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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시 刑 감면… “의료사고 부담 덜어 주겠다” [의료대란 '비상']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9000명가량의 전공의가 8일째 집단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27일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 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꺼내 든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온 양면책이라는 평가다. 앞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최후통첩하고 3월4일부턴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정부는 당장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당근을 내놓으면서도 방침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료사고 부담 덜어 주겠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특례법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법안이다. 2000명 증원 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환영한 내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꺾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의료계 숙원을 꺼내 들어 대화 물꼬를 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아예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반의사불벌’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책임보험 가입 후 추가로 통합보험까지 가입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을 전액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도 있다. ◆특례법이 대화 물꼬 틀까 정부가 의료계 최대 숙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의·정 간 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연일 29일까지 복귀하면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개 요구안’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점검 완료 후 행정처분” 정부는 특례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또 응급실,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 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법적 처벌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당장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본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처벌을 각오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박 차관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어렵고 일부 병원별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귀 전공의 수는 여전히 극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쳐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4.02.27 19:00:12
전공의 9006명 이탈…정부 "29일까지는 정상참작" 최후통첩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숫자가 7일만에 1만명을 넘어서고,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을 벗어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공의들을 대체할 인력으로 PA 간호사 외에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적어도 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2024.02.26 13:34:17
정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 돌아봐 달라”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공의들 부재로 발생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수술 및 중환자실 등 대형병원의 진료공백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대면지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 부추겨”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특히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 달라”며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확한 정보 전달이 ‘원흉’” 정부는 이번 사태가 확산한 배경으로 전공의들이 정부정책과 일반적인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많다면서 여러 연구를 들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고,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장기화 대비하는 정부 정부는 의협을 직격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키라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상황 장기화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2:04:34
청년 10명 중 4명 “부모 찬스 없이 성공 어려워”
우리나라 청년들은 ‘부모 찬스’ 없이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5명 중 1명만이 ‘부모 지원이 없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8∼34세 청년 1938명(남성 1002명·여성 9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8일 발표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3.0%가 ‘우리 사회는 부모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렇다’ 20.9%와 ‘매우 그렇다’ 2.1%를 더한 수치다. ‘부모 지원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42.7%로, 동의한 청년 비율의 두 배가량이었다. ‘비동의 비율’은 만 19∼24세 40.3%, 만 25∼29세 42.9%, 만 30∼34세 44.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컸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청년은 52.4%였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5.0%에 그쳤다. 연구진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청년들에게 형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는 데는 응답자의 54.7%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43.8%는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정하다’는 응답(16.6%)의 2.6배나 된다.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한 분야는 ‘일자리’(43.7%)였고, 주거(20.0%), 참여 권리(11.7%), 복지 문화(11.4%), 교육(8.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으로는 28.2%가 ‘채용 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를 들었다. 연구진은 “청년들이 취직과 승진을 비롯한 일자리 영역에 대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자리 영역에서 공정이 실현된다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8 22:00:00
日,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 반발 없어 [의료대란 현실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가 의료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등이 의대 정원을 확대 중이지만 집단 행동은 없었다. 일본은 의사협회가 오히려 의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해 지난 10년간 4만3000명가량의 의사를 늘렸지만, 집단 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국내 언론 등과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은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면서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8317만명)은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고,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이를 1만5000명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24.02.18 18:54:12
‘업무개시명령’ 어긴 전공의 3명, 법적 처벌 받을까 [의대 증원 후폭풍]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16일 오후 6시까지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이들 3명에 대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면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명령 불응에 대해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처벌하려면 현업을 벗어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하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 의사로 현업을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전공의 상당수가 휴직 등 이유로 개인적 사유를 언급한 배경일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송달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해당 병원의 수련부장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명령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송달 효력에 있어서 논란이 될법 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선 모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해, 정부는 각 병원들에 전공의들의 근무 현황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에 일시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전공의들이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현업에 복귀한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더라도 추가 복귀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정황상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3명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 이행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대로 예외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무더기 처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여지도 있다.
