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난 4주간 5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수술지연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라며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이중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었다. 정부는 전국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져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9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사업, 병원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 등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 사전통보 조치를 한 데 이어 최근 잇따라 집단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 “절망스럽다”고 개탄하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25일 의견 제시 절차가 끝나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절차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날(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교수도 예외는 없다”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응 방침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저희는 계속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주 원장도 목소리를 냈다. 주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의사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사직하겠다’는 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건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의료원 내 전문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마주하면서 진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의료원 전문의들은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며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압박과 호소에도 의사들과 의대생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원의들은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다”면서도 “개원의들 사이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7594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0.4%였다. 15·16일 이틀간 11개교 777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낸 결과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데드라인으로 정한 25일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한이다. 박 차관은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첫 면허정지 대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지난 4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성인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성인도 절반에 가까웠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의사가 높았다. ◆성인 51.7% “결혼할 생각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결혼한 성인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4.5%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9.1%였다. 성별론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고 싶어 했다. 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 ◆‘대학원 이상 졸업자’ 결혼 응답 가장 높아 최종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65.9%)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응답자들은 71.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이른바 ‘돌싱’은 26.9%만 결혼 생각이 있었다. 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였다.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자(동거·사실혼·법률혼 포함) 중에서는 “낳을 생각이다”(46.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6.4%), “낳지 않을 생각이다”(24.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 “더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낳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성인 93% “저출산이 미래세대 삶에 부정적 영향”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지 물었을 때 전체 설문 대상 대부분(“매우 그렇다” 51.9% + “그런 편이다” 42.0%)이 동의했다. 저출산 현상이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3.1%나 됐다. 저출산 현상의 여러 원인들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항목에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8.7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설문 대상의 22.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정책 이용도를 높이고,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데 이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대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방의대 사례를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정상 진료 의지를 밝힌 첫 사례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례가 10건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대 충주병원처럼...”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어제(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충주시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진 2명을 추가로 확보, 지난 1일부터 응급의료센터를 7인 체제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특히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인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집단이탈에도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엔 예비비 6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시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상급종합병원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양측 병원엔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지침을 안내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10명 이내 ‘겸직 전공의’ 처벌될 수도”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19일로 한달에 접어들면서 ‘사직서 제출 한달 뒤엔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사직과 달리 전공의들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사직 한달 뒤가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에 겸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20%를 수도권에,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전망이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고 19개 의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전망이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 로드맵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 계획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증원하기로 한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 의대 정원도 400명을 늘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9곳 중 부산대와 경북대 등 7곳의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의 60%를 지역 인재로 충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이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지방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의대 증원의 주요 명분인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작업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조만간 의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어떤 학교들은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80%인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비수도권·소규모대·지역의료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배정 기준과 대학별로 제출된 희망 정원 규모 등을 점검해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지역 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주최하려던 국회 간담회가 보류된 데 이어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에 제안한 만남도 불발되면서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해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온라인회의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회의 후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의 비대위도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온라인회의를 다시 열고 대학별 의견을 취합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열기로 한 간담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반발로 무기한 보류됐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의협과 대전협 모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0개 의대 학생단체에 만나자고 제안한 대화 자리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날 무산됐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 의·정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데 대해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대화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등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은퇴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첫주 들어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특히 노인성 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해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기술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린다고 13일 밝혔다. ◆“진행 빠르고 유전적 특징 뚜렷” 세계뇌주간(Brain Awareness Week)은 매년 3월 셋째주로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다. 뇌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고 뇌과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세계적 캠페인이다. 질병관리청은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다”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해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해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발성치매 10년만에 3.6배 증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2021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1만7772명이던 환자수는 2019년 6만3231명으로 10년간 약 3.6배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집중돼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한다.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 연구” 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환자를 모집했고,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해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진은 코호트 연구를 통해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 규명했다”며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p.Asp40Gly)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svPPA)은 말하거나 쓰여진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와 사물을 연결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C9orf72, MAPT, GRN 등)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해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미 공개된 연금개혁 2개안과 함께 500인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현행유지’하거나 ‘축소·차등급여’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냈다. ◆더 내고, ‘더 받거’나 ‘그대로 받기’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에 힘이 실렸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돼도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 채택시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이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연금개혁안이 던진 과제...‘정년 연장’ 이번 논의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에 대해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의 상황은 더 안좋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 집단에선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1만19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가 나흘째 이어지자 병원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해 의대 교수와 전문의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은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는 18일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수련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 이탈 장기화 시 행동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8일 통화에서 “주말 사이 서울의대 교수 1500명을 상대로 17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분석한 뒤 긴급총회를 통해 의견을 통일해 행동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 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밤 교수 254명이 원격으로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일괄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사직서 제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아주대, 충북대 등에선 대학본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와 시위가 이어졌고, 부산대 등은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9일 긴급총회에서 전공의 무더기 행정처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분위기에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도 울산의대와 같은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실제 환자 진료와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이탈 여부는 별도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92.9%인 전공의 1만1985명이 이탈하고 전임의 재계약도 절반 이하인 상황이라 의대 교수들이 가까스로 버티는 의료 현장이 4주째에 접어들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전국 수련병원에 투입하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복귀 희망 전공의가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을 걱정할 경우 수련병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공의 복귀 뒤에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도,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고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1만1000여명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의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CPR)과 수술부위 봉합, 각종 삽관 등이 가능해진다. 의료 대란 장기화에 따라 수술실 등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와 전문의, 중증진료에 적극 나서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너무 많은 데다 돌아올 여지가 없고, 당장 추가로 가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간호사에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업무 가능 여부를 정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는 ‘진료보조(PA) 간호사’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검사·약물의 처방도 가능하다.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수술동의서 등 초안도 작성할 수 있고,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 참여나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시범사업 시작 이후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업무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다”거나 “의료법에 저촉될까 걱정된다”는 호소가 속출했다고 한다. 시범사업 계획안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구체적 업무 범위는 각 의료기관장이 설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업무 범위 기준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고려’하고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한다’는 게 전부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는 ‘진료보조’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각 병원이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할까 두렵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보건의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수행에 대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진다고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늘어난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업무는 향후 간호사 업무로 정착시키는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 1882억원 추가 투입”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날 예비비 1285억원까지 더해 3100억원이 넘는 자금 대부분은 추가 인력 확충보다 병원에 남거나 이미 추가된 기존 인력과 중증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병원에 대한 사후보상 등에 책정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보 재정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높인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하면 보상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은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병원 간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도 쓰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아외과 계열은 현재도 수가 가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배 이상 가산할 계획”이라며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은 정규 수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의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에 대해 “빠져나간 전공의 역할을 메우는 데 1800억원이나 쓴다니 놀랐다”거나 “진작 투입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나라 재정을 거덜내려고 작정했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해온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에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