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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압박카드 꺼냈지만… 현장 의사들 “환자 분산 역부족” [의료대란 '비상']
“다이어트약, 여드름약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가 7800여명이 이르자 ‘의원(병상 30개 미만)급’·‘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병원(병상 30개 이상)급 이상’·‘초진’으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선 중증·응급 환자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고 했는데,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 만에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최후 수단’으로 언급한 비대면 진료까지 전면 허용하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임시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확대 시행되면서 의료 대란 이후 상황도 주목된다. ◆“10곳 중 2곳… 여드름약만 처방” 이날 취재진이 서울 시내 병·의원 10곳에 비대면 진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일부 진료에 한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다이어트약이나 여드름약만 비대면으로 처방해 주는 피부과였다. 병·의원을 소개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서울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48곳, 소아청소년과가 17곳 올라왔다. 대부분 1차나 2차 병·의원으로, 현재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한 대형병원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의료 대란이 중증·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증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응급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하기 힘들어 ‘일반 환자’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 진료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 신경과 의사도 “중증도가 있는 치료나 입원·항암 치료는 비대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사는 “전공의 공백 사태는 대형병원의 일인데, 우리 병원만 해도 대기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병원 의사는 “정부 대응은 보여주기식이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사소한 질병이나 약 처방을 동네병원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다짜고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효과,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중증·응급 환자에 직접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경증 환자가 큰 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박 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해 6월부터 재진과 의원급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희소식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확대 시행 시점을 전공의 이탈 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수차례 못 박았다. ‘당장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의 배경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플랫폼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전화 등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2024.02.23 22:47:30
전공의 이탈 '의료대란'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7800명이 집단이탈하면서 수술 취소·연기 등 의료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원급 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 진료를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고 했는데, 전공의 집단이탈 나흘만에 전면 허용이 현실화했다.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이탈 나흘만에 전면 허용 앞서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여러 비상진료대책을 밝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와 경증·비응급 환자를 나눠 대형병원과 지역병원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통해, 환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복안이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여러 방안과 달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소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확대 가능성을 밝힌 지 5일만에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점’과 관련해 “당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한만큼 현재 전공의 집단이탈이 외래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일반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엔 초진부터 허용돼 왔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예외를 적용받는 지역과 시간이 대폭 확대됐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번 의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폭 허용되면서 ‘평일 초진’뿐만 아니라, 의원급을 넘어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다 이후 시범사업을 제한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을 샀다. 플랫폼 업계에선 의료계 협조 없이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불가능한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빚어진 데 대한 대체재로 전면 확대가 언급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는 표정도 읽힌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상황이 정상화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4.02.23 13:12:16
‘의료 대란’에 보건의료재난 경보 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숫자가 7800명에 달하자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의원급 재진만 허용하던 비대면진료도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며 전날 기준 100여개 병원의 전공의 8900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릴 방침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대책도 있다.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의사를 임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모든 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달라”며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도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과 SNS 상에 정부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들은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09:49:54
정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로 풀자”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22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상태를 벗어나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법무부 등을 주축으로 전날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의사면허 정지라는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이날은 수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복귀와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직자는 전날보다 459명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의 64.4%인 8024명으로 전날 대비 211명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가로 근무지 이탈을 확인한 전공의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지금까지 이를 어긴 전공의 5596명에 대한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 집행기관은 불법을 말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소통과 대화로 풀기를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하루 동안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총 22개교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직 등 단체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 여러분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다.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달라”고 밝혔다.
2024.02.22 18:21:32
복지부, 학원 운영·학교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 등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14명이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선 폐쇄 조치,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관 운영이나 취업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법 제29조의4)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이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시설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에 처한다. 아울러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폐쇄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하고 있다.