2024.02.18 10:02:4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상 최대 실적 낸 삼바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사업을 점검하고 ‘한계 돌파’를 주문했다. 이재용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최대 매출(3조7000억원), 영업이익(1조1000억원), 수주(3조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얻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는 평가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3조7000억원 수준으로 12배 성장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건설, 항체·약물 접합체(ADC·Antibody-drug conjugate) 경쟁력 확보, 투자 펀드 운영 등을 통해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톱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 생산능력은 18만ℓ로, 내년 4월 가동 예정이다. 올해는 ADC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ADC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붙여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다. 바이오 업계는 2022년 8조원 규모였던 ADC 시장이 2026년까지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난치성 뇌 질환 분야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에 지분 투자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있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5000억원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매년 4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 설립 당시 100여명에 불과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500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실적 성장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도 2021년 약 1300억원, 2022년 25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6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02.16 16:01:00
한·일, 청정수소 확산 위해 공조 강화...산업부,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 개최 및 정례화
정부가 청정수소 확산을 위해 한·일간 수소협력 회의 개최 등 공조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井上 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 간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2023년11월)에서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양국 간 공통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및 새로운 수소 활용분야의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를 확산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양측은 국장급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정례화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2024.02.16 10:01:00
서울·지방 집값 하락폭 확대… 신학기 앞두고 전월세는 ‘쑥’
전국의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월세가 평균 0.25% 오르는 등 25개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전셋값은 관악구(-0.01%)와 강동구(0.00%)를 제외한 23개구가 증가했는데,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월세 상승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0.14% 하락한 반면, 전세와 월세는 각각 0.05%와 0.07%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0.2% 내렸고, 전세와 월세는 각각 0.09%와 0.1%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 지역 주택 월세가 25개 모든 구에서 모두 올랐다는 점이다. 서울(0.08%)은 성동·용산·양천구 중소형 규모 위주로, 경기(0.18%)는 수원 영통구·화성시 및 부천 소사구 위주로, 인천(0.07%)은 서구 청라·검단 신도시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수요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구에서 월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성동구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금호1가 및 하왕십리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북 지역의 월세 상승세를 이끌었다. 용산구(0.17%)는 산천동 및 원효로1가 위주로, 중랑구(0.13%)는 신내동 대단지 및 망우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용두·이문·청량리동 위주로 월세가 올랐다. 지난해 12월엔 하락세였던 송파구와 동작구도 1월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가 올랐다. 강남의 경우에도 양천구(0.15%)가 학군수요가 몰린 신정·목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상승세를 이끌었고, 금천구(0.13%)는 시흥·독산동, 영등포구(0.12%)는 영등포동 및 당산2가 대단지 위주로 월세가 올랐다. 송파구(0.11%)는 문정·송파·잠실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06%)는 구로·고척동 위주로 월세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방 역시 학군지 위주로 월세가 올랐다. 대전(0.23%)은 유성구 소형규모 및 중구 위주로 올랐고, 충북(0.12%)은 제천시 및 청주 흥덕구가, 강원(0.10%)은 춘천시 및 동해시가, 광주(0.05%)는 서·광산구가 월세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주로 각 지역에서 학원가 등이 밀집한 곳이다. 지난달 전국 집값은 전월(-0.10%)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8%), 서울(-0.07%→-0.12%) 및 지방(-0.07%→-0.11%) 모두 하락폭이 커졌고, 5대광역시(-0.16%→-0.17%), 8개도(-0.01%→-0.06%), 세종(-0.26%→-0.34%)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급매물 위주 거래로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에서 하락했고, 경기(-0.23%)는 안양 동안·성남 분당·경기 광주·고양 일산서구를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5%)도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 하락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2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 주(2월1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04% 하락하면서 1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주(-0.06%)에 비해 다소 줄었다. 수도권(-0.06%→-0.04%), 서울(-0.05%→-0.03%), 지방(-0.06%→-0.05%) 모두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호단지에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명절 연휴로 거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져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도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양 덕양구(0.09%), 김포(0.08%), 평택(0.01%) 등 일부 지역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덕양구와 평택은 3주째, 김포는 4주째 각각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지난주(0.01%)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24.02.16 06:00:00
녹지·문화예술 인프라… 주거 쾌적성 ‘업’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하는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중외공원’(투시도)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중외공원의 쾌적성과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져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총 1466가구(2블록 785가구, 3블록 681가구)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2블록의 경우 84㎡ 536가구(테라스특화 4가구 포함), 102㎡ 4가구(테라스특화), 112㎡ 241가구, 157㎡ 4가구(복층 및 테라스특화)이다. 3블록은 84㎡ 434가구(테라스특화 6가구 포함), 102㎡ 6가구(테라스특화), 112㎡ 235가구, 157㎡ 6가구(복층 및 테라스특화)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중도금 납부는 전매제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될 예정이라 중도금 대출 전 전매가 가능하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약 208만㎡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중 녹지면적이 약 148만㎡에 달한다. 중외공원은 부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어우러져 박물관지구, 비엔날레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연제·동운지구 등 4개의 테마 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한국기업평가연구소의 브랜드평판지수 58개월 연속 1위(2024년 1월 기준)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주거 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남향(남동~남서)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위주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주요 시설로는 중앙녹지광장을 비롯해 워터가든, 컬러풀 놀이터, 숲놀이터, 펀놀이터, 포켓가든, 달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청약자 중 응모자들을 대상으로는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2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는 제네시스 GV80 2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2024.02.15 2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