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확충’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난 증원 2000명 중 1639명(82%)을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361명(18%)을 배분했다. 서울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명이 집단이탈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심각한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만 있던 경기·인천권 5개 대학에 전체의 18%인 361명이 배분됐지만,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자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배정을 철회하라”며 증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너무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정부와 의협, 전공의들이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 사직한 지 한 달째인 18일 서울의 ‘빅5’ 병원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전공의 사태 전 환자들로 북새통이던 한 병원은 환자가 꽤 줄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외래접수 창구에 환자가 있었지만 예약이 9월 이후로 잡히는 등 수술과 진료 대기 시간도 길었다. 전체 전공의의 21%인 2745명이 근무했던 ‘빅5’ 병원들은 전공의 사태 한 달 만에 수백억원씩의 적자를 쌓아 가며 명성을 잃어 가고 있다. 수련의 신분인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빅5’ 등 국내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빅5’의 이유 있는 추락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사는 7042명이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2745명(39%)이다. 서울대병원은 의사 1603명 중 전공의가 740명(46.2%)으로 절반에 가깝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전문의 인건비가 전공의의 3∼4배에 달하자 ‘빅5’ 병원은 전공의 숫자를 늘려 왔다. 2020년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연봉은 각각 6882만원, 7280만원으로 전문의(2억3690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공의 업무는 환자 진료기록부 관리나 일부 처치, 시술, 수술 준비 및 보조, 야간 당직 등이다. ‘빅5’ 병원들은 전공의 집단이탈 후 하루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규모를 1000억원으로 두 배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외래·입원·수술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하루 손실이 10억원은 넘는다”고 했다. 인건비가 대다수인 병원 운영에 가성비가 좋은 전공의 위주로 의료시스템을 구성해 오다가 이번 사태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빅5’ 병원장들이 이날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장들은 “의료진의 체력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조 장관은 “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면된 ‘전공의 처우 개선’ 급선무 의대 증원 방침이 ‘트리거’가 됐지만 선배 등에 의해 수십년간 묵인된 열악한 처우는 불씨 역할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36시간 연속 근무’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을 한다. 전공의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당직을 서고, 저녁까지 정규 근무한 뒤에 집에 간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들이 인건비 문제로 의사가 아닌 전공의를 ‘갈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왔다. 대전협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주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다. 100시간 이상 근무자도 25%나 됐다.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당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었지만, 현장에선 외면됐다. 보상도 작았다. 이렇게 일하고 월평균 397만9000원을 받았다. 전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번번이 무시당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성명서에서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를 방조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지적했고,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처우를 외면한 건 스승들도 마찬가지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저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에 사과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의료 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심의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0.5’ 수준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전문의를 많이 뽑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부담은 국민과 의사가 같이 분담해야 한다”며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받는 만큼 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하고, 의사들은 더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것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5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직서 제출, 환자 버리는 것 아냐” 방 비대위원장은 특히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 집단사직, 대화·토론의 장 위한 고육지책” 방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며 “하지만 이런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저희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앞으로 발생할 국민의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우리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한 발씩만 양보함으로써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방 비대위원장은 다만 ‘사직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이번주에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전국의 배달음식점 23곳이 정부의 1분기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56곳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23곳 모두 마라탕·양꼬치 음식점이었다. 다만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조리식품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23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엔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를 분기별로 점검했고, 2022년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을 점검했다. 지난해엔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을 점검했다. 올해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12일 “또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철회하라, 5556명 사전통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으며, 3곳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 절차도 지난 5일 이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15일부터 시행한다. ◆“복귀 전공의 명단공개·집단괴롭힘·협박성 보복 엄단”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또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18일까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 4944명에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보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 430명이 참여한 온라인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전원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는 총 1475명이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응급·중환자 진료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 위원장은 “의료진의 한계상황과 향후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3일 각 의대 비대위, 보건의료단체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태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도 12일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수업 거부’나 ‘개강 연기’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고 있어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부와 의사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18일까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 4944명에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보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 430명이 참여한 온라인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전원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는 총 1475명이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응급·중환자 진료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 위원장은 “의료진의 한계상황과 향후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3일 각 의대 비대위, 보건의료단체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태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도 12일 온라인 회의를 연다.