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삭제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 중이다. 질병청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를 막고자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다 보니 앞선 정책에서 빠져있었으나,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환우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라 ‘이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검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라서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올해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엔 반대가 49.4%로 찬성(39.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다. 다만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실습 대상이라 무섭다”,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우회는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2일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 오판을 규탄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수술도 봉합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호사협회는 “장비 발달 등으로 인해 의사만 할 수 있던 것으로 인식됐던 일부업무가 간호사에게 위임됐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안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업무 범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간 입장차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시행령 제정에 앞서 환자 안전과 의료진 부담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사가 해야 할 다른 침습적 행위도 간호사에게 떠넘겨질 수 있어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사의 의료 독점권이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다’는 판단일뿐 ‘모든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온실효과를 덜 일으키는 에어컨·냉장고 냉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 폴리우레탄 단열재용 발포제, 소화기에 들어가는 소화약제 등에 사용된다. 수소불화탄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오존층 파괴물질로, 흔히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와 염화불화탄소(CFCs)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하지만 수소불화탄소 역시 온실효과가 큰 물질이다. 가정용 냉장고에 사용되는 ‘R-134a’이라는 수소불화탄소 물질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00으로,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1300배 강력하다. 수소불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바뀌면서 수소불화탄소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다. 현재 오존층보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수소불화탄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全) 주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물질을 지수가 낮은 물질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低) 온난화 지수 수소불화탄소 대체 물질 또는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 저 온난화 지수 전환 설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저 온난화 지수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관련 인증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어떤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했는지, 해당 수소불화탄소 온난화 지수가 몇인지 표시하는 제도를 2027년 도입한다. 정부는 제품 제작 시 사용되는 냉매 등을 온난화 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질 대체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가정용 냉장고는 2027년 온난화 지수가 150 이상인 냉매를 지수가 낮은 물질로 바꾸고, 가게에서 사용하는 냉장 설비는 대체 시기를 2030년으로 하는 식이다. 냉매 사용기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업체에도 냉매 사용량 신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냉매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기준 적용 대상도 ‘1일 냉동능력 20t 이상’에서 ‘1일 냉동능력 10t 이상’으로 강화한다. 재충전 냉매 보관 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폐냉매를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에는 냉매 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때 잔류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일정량 이상 냉매를 사용하는 업체는 재생 냉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2035년 예상되는 수소불화탄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6100만t)을 2000만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자원이 충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과 원격으로 협진하는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 2개 권역에서 시험하고 2026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원격 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25억원이 책정됐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전공의 모집에 산부인과의 경우 단 1명 지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고 “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없애겠다는 의도였다면 이해가 되는 결과”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 듣도 보도 못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며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없다. 조그만 병원을 경영해도 이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벌써 예전에 일을 그만두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그렇지 않다. 이 분들은 필수의료가 망해도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며 “의료개혁이 망해도 ‘의료개혁’만 떠들고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5호에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상대로 ‘처단한다’고 선언한 것이 괜히 나왔겠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대통령을 잘 보좌했으면 저런 극단적인 말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아마도 끝없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그러니 전공의들이 ‘5호 인간’이 된 것“이라며 “이 꼴을 만들어 놓고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본인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라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각(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16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 가져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재적 300명 가운데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의비는 특히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20대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95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 나라는 독재자 윤석열의 횡포 하에 국격과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카르텔이라는 미명하에 탄압하고, 급기야 12.3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와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독재자 윤석열이 오늘 드디어 탄핵됐다”며 “우리 의대 교수들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아울러 “윤석열 탄핵 가결은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럼에도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고 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우리 의대 교수들은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의료정상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 의대탄압이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위대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서울 도심 곳곳에 이어진 집회로 교통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아침부터 현장에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거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설치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집회를 열고 촛불 행렬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촛불행동은 광복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청년단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시민참여 수다회’를 열었고,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있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적 탄핵 반대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의도와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표결을 2시간 앞둔 오후 2시 도심 전체통행 속도는 시속 16.4㎞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0.1㎞로 서행 중이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서강대교∼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가 통제됐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로 세종대로 사거리∼대한문 전 차로가 통제됐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 노량진역에서는 “집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니 대방역이나 신길역으로 이동해 도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감액 통과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분 1600억여원 가운데 의료개혁 예산이 9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료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예산 감축이 또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8개 필수과 전공의 수당도 깎여”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125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원래 정부안보다 1655억원 가량 줄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업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의 올해 편성 예산은 291억원이지만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내년엔 13배가 넘는 3922억4000만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됐다. 이 사업은 의대증원 이후 집단행동의 빌미가 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새로 추가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3089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756억7000만원이 줄었다.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도 당초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줄었다. 결국 의료인력 관련 개혁 예산만 93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수련 전공의 적어 삭감 불가피”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의·정갈등 해소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나온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돼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배경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이라 예산 삭감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이 나온 뒤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시 필수의료 관련 8개 전공과목 및 인턴의 2024년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각 지도전문의의 비율을 적용해 수련비용 지원 수당 예산을 추계했지만 실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예산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9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531명의 8.7%인 1172명만 출근하고 있고,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3594명 모집엔 314명(8.7%)만 지원했다.

내년 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일 발표한 ‘보건산업 수출 2024년 동향 및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254억달러(약 36조3000억원)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엔데믹의 기저효과와 바이오의약품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16.6% 늘어날 수치다. 세부 산업별로 화장품이 102억달러로 전년대비 20.2% 증가할 전망이고, 의약품 94억달러(24.9% 증가), 의료기기 58억달러(0.6% 증가) 등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중에선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59.5%(46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4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수출도 전년대비 19.2% 증가하며 전체 의약품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하겠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요 감소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은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국가별 수출 순위는 중국이 21억3000만달러로 1위이고, 미국(15억8000만달러) 일본(8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2025년 보건산업 수출은 의약품·화장품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의료기기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올해 대비 11.1% 증가한 282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산업별 수출은 화장품이 전년대비 11.9% 증가한 114억달러, 의약품이 106억달러(12.6% 증가), 의료기기 63억달러(7.4% 증가) 등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의약품 전체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며, 특히 신규 허가 품목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유럽 지역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는 코로나 엔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수요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고령화에 따른 치과 및 영상진단 장비의 수요 확대, 국내 제품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은 중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출국 다변화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은 보건산업 수출이 코로나 엔데믹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보건산업 수요 확대로 인해 두 자릿수 증가세라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한 해”라며 “2025년 보건산업은 의약품과 화장품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의료기기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 산업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보이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 보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