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연간 공적연금을 2000만원 넘게 받은 수급자 28만2000명가량도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않고 혜택을 누려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지난 2월까지 1년 6개월간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연금유형별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중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급을 받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더라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당국은 이에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기’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 등 2가지로 압축했다. 다음 달 있을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특위 등의 추가 논의 후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3일 합숙 워크숍을 갖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쉽게 말해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4%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10%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3%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처럼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안’이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안보다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진다. 이번에 숙의단이 마련한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진다. 숙의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을 연금 수령 시점(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64세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14일 전체회의에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대표단은 KBS 생중계로 4월 13·14·20·21일 4차례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회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1만1900여명 가운데 4900여명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귀 전공의에 대한 협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 ‘핫라인’을 1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4일간 4944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으니 하루에 12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진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이고, 오는 2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간 안에 근무지 이탈의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명단 공개를 겁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4주차이지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고,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라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가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급 기준 학교마다 달라...교육부총리, 의대협에 대화 제안”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절차 전 복귀자 선처...복귀 막는 행위 고발” 정부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한 회유에 나섰다.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탈 전공의들에겐 일괄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기간 단축’ 등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회용 수송’(택배) 포장 기준을 마련하고도 계도기간을 2년이나 운영키로 해 논란이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랭재나 소비자가 요구한 선물 포장 등도 규제 예외로 뒀다. 유통업체 132만곳의 1000만개 이상 제품에 적용될 택배 포장 기준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2년간 처벌을 면해 주면서 정부의 ‘솜방망이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년간 처벌없이 계도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30일 개정되고, 다음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는, 포장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 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렵게 포장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2년간은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빛바랜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유통업계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통업계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포장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500억 미만 업체 非규제, 예외 많아 하지만 계도기간 2년 외에 업계가 요구한 기준 적용 예외 조항까지 뒀다는 점에서 기준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포장기준 적용 예외 조항도 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랭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랭재를 제품에 붙이기 위한 비닐봉투 포장도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환경부는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과 공영쇼핑·롯데·현대 등 TV홈쇼핑,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로젠·한진 등 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흘째인 7일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날 예비비 1285억원까지 더해 3100억원이 넘는 자금 대부분은 추가 인력 확충보다 병원에 남거나 이미 추가된 기존 인력과 중증환자 치료에 적극 나선 병원에 대한 사후보상 등에 책정됐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너무 많은 데다 돌아올 여지가 없고, 당장 추가로 가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에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환자를 떠난 의사에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가용 인력에 금전적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5일부터 매일 수백명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이 큰 데다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전공의들 빈자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등 가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메꾸고 있다. 더 이상의 추가 인력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주로 논의한 배경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높인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하면 보상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은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병원 간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도 쓰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아외과 계열은 현재도 수가 가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배 이상 가산할 계획”이라며 “산모·신생아 관련 지원은 정규 수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늘어난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도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진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전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 현장을 2주 넘게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고, 전공의 이탈 후 환자가 줄어든 ‘빅5’ 병원 등은 경영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서울대학병원 심장내과 A 교수는 오후 7시가 넘어서도 퇴근 대신 당직을 위해 병원에 남았다. 그는 “2월까지는 전문의가 있었고, 초반이라 피로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3월엔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걱정된다”고 했다. ‘빅5’ 병원의 또다른 교수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수가 모두 외래진료, 시술에 당직까지 서고 ‘인턴잡’까지 하면서 ‘번아웃’에 몰렸다”고 말했다. 인턴잡은 심전도 찍기, 병동 동맥혈 검사, 혈액 배양검사 등 평소 인턴들이 주로 하는 업무다. 환자 급감으로 ‘빅5’ 병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이들 병원은 지금까지 80억∼12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일부 대학병원은 3월에 한해 무급휴가를 도입했고, 이를 고려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통상 병상 가동률이 95%에 달했다가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1회용 수송’(택배) 포장 기준을 마련하고도 계도기간을 2년이나 운영키로 해 논란이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냉재나 소비자가 요구한 선물포장 등도 규제 예외로 뒀다. 132만개 유통업체의 1000만개 이상 제품에 적용될 택배 포장 기준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2년간 처벌 등을 미루면서 정부의 솜방망이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과대 포장기준 마련하고도 ‘2년 처벌 미뤄’”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에 근거한 ‘1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포장기준을 만들고도 현장에선 2년간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미루면서 빛바랜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통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유통업계는 아울러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500억미만 업체는 규제 제외, 예외조항도 여럿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포장기준 적용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과 공영쇼핑·롯데·현대 등 TV홈쇼핑,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로젠·한진 등 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방침을 밀어붙이던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가 나란히 출마했다. 의료계는 ‘정치적 욕심에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줄곧 주장한 경북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했고, 방송 TV토론에 직접 출연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다. 홍원화 총장은 최근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교육부에 신청한 경북대 총장 경력 등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 홍 총장은 부총장 등 일부 보직 교수들에게만 신청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홍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에서 시설물 안전 기술 전문가로서 영입을 제안해와 고민하다 신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의대 증원을 신청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같아 공천 신청 철회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물론 특히 경북대 의대 교수들은 정치적 욕심으로 의대 증원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등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을 정치행과 맞바꾼 것 아니냐’거나 ‘소신을 버리고 정치권 입성 약속을 받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경북 예천 출신인 홍 총장은 2020년 10월 경북대 19대 총장이 됐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맡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을 지원 사격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전문가로선 더 할 일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할 일이 많은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 중 시민사회 대표 격인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후보에 지원했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0명 중 4명을 추천한다.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이상 의료기관은 4월부터 2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에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는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다음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2주만인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각급 병원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의·정간 대치가 장기화하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의사들 집회에서 제기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행위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4개 권역 긴급상황실 운영, 대체인력 채용 재정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 마련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주에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집단행동 엄단...제약회사 직원 동원은 ‘부당행위 강요’”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와 가족 등 수만명이 3일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칼을 빼 들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안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집회에 4만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이 발생하고 진행된 집회 중 최대 규모다. 정부가 파악한 참석자는 1만5000명에서 2만명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앞서 압수수색한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 중 해외 체류 중인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이다. 정부와 의사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은 3월 들어 심화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가 많지 않은 상황에 전임의 부족 현상도 현실화하고 있다. 통상 전임의 절반이 전공의를 마치고 ‘신규 계약’하는데 3∼4년 차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새 전임의 수혈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엄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 4일 마감되는 대학별 의대 정원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