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수업 거부’나 ‘개강 연기’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고 있어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부와 의사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49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했다. 정부는 법적절차 완료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수업 거부’나 ‘개강 연기’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고 있어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에 대한 위협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날 피해접수 ‘핫라인’을 개설하고,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 데 이어 다음주에 공보의 200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전날까지 10곳이 수업을 거부하고, 30곳은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총회를 연 데 이어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가 12일 온라인 회의를 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등 2가지로 압축하면서 다음달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 후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1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3일 합숙 워크숍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으로 정했다.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4%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10%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3%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안’인 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진다. 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을 연금 수령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다음달 ‘500명 시민’ 4차례 생중계 토론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14일 전체회의에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대표단은 KBS 생중계로 4월 13·14·20·21일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고 , 국회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5년만에 또 줄었다. 여성과 40대가 그나마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지구 기후변화’ 문제와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100명 중 97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올랐지만 정수기 이용자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환경문제 의식수준↑, 관심도↓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15세 이상 국민 1501명과 환경 전문가 504명을 개별면접·이메일로 조사해 10일 공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6%와 전문가 97.6%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 국민은 3.0%p, 전문가는 2.4%p 관심도가 줄었다. 국민의 환경문제 관심도는 1995년 82.4%에 이어 2013년 91.8%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 관심도는 2008년, 2013년, 2018년 조사에서 모두 100%였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특히 여성과 40대의 관심도가 높았다. 성별 관심도는 여성이 78.8%, 남성이 72.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환경의식수준에 대한 국민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56.9점, 전문가 점수는 60.5점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 점수는 3.2점, 전문가 점수는 16.7점 올랐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가 꼽혔다.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이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택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에 과세’가 국민 25.8%와 전문가 27.8%의 지지를 얻었다. ◆“지구 기후변화,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 이번 조사에서 ‘지구 차원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 96.3%와 전문가 96.6%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중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한 이는 국민과 전문가 각각 23.0%와 61.9%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탄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국민 30.6%·전문가 3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은 ‘범국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문가 사이에선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자동차 제재’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국민 96.8%와 전문가 98.0%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국민은 36.9%, 전문가 사이에선 69.0%였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 여전히 많이 쓰이는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40.3%와 40.7%)가 정부를 꼽았다. 제품 생산자(국민 36.5%와 전문가 31.5%)나 소비자(13.7%와 15.7%)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중요도 기준으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국민 중엔 45.6%, 전문가 중엔 43.7%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인프라 개선이 뒤를 이었다. ◆국민 94%, “배달 일회용품 줄여야” 국민 29.0%와 전문가 24.2%만 정부가 시행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음식을 배달할 때나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국민 94.2%와 전문가 94.8%가 동의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국민 45.9%, 전문가 43.3%가 ‘사용 규제’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저감’에는 국민 29.8%, 전문가 18.8%만 동의했다. 한편, 대다수 국민이 탄소중립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의미를 안다는 국민과 전문가는 92.4%와 98.8%,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정부 전략을 안다는 비율은 86.9%와 99.0%였다. 하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탄소중립 의미와 정부의 전략을 ‘이름만 들어본 정도’라고 응답이 각각 59.0%와 64.1%에 달했다. ◆“수돗물 만족하나 정수기·생수 이용 급증” 환경부는 대기질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했다.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보면 2018년 23㎍/㎥에서 2022년 18㎍/㎥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2023년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년 전과 공기 상태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국민 52.6%와 전문가 24.8%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2018년 조사(62.7%)보다 10.1%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수돗물 만족도는 80% 안팎이었다. 국민 78.6%와 전문가 89.3%가 수돗물에 만족한다고 했다. 2018년(국민 75.9%·전문가 85.9%)보다 만족도가 올랐는데,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는 응답자는 국민 13.7%와 전문가 18.3%에 그쳤다. 정수기 이용자(국민 61.5%와 전문가 56.3%)가 가장 많았고, 생수(국민 23.5%와 전문가 24.4%)가 뒤를 이었다. 정수기 이용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서 2018년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저렴한 편’이라는 설명에도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58.8%가 반대한 반면, 전문가 76.4%가 찬성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과 관련해서도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이 처리비를 많이 내도록 가격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국민 69.2%가 “현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전문가 53.8%는 “인상해야 한다”고 답해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