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 노인은 여성(60.3%)이 남성(39.7%)의 1.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평균 804만원에 불과했다. 한달에 67만원 꼴인데, 이마저도 연평균 시장소득 135만원에 정부가 700만원가량을 지원한 결과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원)보다 약 1000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국가 개입을 통해 700만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인구 비율로 구했다.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63.1%였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5.6%였다.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대도시 거주는 낮고, 농어촌 거주는 높다. 아울러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p 높았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100개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91.8%인 1만12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실·중환자실 정상 유지” PA간호사·공보의·군의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정부는 7일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술실 등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하던 PA(기술지원)간호사 등의 활동영역 구체화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고,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비 1285억 즉시 집행, 매달 건보재정 1882억 투입”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드물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시행 중인 과제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새로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된 정책지원금 보상 △응급실 전문의 보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의 응급의료행위 보상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비용 한시적 지원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 지원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즉각 투입된다.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절차를 이틀째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대란’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00억여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예비비 대부분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사태 이후 ‘비상진료대책’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세운 복지부는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580억원을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는 59억원을 지출한다.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와 관련해선 39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에 12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4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68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예산 5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명가량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보름째 집단이탈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최대치(2847명)마저 상회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병원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7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 증원을,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증원 규모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는데, 비수도권에 정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7000여명이 사전통지 대상이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제 동원이 사실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집회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가량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3월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도 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장에서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이 3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라고 설명했다.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2023년 11월7일~2024년 4월30일), 상효수목원 튤립축제(3월1일~4월14일)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저지리마을 미센터건물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름 힐링체험, 농촌유학 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해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생태‧관광 전문가 등과 협업해 지역 브랜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체험 과정 개발 및 운영 진단(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면 이곳의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운영 중인 생태관광 명소 및 체험 과정과 연계하여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가 소개되며, 추천 여행일정(당일, 1박2일 등)을 제공하는 영상 자료가 환경부 유튜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지역에 활력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가치를 확산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구체적인 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와 관계자들이 거리를 빼곡히 매웠다. 정부는 이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회유했지만, 의사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사 영맨’ 참석강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집회가 신고된 도로에 빈 자리가 많았다.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도 “예상보다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자 인파가 빠르게 차도로 몰려들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대 정원 확대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띠를 몸에 두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민주적인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바라본 시민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모(30)씨는 “집회하는 건 의사들 자유니까 언제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병원에서 환자 치료는 하면서 집회를 해야지, 일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이날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정부가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협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들 중 현직 간부 4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3일 복귀 선처”… 4일부터 행정처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실제 면허정지 등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처분 전 해당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진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 제출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돼있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 등이 최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정부는 우편 송달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전공의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대표들을 향한 ‘본보기’ 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들까지 집단이탈에 가담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각 병원별로 교수들이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장 행동에 옮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지만, 갈등이 극대화하고 ‘제자 지키기’와 의료진 ‘번아웃’이 겹치면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겐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조항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9000여명이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한 특례법 추진이 의·정 간 갈등 봉합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다. 특례법 추진과 별개로 전공의들에 대한 병원 복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계약 포기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게된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조항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