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와 관계자들이 거리를 빼곡히 매웠다. 정부는 이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회유했지만, 의사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사 영맨’ 참석강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집회가 신고된 도로에 빈 자리가 많았다.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도 “예상보다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자 인파가 빠르게 차도로 몰려들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대 정원 확대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띠를 몸에 두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민주적인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바라본 시민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모(30)씨는 “집회하는 건 의사들 자유니까 언제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병원에서 환자 치료는 하면서 집회를 해야지, 일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이날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정부가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협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들 중 현직 간부 4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3일 복귀 선처”… 4일부터 행정처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먼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실제 면허정지 등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처분 전 해당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진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 제출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돼있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 등이 최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정부는 우편 송달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전공의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대표들을 향한 ‘본보기’ 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들까지 집단이탈에 가담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각 병원별로 교수들이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장 행동에 옮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지만, 갈등이 극대화하고 ‘제자 지키기’와 의료진 ‘번아웃’이 겹치면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4일 본격화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수요조사도 4일까지라서 전국 의대가 원하는 증원 규모도 확인될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4일 시작된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명령 불이행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에도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엔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최근 정부 정책 비판에 적극 나선 류옥하다씨 등 전공의 13명이 행정처분의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40개 의과 대학에 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대학들에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마감을 앞두고 신청 기한을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정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40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의 6.3%가량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선처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사 소재 드라마들의 명언들을 활용해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유튜부 동영상 조회 수가 4일 55만회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에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의 2분9초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는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중),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MBC 드라마 ‘뉴하트’ 중),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MBC 드라마 ‘하얀거탑’ 중),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 등 국내 의료 드라마에서 등장한 명대사들이 중간중간 소개된다. 댓글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번지고 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데,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식이다. 정부는 유튜브 영상 마지막에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예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당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밝혔다.

“294명은 병원이 문서로 보고한 수치다.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의 따가운 눈초리에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많아 병원별 복귀 규모는 제시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까지 294명의 전공의가 복귀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97명(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이다. 294명이라고 해봐야 이탈한 전공의의 3%가 조금 넘는다. ◆66명 복귀한 병원 있다는데…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한 이날까지 꽤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은 “어느 특정 병원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보호해 줘야 한다. 모든 사태가 종결되면 자료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파악한 근무지 이탈 비율은 지난 27일 73.1%에서 전날엔 0.3%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중 한 명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의료 현장에선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66명이 복귀한 병원이 어딘지를 두고 의료계는 하루종일 설왕설래했다. 서울 ‘빅5’ 중 하나인 A병원은 “66명은 우리는 아니다”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B병원은 “66명 (복귀한) 그런 데가 있었냐. 우리는 아니다”며 “사직서 수리가 금지돼 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반려해 달라는 접수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에선 오히려 “곧 전문의도 움직일 것”이라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날 일부 간호사들에게 ‘긴급휴업신청서’를 내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그동안 성모병원은 전공의 집단공백의 여파로 수술 일정이 대거 미뤄지자,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게 연차 소진을 권장해 왔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아예 휴업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 시한 당일, 의·정 첫 만남 집단사직·이탈 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드물던 전공의들은 복귀시한인 이날 처음으로 정부 측과 대화에 나섰다. 박 차관이 전날 밤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4명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자리에 전공의들이 깜짝 등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참석한 전공의는 5명 내외로 전공의 대표는 없었다. 복지부는 3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가 끝난 뒤 직원 십수명이 우르르 회의실로 들어갔다가 전공의를 한 두 명씩 데리고 나가는 등 전공의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작전’까지 펼쳤다. 박 차관은 대화 후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전공의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오는 결정을 할 때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니 들어갈 때에도 개별적으로 할 것 같다”며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데 도움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정 간 첫 만남이 성사됐지만 복귀 시한 당일, 행사가 급조된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는 언급이나 7대 요구안의 수용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의대 증원 방침에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정부는 의료계가 줄곧 원해온 특례법 제정을 꺼내들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선 “특례법은 의사 입장만 담은 것 같아 반대한다”는 환자단체 목소리만 들렸다. ◆교수 증원까지 꺼낸 배경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증원 방안이 나온 것은 의대 증원 반대 논거인 ‘교육·수련의 질 하락’과 연관이 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1300명가량인 국립 의대교수가 늘면 전공의들의 부담이 줄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이 수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될 기회가 늘고, 지역 병원 발전으로 수도권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인 배득렬 충북대 교수(중어중문학)는 “교육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교수 수를 확보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있으며 의미도 있다”며 “다만 의대 정원도 한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시스템과 교육 인프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상환자 중에 손상중증도점수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외상 환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운수사고 환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추락과 미끄러짐에 의한 중증외상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60대 이상의 국민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제4차(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면·흉부·복부 등 신체 6개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외상척도(AIS)로 점수화해 측정한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이거나 병원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병원전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에 해당하는 중증외상은 2021년 8052명으로, 남성(72.6%)이 여성(27.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1665명(20.7%)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1493명(18.5%)으로 뒤를 이었다. 0~9세 환자가 68명(0.8%)로 가장 적었다. 중증외상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016년 60.5%에서 2021년 56.6%로 3.9%p 감소했고, 중증장애율은 같은 기간 29.3%에서 26.0%로 3.3%p 줄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운수사고(52.%)와 추락·미끄러짐(40.5%)으로 발생한 중증외상이 많았다. 특히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3.5%에서 2021년 40.5%로 7%p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운수사고 비율이 낮아지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낙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상반기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하반기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은 신속한 구조와 이송, 병원단계의 치료와 재활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과 구급대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은 낮추고 생존시 장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병원 전공의 1만명가량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이들과 이탈을 부추긴 책임자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긴 전공의를 중심으로 행정처분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지침’ 등을 전달해 전공의 집단이탈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데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 행정처분 절차 준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사법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한 데 이어서, 송달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현장 교부, 문자, 우편 송달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직접 교부 송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267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5976명가량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만큼 3월4일부터는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집단사직과 이탈에 단순 동조한 전공의들의 경우 사법처리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교사·방조자 최우선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자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금명간 피고발인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들이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이유다. 의협은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의협 집행부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집행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범죄수사대는 서민위 고발 사건을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집단사직 직전 동료들의 사직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 ‘선동 글’도 엄단 정부는 인터넷에 떠돈 게시자 불상의 ‘선동 글’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을 부추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해왔다. 당시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의사를 가장해 ‘복지부 공무원과 가족에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 등 의료대란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글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 등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여럿 게시됐는데, 작성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고, 백령·대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부산 등 총 16곳,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청송 등 5곳,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경북 동해안과 백령·대청, 단양 등 3곳으로 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인천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올해 11월 말까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026년쯤에 세계지질공원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의료 대란’ 후 첫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병원 복귀 시한으로 못박은 29일을 앞두고 행정·사법 절차를 개시해 압박한 것은 물론 의료계가 줄곧 요구한 특례법을 추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개혁에 동참하거나 사법 처리를 각오하라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됐다. 정부는 이날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병원 복귀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선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계약 포기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전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국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원(병상 30개 미만)급’, ‘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병원(병상 30개 이상)급 이상’, ‘초진’ 환자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전공의 사직 매뉴얼을 게재한 커뮤니티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절차 개시를 알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체의 78.5%인 8897명, 근무지 이탈자는 69.4%인 7863명으로 이날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이 확산하자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최대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정원 배정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번 주말이 (의료 대란) 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의 수련·근로 계약이 갱신되는 이달 말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하고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 집회에 나선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 등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폐쇄 조치,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를 점검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선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이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시설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한다.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폐쇄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