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7813명으로 늘었다. 주요 병원의 수술 30∼60%가 취소·연기되는 등 의료대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으로 이탈을 확인한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조종·교사한 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방침 철회와 업무개시명령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로 인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의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630명에서 대폭 늘었다.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 절반가량인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 중 3377명에 대해선 현장에서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본격화되면서 전날까지 이틀간 전국 의대 재학생(1만9000명)의 45%가량인 875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교에선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와 전문의 채용 확대,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7가지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7가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괴로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빅5’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30∼60%의 수술이 연기되고 있다. 전공의 이탈자가 많은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50∼60% 줄였다. 전날 오후 6시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취소 69건 등 총 92건이다. 양대노총과 경총 등 노동·경영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무사관후보생’(병역 미필 전공의)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올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레이EV를 사면 45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테슬라 모델Y(RWD)에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6일 보조금 개편 방향을 내놨다. 먼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에는 25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경형 전기차는 성능보조금 최대 3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 최대 550만원을 지급한다. 기아자동차 레이EV 2WD 14인치는 452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중형 전기차는 성능보조금 최대 4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 최대 65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의 GV60은 모델별로 285만∼3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현대차 아이오닉5는 고성능 전기차인 N(280만원)을 제외하고 606만∼69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기아 EV6는 GT(267만원)를 제외하고 모델별로 649만∼684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 모델Y RWD가 195만원, 폴크스바겐 ID.4 Pro가 49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7056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2547명에 대해선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미등록 신생아의 생사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나선 것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신생아 사례 등이 속출하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미등록 신생아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체포됐고, 수년 전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들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조사에 나섰다.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한 7056명 가운데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6248명은 출생신고 완료 6146명, 출생신고 예정 17명, 해외 출생신고 8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 17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 때문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신속한 출생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이었다. 복지부는 양육 상황 중 입양이 60%에 육박한 데 대해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 상황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14건을 확인했다. 일례로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 문제로 2011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해당 아동은 언어·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고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아동보호전문 기관 사례 관리를 연계했다. 사망이 확인된 469명은 병사 등에 인한 것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 오류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으로 보건소·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됐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547명(26.5%)에는 범죄 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로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 기타 1013명(39.8%)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9일 집단사직에 나서자 정부가 현재의 의료행위를 유지하라는 ‘진료유지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면 의원급 재진만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일반 환자에게 개방하는 등 의료공백 장기화 대책까지 꺼내들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하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선 것은 2000명 증원 방침에 타협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에 법적 대응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날 경찰청이 사태 주도자에 대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며 “해당 지역의 진료 차질 현황에 따라서 비상진료 시점과 시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7개 국군병원 가운데 응급실이 있는 12개 국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장병 의료지원 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원급 재진만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도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초진까지 확대해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상황 개선 시에는 원래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꺼내든 진료유지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은 집단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하려고 예고됐을 때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져도 2∼3주가량은 해당 병원 소속 교수나 전임의, 입원이나 중환자실 전담의 등 전공의 외 인력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의료진 피로도 증가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을 전격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재확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수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일자도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그보다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112신고가 급증할 것을 고려해 관련 신고에는 최우선 출동 명령에 해당하는 ‘코드1’ 이상을 부여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의사 측 역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은 통화에서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걸로 투쟁열기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은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대화의 고리까지 완전히 끊긴 건 아니다. 의대 증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상호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편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 반대하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겨울철 대기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지상에서 우주까지 샅샅이 훑는다.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과 19일부터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ASIA-AQ)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프린스턴대 등 국내외 40여개 기관과 500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한다.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로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꼽혀왔는데, 이번 조사로 실제 원인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ASIA-AQ는 과학원과 나사가 2016년 진행한 ‘한미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의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다. 앤드루 헤럽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은 16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ASIA-AQ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작년 방한했을 때 밝힌 ‘한미동맹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ORUS-AQ는 5~6월에 실시돼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을 때 수행됐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ASIA-AQ는 연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2~3월에 진행된다. KORUS-AQ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ASIA-AQ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참여해 사실상 동아시아 전역이 대상이다. 아시아의 대기질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 환경위성(GEMS)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GEMS 관측범위는 동서로는 일본에서 인도까지, 남북으로는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22개국 대기질을 관측할 수 있다. ASIA-AQ의 가장 큰 목표는 대기오염 현황과 원인 파악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지난 몇 년간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고(高)오염’의 시기는 지났지만 ‘중(中)오염’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질 측정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로 대기오염물질의 기원이 밝혀지면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앞서 2016년 KORUS-AQ에서는 서울(송파구 올림픽공원) 초미세먼지(PM2.5)의 52%는 국내에서, 48%는 국외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34%를 차지했다. KORUS-AQ 이후 8년간의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정책·노력의 성과도 ASIA-AQ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이제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실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국제비교 분석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 2458시간에서 2022년 1904시간으로 500시간 가량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01년 700시간에 육박하던 OECD 평균과 격차는 2022년 185시간으로 줄었다.