2024.02.22 12:01:00
한·미, AI 의료제품 활성화 위한 글로벌 논의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 식품의약국(FDA)과 AI(인공지능) 의료제품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 식약처는 미 FDA와 공동으로 26∼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AI 활용’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AIRIS 2024에서는 의료제품 발전에서 AI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기술적 측면,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 발표도 이어진다. 심포지엄은 개막식과 ‘AI 기술 활용의 현황 및 전망’을 조명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료제품 개발에서 AI의 활용’(세션1), ‘AI 기술 특성과 및 이를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세션2), ‘의료제품 개발에서 AI 기술활용 동향’(세션3),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규제경험’(세션4),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제품 개발과 치료’(세션5) 등 세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의료제품 발전에 관한 AI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고려사항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기관 참여 회의세션도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미 FDA를 비롯한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신흥기술 사용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1 09:35:10
탄소배출 줄이고 고급강 생산… “2030년 ‘꿈의 기술’ 상용화” [창간35-대한민국 ESG 경영 리포트]
“‘HBI(Hot Briquetted Iron)’는 수소환원제철로 가는 과정에 쓰이는 중간 원료로서 고급강 생산 시에도 필수라서 외국에선 ‘퓨어’나 ‘버진’으로 불린다.” 14일 포항제철소 한쪽에 철 스크랩(고철), 슈레더(분쇄) 고철 등과 구분돼 수북하게 쌓인 5만t 규모의 HBI에 대해 최재원 포스코 스크랩밸류혁신섹션 리더는 이렇게 설명했다. 조개탄 일종으로 보이는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환원철’(DRI·Direct Reduced Iron)을 680℃ 이상 고온에서 압착해 만든 고급 DRI다. 통상 철강제품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되는 이유는 철광석(Fe2O3)을 철(Fe)로 환원시킬 때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쓰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철광석과 반응해 산소(O2)를 떼어내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 철강업계가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주목되는 배경이다. 철강제품 생산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차단하려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환원제가 필요하다. 철광석과 화학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수소(H2)는 물(H2O)이 발생한다. 글로벌 철강사들이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포스코도 파이넥스(FINEX)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Hydrogen Reduction)를 개발 중인데, 상용기술 개발은 2030년 전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리더는 “기술 상용화 검증이 끝나도 설비 전환 및 신규설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에 탄소중립 전환기 기술로, 고로 등 기존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기술인 ‘브리지(Brid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쓰이는 게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없앤 DRI다. DRI를 굳이 압착해 HBI를 만드는 건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 산화할 경우 열이 발생해 불이 날 수 있어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DRI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등급을 나눠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된 원료라서, 고로에 넣으면 환원에 쓰일 석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쇳물 1t 생산 시 HBI를 100㎏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약 100㎏ 줄이는 효과가 있다. HBI는 잔류성분이 적어 자동차 외판재, 전기강판 등 고급강 제조에도 쓰인다. HBI를 쓰면 철강 품질을 높이고,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최 리더가 “비싼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했을 정도다. 포스코는 고로에 HBI를 넣더라도 그 형상과 성질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원료 투입 방법 등도 연구하고 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만난 고창국 수석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며 “수소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연구원은 전 세계에 두 대뿐인 ‘연속측정식 고온고압 유동환원로 시뮬레이터’에 대해 “광석이 담긴 반응기에 수소가 불어넣어졌을 때 분광(가루형태 철광석)이 적절하게 뜨는지 상온에서 먼저 확인한다”며 “이후 고온에서 분광이 환원되는 과정을 무게 변화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울이 추가된 장치”라고 소개했다. 포스코는 2025년 광양제철소에 대형 전기로를 신설해 탄소배출 저감과 고급강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상 전기로는 이미 사용하고 난 철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고로의 25% 수준이다. 포스코는 아울러 2027년까지 포항제철소에 연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시험설비를 준공해 파이넥스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파이넥스 유동환원로의 일산화탄소에 수소가 일부 혼합되어 있는 방식을 100%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유동 환원 조업이 기존 파이넥스와 어떻게 다른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소환원제철 전용의 신전기로 공정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화석연료로 만든 DRI는 탄소가 소량 함유돼 있다. DRI에 탄소가 함유되면 철의 녹는점이 1538℃에서 200~300℃ 낮아져 용융이 쉬워진다. 반면 100% 수소로 생산한 DRI에는 탄소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용융이 어렵기 때문에, 수소환원제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로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전기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포스코는 1992년 파이넥스 기술 개발을 시작, 2007년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파이넥스 공장에서 누계 3400만t의 쇳물을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정 개발과정 중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2025년부터 시험 단계에 돌입,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50년 전 종합준공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사(14년 연속 1위)로 성장하면서 첫 번째 신화를 완성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해 두 번째 신화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0 21:00:00
