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 158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법적문제를 보호하고 파견기관이 부담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했다. ◆“임상경험 부족한 공보의·군의관 법적 보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20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상당수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 집단사직, 국민이 이해못할 것” 정부는 이날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4일 소아 필수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진료지원(PA)간호사 13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 외에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간호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주 지역서 제때·최적 치료”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우수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연구·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관련 법안을 올해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 실시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도 도입한다. 올해 이미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PA간호사 1300명 추가 확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공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PA간호사들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에서 44개 병원은 앞으로 약 13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00명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는 약 5300명으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약 1만명으로, 13%가 증가하는 셈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PA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보유한 대형병원은 바로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험을 쌓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PA간호사 양성을 위해 4월부터 수술·외과·응급중증·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전담 등 8개 분야부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단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두고 다퉜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은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재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를 (의대 증원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료인 증원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국민에게도 ‘정부 정책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며 “이번 소송 제기는 (증원) 반대 입장에서 좋은 대책이 아니었다”고 평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4일째인 14일 진료지원(PA)간호사 13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4곳에서 4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전담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약 13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00명의 PA간호사 추가 확보 계획을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수술·외과·응급중증·심혈관·신장투석·상처장루·집중영양 전담 등 8개 분야부터 PA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은 이에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PA간호사를 제도화해 주고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임박한 의대교수들과 집단휴학으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노동을 강요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19개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하나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대응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는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제안해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온라인회의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5일 온라인회의를 열고 대학별 의견을 취합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수들에게 “한 명이라도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형선고”라며 “제자에게처럼 환자에게도 애정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마이웨이’, 의대생 ‘현역 입대’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은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 대전협은 집단 사직 성명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전날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이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증대 증원 등 정책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남발하며 헌법에 명시된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는 예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휴학한 의대생 중엔 현역 입대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의관(38개월), 공보의(37개월)보다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공보의로 메우려는 것을 보고 반발 심리로 현역 입대를 택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 격오지·군부대에선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현재 부족한 의사를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은퇴한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고립무원’에 빠져들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의사 선배들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여러 방안을 꺼내들곤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돌아갈만한 환경’을 우선 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후배 격인 의대 휴학생들은 ‘이참에 현역으로 입대하자’는 분위기마저 확산해 ‘의대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마이웨이’, 의대생 ‘현역입대’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사직 성명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적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며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월 350만∼370만원에 주80시간 이상 근무’가 일상인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공의는 정부의 ‘신규 의사 채용 1800만원 지원’ 방침에 “전공의들을 노예처럼 부리더니 천지개벽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유효 휴학 신청이 5954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로 집계된 가운데,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지원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료계는 서류 미비 휴학계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생의 80%가량이 휴학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군의관(38개월), 공보의(37개월)보다 복무기간이 짧고 월급이 올라 현역(육군 18개월) 입대 경향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공보의로 메우려는 것을 보고 반발 심리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빨리 현역 입대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휴학할 것이면 현역 입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 격오지·군부대에선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5000명 부족, ‘은퇴의사’ 재배치”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의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퇴한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첫주에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급여 수준을 검토해 18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전문의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든 병원에서 채용하는 의사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 4주째에 접어드는 11일부터 서울 ‘빅5’ 종합병원과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0여명을 투입한다. 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전공의 사법조치 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하고 의과대 교수·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이날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 동료들에 연대 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은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3523명, 그 외 의사 1657명 등 51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열고, 부산대병원 등도 11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수업 일수를 고려할 때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4월 말이 유력하다. 전공의 공백 속에 환자 수술 연기나 진료 거부 사례 등도 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법률지원단 등에서 실시한 법률 상담은 총 127건이다. ‘수술 연기’가 67.7%(86건)로 가장 많고, 수술취소 13건, 진료거부 8건, 입원지연 3건 등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간호사 역할 확대 등 간호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를 이틀째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 명단에 우리나라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는데, 한 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 병원이었다. 국내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방증이다. 일본의 경우 이름을 올린 병원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포함됐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이 포함됐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이들 병원 중 비수도권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뿐이었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순위에 들었는데, 이 중 7곳이 수도권 밖에 위치한 병원이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도쿄대병원(18위·도쿄), 세이로카 국제병원(24위·도쿄), 가메다 메디컬센터(45위·지바)는 수도권에 있다. 하지만 규슈대병원(69위), 나고야대병원(86위), 교토대병원(96위), 오사카대병원(172위), 구라시키중앙병원(177위), 홋카이도대병원(206위), 고베시 메디컬센터(224위) 등은 수도권 밖에 위치했다.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구라시키중앙병원과 고베시 메디컬센터를 제외한 5곳이 ‘지방 국립대병원’이다.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서울 ‘빅5’ 병원에 지역 환자들을 빼앗기며 고전하는 국내 지방 국립대병원 상황과 비교된다. 일본은 ‘의사 지역정원제’ 등을 도입해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약진을 이끈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역의 거점 국립대의대 교수를 현재 1200~1300명 수준에서 2200~23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각국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가 1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을 방문했다가 홍역에 걸려 입국한 사례가 8명에 달했다.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후 출국하고, 여행이 끝난 뒤 발열·발진 등이 있으면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는 약 30만명으로 전년(약 17만명)의 1.8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에선 62배 (937명→5만8115명), 필리핀·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명→5161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만9492명 → 8만4720명) 환자가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홍역 1차 예방접종률은 2019년 86%에서 2022년 83%로 3%p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여행국별로 우즈베키스탄 5명(환자 접촉 1명 포함), 태국 2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1명, 말레이시아·싱가포르 1명, 아제르바이잔 1명이다. 특히 환자 8명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 유럽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해외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되고 이를 초과해도 부모 부담으로 더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면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제공받을 수 있는데, 부모부담금은 2200원이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구체적인 시간제보육 통합반 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