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대상인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2022년 42.0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과 격차는 1시간에 불과했다. 경총은 “2022년 기준 19개 업종 중 건설업, 금융업 등 7개 업종은 오히려 우리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명이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4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12.0%, 10.3%로 나타났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론 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지면 58만명으로 각각 전체 근로자의 3.2%, 2.7%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53만2502명으로 전체의 12.0%였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4만3683명으로 10.3%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67만3597명으로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58만1483명으로 2.7%였다.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공표 평균(10.2%)과 비교해 0.1%p 차이로 거의 비슷했고, 주당 60시간 이상 비중은 우리나라(기준1 3.2%, 기준2 2.7%)가 모두 OECD 평균(3.8%)보다 낮았다.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는 기준에 따라 각각 12.0%, 10.3%였으며, OECD 평균은 10.2%로 격차는 각각 1.8%p, 0.1%p로 나타났다. 경총은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지만 이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해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기준별로 47.9%와 42.6%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2002~2022년 OECD 평균이 2.1%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5배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2002년 35.6%p에서 2022년 1.8%p로,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30.3%p에서 0.1%p로 대폭 감소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고 인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영화를 보는 등 여당 지도부도 ‘건국전쟁’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일부 관계자들과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영화는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위원장은 관람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극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관람을 마친 뒤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꼽는 한 위원장의 강연 장면이 영화에 삽입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한 위원장에게 “영화 잘 봤다”며 인사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 소셜 미디어에 영화 후기를 남겼다. 박수영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외눈박이 역사관에 매몰되지 말고, 이승만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청산론’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내 운동권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빗댄 데 대해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서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운동권 특권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반도체 칩의 성능이 개량되면서 예상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황 CEO는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WGS) 대담 프로그램에서 “(AI를 위해) 컴퓨터를 더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컴퓨터가 더 빨라지고 있어 필요한 컴퓨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제조하는 칩(반도체) 산업 덕분에 AI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황 CEO의 발언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펀딩설’ 때문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트먼 CEO가 자체 AI용 칩 개발·제조를 위해 5조∼7조달러(약 6600조∼9300조원) 규모의 펀딩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보도했다. 올트먼 CEO의 투자 유치 계획이 사실이라면 현재 AI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사실상 독점하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엔비디아 GPU가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 오픈AI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표준화된 엔비디아의 GPU는 ‘맞춤형’이 아니라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를 대체하는 AI용 칩을 직접 개발·제조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WSJ는 이에 대해 “세상을 바꾸려는 올트먼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논평했다. 올트먼 CEO가 투자를 논의 중인 주요 상대가 UAE의 자금이고, 13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CEO는 AI 비용이 낮아지겠지만 증가가 조만간 멈추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현재 1조달러(약 1320조원) 규모인 AI 데이터센터가 5년 뒤엔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sovereign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는 다른 국가나 민간 기업이 자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면서 “각자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하려면 모든 나라가 각자의 AI 인프라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한 뒤 혁신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황 CEO는 AI의 위험에 대한 공포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일축하고 “자동차, 항공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선 이미 성공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새로운 기술(AI)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겁주고 혼란케 하고 AI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이해집단이 있다”며 “이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철새와 고래 등 국경을 넘나들며 사는 전 세계 이동성 야생동물 5종 가운데 한 종 꼴로 인간과 기후 변화 탓에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유엔 경고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2일(현지시간) 이주 동물 실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번식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매년 사막이나 평원,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CMS 당사국 총회(COP14)에 맞춰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체결된 UNEP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CMS) 대상인 1189종 가운데 44%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2%는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MS 대상 58개 어종의 97%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상어와 가오리의 멸종 위험이 컸다. 사냥과 낚시, 착취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이 CMS 보호종의 70%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식지 감소는 이들 보호종 가운데 최대 7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댐과 석유·가스 배관, 풍력 발전용 터빈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보호종의 서식지나 이동 경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가뭄과 산불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늘어나는 것도 이주 동물에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에이미 프랜켈 CMS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이주 동물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 면적의 30%를 ‘자연을 위해 떼어놓겠다’는 새 글로벌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2022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SDI 배터리 1공장 생산현장 및 2공장 건설현장을 살펴봤다. 현재 1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SDI는 향후 크게 성장할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조7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2공장은 2025년 최종 완공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프라이맥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름 21㎜, 높이 70㎜ 규격의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스름반 공장은 삼성SDI 최초의 해외 법인으로, 초기에는 브라운관을 제조하다가 2012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 이재용 회장은 최윤호 사장 등 삼성SDI 경영진과 함께 스름반 배터리공장을 점검한 뒤 SDI 주재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삼성SDI는 2023년 매출 22조7000원, 영업이익 1조6000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최근 전동공구, 전기차 글로벌 시장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SDI는 단기적인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용 회장은 매년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과 시장을 직접 점검하며 경영 구상을 해왔다. 2023년 추석에는 이스라엘 전자 연구개발(R&D)센터, 이집트 전자TV·태블릿 공장,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고, 2022년 추석에는 멕시코 삼성전자 가전 공장·엔지니어링 정유 공장 건설현장, 파나마 삼성전자 판매법인 현장을 찾았다. 이 회장은 명절에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장기간 해외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설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이 회장은 10일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인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시장 반응을 살폈다. 삼성전자와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센헹(Senheng)’이 2022년 함께 만든 동남아 최대 매장을 찾아 전략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이 회장은 명절에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 주재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을 한 뒤 모든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격려 덕분에 힘이 난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국가로서,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삼성 관계사들이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동남아 최대 전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SDS는 SK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679m) 건축물 ‘메르데카118’을 1월에 완공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사라왁 청정 수소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2027년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이 회장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11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