전공의 6415명 사직… 尹 “국민 생명 지켜달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병원 전공의 60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6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직접 확인한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95%가량이 일한다.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자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에서 의대생 1100여명이 집단휴학(동맹휴학)하며 단체행동에 가세했다. 서울권 대학 병원의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해 버티고 있지만 인력 이탈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병원에선 이미 진료·수술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운영된 첫날(19일) 들어온 불편 상담 103건 중 ‘불안한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는 등 의견개진이 69건이었고, 피해신고 접수는 34건이었다. 수술 25건이 취소됐고 2건은 무기한 연기됐다. 진료 예약이 취소된 건 4건이고, 진료 3건은 거절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휴직했는데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도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무지 이탈 현황 파악과는 별개로 복지부가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한양대, 한림대성심, 건보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 천안, 상계백, 부천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전공의 1630명이 일하는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 총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기존 103명에 더해 728명에게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 현장을 추가로 점검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환자들에겐 법률상담과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0 18:12:35
韓정부 ‘불확실성 최소화’ 新통상전략 3월 마련 [심층기획-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들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물밑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등 주요국 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신통상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환경오염 등 10여개 이슈와 관련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선 후)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중국을 ‘중요한 산업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먼저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중요한 산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리를 잘하면서 산업계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전후로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신통상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관심을 끄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민주·공화 양당의 통상 관련 정책을 파악해 대선 이후 한·미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텍사스주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대선 결과가 현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사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국 대선이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 단위로 통상정책 관련 이슈와 기업 경영 활동을 파악해 경제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주요 인사 접촉 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미 행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 왔다. 10여년 전 워싱턴에 사무소를 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손에 꼽았지만 현재 40여개 기업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 등 미 행정부와의 대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기업도 대관 기능을 최대한 가동하고 대외 인재 풀을 총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든 접촉을 늘려 정책 변화를 빨리 감지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미 외교 관료 출신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 겸 본사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LG도 2022년 2월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미 워싱턴 공동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2021년 8월 포스코 미국법인 고문으로 영입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4월까지 일했고,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던 포스코아메리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워싱턴으로 이전하는 등 대관 업무를 강화했다. 한화솔루션도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이던 대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북미법인 대관 담당 총괄로 영입했다. 미 대선 결과를 점치기엔 이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대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어젠다 등 문서화한 자료나 과거 사례, 선거 유세 발언 등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어떤 정책이 구체화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5 05:51:00
한화오션, 선주에 최적화된 친환경 경제운항솔루션 제공
한화오션은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경제운항 솔루션을 개발해 최근 수주한 암모니아운반선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선박 운항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선주에게 친환경 운항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 모니터링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 최근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시리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운항 정보를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값이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규제로, 국제해사기구는 매년 5000t급 이상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선박에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E등급을 받거나 3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당 선박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재검증을 받을 때까지 운항이 제한된다. 한화오션은 이번에 개발한 모니터링 기술을 한화오션의 자체 스마트십플랫폼인 HS4와 연계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선박의 현재 등급은 물론 운항중인 항차의 등급, 해당 연도의 연말기준 등급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속도, 경로 등 최적의 운항 방법도 제공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러한 친환경 경제운항 솔루션은 풍력으로 연료를 절감하는 로터세일 등 다양한 연료저감장치(ESD)와 HS4를 연동해 선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화오션의 압도적인 친환경 기술들로 선주들을 더욱 만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오션은 선주들의 경제적인 운항 및 친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공기윤활시스템(ALS), 축발전기모터(SGM)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을 선박 건조에 적용하고 있다.
2024.02.14 08: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