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확인하면서도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면 행정처분 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행정처분 면제’와 ‘선처’에 이어 ‘처분 시 고려’ 방침을 밝히며 병원 복귀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에게도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세부 운영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150명의 전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한달 넘게 병원을 집단이탈한 상황에 증원 방침은 번복할 수 없고, 수련 임용등록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는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 3월말까지 돌아와야”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 수료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주(25일) 전공의 ‘100명 미만’ 면허정지” 정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92.9%인 1만1985명이 병원을 이탈했고, 이중 6000명가량에 대해선 지난 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100명 미만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5일에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 직접 통지가 안 된 전공의 1308명에 대해선 지난 19일자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도 향후 면허정지 처분 예정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빅5’ 등 상급병원, 환자 증가로 돌아서” 증원된 2000명 배정을 마친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지난주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빅5’ 병원 입원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전날 기준 ‘빅5’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었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도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19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 환자도 지난주 대비 1.9% 늘었다. 반면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줄었다. ◆“지역인재 60%,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정부는 이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의료 강화 및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라는 것이다. 우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개편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냥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꿈은 사라지고 이젠 환자마저 두렵다.” 지난달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준비하다 최근 입대를 지원했다는 A씨는 전공의 집단이탈 한 달째인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뇌었다. 그는 “2월 초까진 선배들에게 ‘수술실에서 교수님한테 덜 혼나는 방법’ 등을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전공의 5년 후 입대’ 등 두루뭉술한 꿈마저도 모두 날아갔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1만1900여명의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대생 8300여명 집단휴학으로 이어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현실이 됐다. 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사직과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가 구체화하기 전에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환자와 전공의, 의료체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쌓이고 있다. ◆“환자·의사·의료체계 모두 피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2907명 가운데 92.9%가 병원을 이탈했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1만8793명의 44.5%가 동의서 등을 갖춘 ‘유효 휴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환자를 외면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차례 소통했다고 했지만, 전공의와의 대화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소수와 비공개로 나눈 게 전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사직 후 ‘2000명 증원 철회’ 등 7개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공식 대화를 접었다. 대전협은 이날 정부의 증원 배정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과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2000명 배정 발표로 협상이 더욱 힘들어졌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화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증원 배정 발표 이후에도 입시, 교육, 학문 균형발전, 다양성과 역차별, 정원 흡수 가능 여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라며 “의·정이 대화하지 않으면 국민을 포함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선 양측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간 대화 외에 서울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실태를 개선해야 하고, 국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들이 상급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 환자들이 ‘빅5’로 몰리는 상황은 환자와 의사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우선 의·정 간 대화에 앞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제외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안상호 환우회 대표는 “의사들은 필수 의료 지원이 약속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젊은 의사들이 기피 과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에도 정부는 의료계 요구대로 초진료를 인상해줬지만 이듬해 다시 인하해 의료계 공분을 샀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금 정부 정책이 허점도 많고 졸속이지만, 전문의 중심 병원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진작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류옥씨는 이 같은 정책이 ‘총선용’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한번 줘놓고 다시 가져가는 걸 목격한 전례가 있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과연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에도 유효할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집단이탈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정부 방침 거부 의미 등에서 ‘의견 제출을 하지 말자’는 의료계 선배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의견제출 기한인 오는 25일 이후 면허정지 조치를 시작할 계획인데, 임무영 변호사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민법 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의견제출에 건강상의 문제, 그동안의 근로조건의 문제, 향후 불투명한 문제 등을 상세히 적어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다음달에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달에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좀비마약’ 펜타닐의 오남용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연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14일 시행되기에 앞서 마련됐다. 해당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 마련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투약 내역 의무 확인 대상은 우선 펜타닐로 한정됐다. 강한 중독성과 환각 효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중독자를 양산해 세계적 문제가 된 펜타닐은 일부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186만명이던 펜타닐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194만명, 2022년 195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펜타닐 처방량은 2020년 1451만여개에서 2021년 1457만여개로 증가하다 2022년 1405만개로 증가세가 꺾였지만 지난해 1322만여개가 처방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자단체는 “의료용 펜타닐 사용 설명서에는 ‘이 약의 반복적 사용은 아편 유도제 사용 유사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식약처는 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단순히 펜타닐 과거 처방여부를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처방시 과거 내역이 팝업되는 등의 장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 최초의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주목받는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가 14일 앞으로 10년 안에 치매와 자폐 등 5개 뇌 질환을 정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주최 ‘메디컬 코리아’ 기조연설에서 “간질과 치매에 관한 설루션(치료법)은 이미 완성했고, 파킨슨병 원인을 밝혀내 치료법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아이폰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쓰듯 (환자들이) 다양한 뇌 질환과 그에 대한 치료법이 담긴 앱을 내려받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대만 해도 1만명 가운데 1명꼴인 자폐 질환이 지금은 36명 가운데 1명꼴로 급증했다”며 “치료제 한 개를 개발하는 데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인 