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교육·수련의 질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9개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는 카드를 29일 추가로 꺼냈다.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가 소수로 알려져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3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행 1300명가량인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 숫자는 2027년까지 최소 2300명으로 늘게 된다. 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첫 대화를 나눴다. 박 차관이 전날 밤 문자메시지로 시간·장소를 제안해 성사됐는데, 이날 참석한 전공의는 5명 내외로 파악됐다. 양측은 3시간 넘게 각자 요구사항과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늘리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자 의사와 교수를 동시에 증원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의사와 교수를 동시에 증원하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전체의80.2%였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27일, 73.1%) 대비 0.3%p 감소했다”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확산한 가운데 책임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긴 전공의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지침’ 등을 전달해 전공의 집단이탈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데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사법처리 절차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 행정처분 절차 준비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송달 효력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현장 교부, 문자, 우편 송달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직접 교부 송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직접 교부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6000명 가량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만큼 3월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사직과 이탈에 단순 동조한 전공의들의 경우 사법처리 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교사·방조자 최우선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이유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의협 집행부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집단사직 직전 동료들의 사직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가 각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을 방문해 송달절차를 진행한 만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다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늦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선동 글’도 엄단 정부는 인터넷에 떠돈 게시자 불상의 ‘선동 글’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을 부추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해왔다. 당시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의사를 가장해 ‘복지부 공무원과 가족에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 등 의료대란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 등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여럿 게시됐는데, 작성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방안들 시행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의·정간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요원하자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만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환자가 겪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고 전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에서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가운데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관련자 처벌을 본격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 즉시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규모를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마지막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사태가 대화와 파국이라는 중대 국면에 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2차장인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 메시지를 내며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을 넘기면 사법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그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에 호응해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며 선 의료 현장 복귀, 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 대로 병원에 복귀해 대화에 응할지가 향후 사태의 변수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들은 ‘막내 전공의’ 격인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51명 중 90% 이상,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123명 대부분이 임용을 포기했다. 서울아산병원(132명)과 서울대병원(166명)도 대부분이 인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2674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회원들을 향해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결집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진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이들의 병원 복귀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3월부턴 집단행동에 대해선 행정처분 개시 등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을 수차례 확인했고,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간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정부 최후통첩의 의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을 29일로 못박은 것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위기가 3월부터 최고조에 이를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들을 대신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펠로)들의 재계약 시작일(3월1일)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이달말 전임의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수 전임의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면서, 병원을 떠나려는 전임의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간 협상 개시 ‘난맥상’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을 못박은 것은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을 두고 양측간 입장 차이가 첨예해 의·정간 공식 협상이 본격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정부는 전날에도 ‘2000명 증원’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충원이 필요한 의사 인력은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30여년 간 의대 인원이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하면서 감소한 인원이 누적 7000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000명으로 추계했지만 이를 줄여서 2000명으로 정했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 증원할수록 증원되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변인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 휴학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장 협상 주체를 놓고 혼란한 의료계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회동한 뒤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고,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비대위는 그러면서도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장 협의 주체와 내용 등에 합의하자는 것인데, 이날 회동 참석자 80여명 가운데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교수협의회 비대위 이전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다. ◆3월부턴 집단이탈 행정처분 등 본격화 정부의 최후통첩은 다음달 1일부턴 집단이탈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등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말까지 사직서를 낸 1만여 가량의 전공의 가운데 약 900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이중 6000명 이상에 대해선 현장에서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통상 명령 불이행 확인 절차를 두 세차례 거친 뒤 행정처분 요건 여부를 판단한 뒤 당사자에 통보한다는 점에서 이번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의 행정처분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주동자에 대한 검·경 수사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와 졸업생, 전임의(펠로) 일부가 집단행동에 동조하면서 ‘의료 대란’ 사태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일부 수술이 취소·지연되는 상황이 1주일가량 지속하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로 인한 각급 병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에 이어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신규 인턴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공의를 가르치는 전임의(펠로) 중 일부가 신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의과대 교수 중 일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충원이 필요한 의사 인력은 3000명 내외이지만 정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30여년간 의대 인원이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하면서 감소한 인원이 누적 7000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000명으로 추계했지만 이를 줄여서 2000명으로 정했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늦게 증원할수록 증원되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대란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더 늦기 전에 공식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 교수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 달라”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의대에 교육가능 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공문을 보냈고 3월4일까지 답변을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2∼2023년 2년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119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은 총 94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사유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21일 국책 및 공공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책으로서 그린벨트 해제 확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누릴 생태계 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 방침 변화가 적용될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개발에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우리나라는 재작년 범지구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을 맺는 등 국제적 협약에 동의한 것과 달리 국내에선 보호구역을 가꿔나가기보다 개발 현안에 치우치는 상황이 도드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에선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 얻기용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행보를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도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 소멸 대책일텐데 지역에 규제가 많아서 소멸 위기에 처한 게 아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로는 지방 소멸 목적 달성을 못하고 시민에게 주어진 생태계 서비스라는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기업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울산에 자리 잡은 제련, 합금 제조기업인 LS MnM 도석구 대표는 “이차전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데 울산에선 투자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10년간 중구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했다는 시민 강운기씨는 “중구는 구 시가지를 제외하곤 온통 그린벨트뿐”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산단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 같은 자영업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그린벨트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돼 1995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그린벨트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그린벨트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주장한 이유다. 광주·전남권역의 경우 51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해제 등 실질적인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은 국가 제조업 탈탄소 경쟁력에 대체불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김희(사진)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장(전무)은 포스코 등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제조업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특히 철강산업은 여러 산업군의 기초 소재라서 전방위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포스코그룹의 탈탄소 정책 비전에 대해 “포스코는 고유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개발하고, 단계적인 설비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 기반을 갖출 계획”이라며 “특히 하이렉스는 2027년 시험설비를 가동하고 2030년 상용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1월 개소한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기반으로 하이렉스 시험설비 준공 대비와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탄소감축을 위해 최근 광양에 전기로를 착공하고 고로 저탄소원료와 전로 철스크랩 사용을 늘리는 저탄소기술인 ‘브리지기술’을 개발해 저탄소강재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탈탄소 정책에 집중하면서도 그린수소 충당에 혈안이 돼 있고, 특히 자동차·발전 등 모든 산업군이 수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포스코의 수소 확보 계획에 대해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용 수소 370만t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7년 가동 예정인 하이렉스 시험설비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개질수소로 생산해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블루·그린수소, 청록·핑크수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특히 2030년까지 국내 탄소포집·저장(CCS) 기업과 연계해 블루수소 도입을 계획 중이며 이와 병행해 천연가스를 열분해한 청록수소 생산실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CF(탄소중립)연합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 1㎏당 2000원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달리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철강사들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탈탄소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 실장은 “포스코가 개발 중인 하이렉스는 풍부하고 저렴한 저품위 철광석을 별도 펠릿 가공 공정 없이 직접 사용 가능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철광석과 수소의 균일 접촉으로 DRI(직접환원철) 품질 편차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레이EV를 사면 45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테슬라 모델Y(RWD)에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이층버스에는 가장 많은 1억1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을 제고한다고도 했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셋째,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소형 마이브는 25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경형 전기차는 성능보조금 최대 3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 최대 550만원을 지급한다. 기아자동차 레이 EV 2WD 14인치는 452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중형 전기차는 성능보조금 최대 4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 최대 65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의 GV60은 모델별로 285만~32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고성능 전기차인 N(280만원)을 제외하고 모델별로 606만~69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아 EV6는 GT(267만원)를 제외하고 모델별로 649만~684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 모델Y RWD가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가 49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할 방침이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