브라질 남부 관광도시 그라마두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브라질 당국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현지 매체 G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 그라마두 한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 1대가 떨어졌다. 브라질 당국은 “현재까지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두 레이치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항공기 탑승객이 전원 생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현장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추락 지점 인근에는 숙박시설과 가구점 등 건물이 다수 있었는데, 추락 충격으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G1은 “숙박시설 등에 있던 이들이 연기흡입 등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항공기 추락 지역 건물이 부서진 모습과 화염 등을 녹화한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항공기는 인근 카넬라 공항에서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추락한 것으로 당국은 확인했다. 그라마두는 과거 이민자와 그 후손들에 의해 조성된 유럽풍 산책로로 잘 알려진 휴양 도시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 중 한 곳이다.
2024.12.23 00:47:13
美 스타벅스 노조, 파업 확산… “새 CEO 성과금만 100억, 근로자와 임금 격차 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에서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의 근로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파업 참여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올해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모든 바리스타에게 시간당 최소 20달러(2만8000원)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계약기간 3년 동안 총 77%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9일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1년에 기본급 160만달러(23억원)와 성과금 720만달러(104억원) 등을 벌어간다며 근로자들과 임금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당장 임금 인상 없이 향후 1.5%의 인상을 제안했다. 이미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바리스타에게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을 포함해 시간당 30달러(4만3000원) 상당의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기간은 음료뿐 아니라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해 스타벅스가 큰 매출을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의 레이철 울프 분석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12.22 23:17:30
박형욱·박단,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해야” 거듭 강조
의사와 전공의 단체 대표들이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의사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한 학년에 약 3000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무려 750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며 의대 모집 중지를 주장했다. 국회 제안으로 성사된 간담회에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서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대화를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대화”라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12.19 16:18:59
2022년 울진·강릉 산불로 초미세먼지 증가
2022년 울진·강릉 지역 대형산불로 해당 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감소와 노후 경유차 감소로 2016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18일 공개한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21년보다 2000t(3.7%) 증가한 5만9459t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SOx)은 3만4000t(21.3%), 질소산화물(NOx)은 2만7000t(3.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6만4000t(6.4%), 암모니아(NH3)는 2만t(7.5%)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주요 증감 원인으로 “초미세먼지(PM-2.5)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감소로 배출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암모니아(NH3)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보고서는 내년 3월 주요 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추정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추청배출량 결과 2023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5만5735t으로 나타났다.
2024.12.17 12:02:00
박단 “오랜만에 진료할 수 있어 즐거웠다”… ‘尹 탄핵’ 표결 날 여의도서 의료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의료지원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단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직 전공의 10명, 휴학 의대생 4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소독약, 거즈, 반창고, 생리 식염수, 혈압계, 경추 보호대 등 응급, 외상 처치에 필요한 물품과 진통제, 소화제 등의 상비약을 준비했다”며 “심정지 등의 중증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변 AED, 119 구급대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 대기 중인 사설 구급차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서로 공조했다”고 했다. 이어 “핫팩과 바세린을 각각 5000개씩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며 “외상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한 100여명의 시민들이 의료지원단을 찾아 진료받았고,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열상, 두통, 복통 등의 환자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특히 “오랜만에 진료를 할 수 있어 즐거웠다. 넘어지고 부딪힌 환자가 많았지만 다행히 대부분 경증 환자였다. 큰 사고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며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의료지원을 함께해 영광이다. 시민분들께서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2월부터 전공의와 학생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정부과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었듯, 이번 정부가 일으킨 ‘의료 개악’도 조속히 멈추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가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며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의료인의 소명에 충실한 젊은 의사들의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지원단에는 박 비대위원장 외에 박주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방문했고, 시민들은 의료지원단에 커피, 빵, 과자, 떡, 김밥 등 간식과 음료를 건네며 수많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2024.12.16 16:01:19
“尹대통령 직무 정지됐다”… ‘2차 탄핵안’ 가결 직후 외신도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외신도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CNN, AP통신, BBC, 뉴욕타임스(NYT) 등 영미권 매체는 물론 일본의 NHK,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중국 신화통신 등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제히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한국 의회가 실패로 끝난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는 속보를 내보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 대통령에 관한 탄핵안 가결은 최근 8년 내 두 번째”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NYT는 “계엄령 발표 후 유권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국회 앞 집회 사진을 덧붙여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원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탄핵안 가결은 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디언도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속보를 내보냈다. NHK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아사히는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개 국가 중 최하위”라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들도 소식을 속속 타전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도 해당 내용이 맨 위에 올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일주일 전 폐기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통신은 “역사적인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며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을 심의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며 “헌재가 탄핵안 성립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내년 4∼6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포털사이트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탄핵안 가결 소식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라는 검색어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성공에 한국 국회 환호성’, ‘한 총리가 직무대행’ 등의 내용이 검색 상위권에 들었다.
2024.12.14 19:52:47
‘여야 대표 등 14명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24.12.14 17: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