그는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NIH파이어니어상’을 받았다. 2010년 뇌신경과 헤모글로빈의 농도 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게재됐고, 뇌 질환 연구와 뇌 회로 분석, 뇌 건강관리 등 연구를 확대했다. 2013년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엘비스(LVIS)를 창업했고, 서울에 이어 최근 대구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 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뇌 질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최근 10년간 큰 투자를 해왔다”며 “그런데도 그런 증가세를 꺾을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치매 치료 약물이 매년 1개씩 승인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부작용도 많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뇌 질환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뇌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먼저 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뇌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환자의 뇌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복제본 격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며 “이를 통해 뇌가 다른 세포나 유전자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등을 분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에 그쳤던 뇌 활동을 시각화해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집에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의 10년은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그 안에 치매를 비롯한 5대 뇌 질환이 정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가 말한 5대 뇌 질환은 치매, 불면증 등 수면 장애, 파킨슨병, 자폐, 간질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뇌 질환이라는 궁극적인 문제가 남았다”며 “뇌 건강은 고령화 시대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득이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을 주제로 중국, 몽골, 파라과이, 투르크매니스탄 등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ILO가 전공의들의 요청에 반응을 보였을 때 정부 대응도 주목된다. ◆“ILO 강제노동 금지조항 위배”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 정부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외면해왔고, 의대 2000명 증원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직서수리금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남발하고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의 근거가 된 의료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구체적으로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전공의들은 주 평균 77.7시간을 근로하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며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이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다툼’ 대비해온 전공의들 대전협이 ILO에 손을 내민 것은 병원 집단이탈 이후 정부가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서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ILO가 대전협 요청에 반응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ILO 개입 절차는 공식 감독기구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ILO에 개입을 요청해 받은 해석들에 대해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여왔다. ILO가 대전협 요청에 특정 반응을 보이더라도 당장 정부 정책이나 태도에 변화를 꾀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전공의 5556명에게 사전통보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은 20일이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보 조치가 시작됐으니 전공의들에 따라서는 오는 25일 이후 본격적인 면허정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LO의 입장 표명은 전공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ILO가 정부의 처분들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 ‘집단사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부합하기에 정부 처분들은 부당하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3일째인 13일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등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15일까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에겐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 의사들 지역에 근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날 19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집단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월 ‘빅5’ 등 입원환자 소폭 증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전날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 증가했다고 한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빅5’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빅5 ’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4일에 비해 4.5%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고,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지난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 주 대비 1.9% 늘었다. ◆“비대면진료, 병원급은 0.2%뿐” 지난달 23일부터 병상 20개 미만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병상 20개 이상)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으로 초·재진 구분없이 확대한 비대면진료도 늘었다. 지난달 23∼29일 1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병원 비대면진료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라며 “진료비 청구에 최대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병원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의사 45만원, 간호사 15만원 당직수당 제공”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15일부터 제공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이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2일째가 된 가운데, “매년 1000명 이상의 의사를 공급하면 2050년엔 의사 수급 과잉 시대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00명씩 늘려도 2050년엔 의사 과잉”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000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나이들어도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면서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공급 과잉 상황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라서 의사 증원에 따른 과잉 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공의들, 가치 인정하면 돌아올 것” 홍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정원만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국민을 먼저 배려하라”며 정부와 의사 모두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도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와 강원대, 경북대 등 10개 국립대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더욱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국련은 특히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책임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즉시 시작하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원만한 대화 등을 위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국련은 아울러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 의료정책의 당위성과 의료계의 전문적 입장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이탈 22일째에도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환자를 위해 진료 정상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전날부터 ‘의사 진료 거부 중단과 진료 정상화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다음달 10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8만여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은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하루빨리 진료 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전날 성명에서 “의료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합쳐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마주 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지만 1970년대 의료보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개혁 문제 논의 등을 위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5차 성명을 통해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니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한한 데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