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을 때 후폭풍을 예상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에 굴종하면 상식 밖 행동과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뒀지만 노 전 대행이 떠난 후에도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공소청으로 개편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장 대행이 된 구자현 대검 차장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총장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 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수사기관 수장이 함께하면 수사 언급이 없어도 불합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부처 장과 수사기관 장이 매번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논하는 상황이면 수사팀에겐 압박일 수 있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권력 의중을 헤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 장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흔하다. 그런 수사는 정치권 갈등으로 촉발한 경우가 많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쳐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엔 명시되지 않은 수사 독립성을 언급하고, 불편하지만 추구하려 노력한 건 공정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경험 때문일 것이다. 검찰청은 2일 폐지됐다. 그 시점, 검찰 수사를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떼어낸 공소청, 거대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청,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었다. 국가 수사기능이 외면당한 셈이다. 검찰 흔적을 맨홀 뚜껑과 건물에서 지우면서도 수사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등한시한 후과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미흡한 법 개정으로 공소청 단계에선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길이 막힌 게 드러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금융권 해킹 사건은 경찰, 중수청을 거쳐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이 현실이 됐다. 공정한 수사권 정립보다 정치검찰 청산에 힘이 실려 빚어진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 2주 지나 청장이 임명됐지만 더 큰 논란이 이어졌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아우를 수사기관장에 대한 합리적 검증을 기대했지만, 그저 ‘넌 누구 편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내란으로 탄핵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 사정에 정치적 조직으로 낙인찍힌 검찰 탓일까. 정치 편승을 이유로 검찰청 문을 닫더니 새 수사기관의 장이 내 편인지 몰두하는 건 아이러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꼽았다.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도 했지만, 27일까지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당부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엑스(X)에 구글 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겠으나, 먼저 권력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시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쌓으려면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임사나 성역 없는 수사 주문만으론 부족하다.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수사할 때 국민 신뢰가 뒤따른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이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권에 따라 정책을 이어가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가자는 데 반대할 정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을 만난 14일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뀐 뒤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다. 출산율이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고, 사회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자는 게 큰 뼈대다. 그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의 시야를 넓힌 점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처별 사업을 모아 정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셉트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공급자 입장”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위원회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인구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민관기관으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10월 출범부터 초대 원장 자리를 4년째 지켜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 국민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사는 것이 균형발전이냐’는 점에서다. 그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나누자는 균형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며 “인프라와 사람이 모일 힘이 있는 지방 거점에 병원, 학교, 일자리를 모이게 하고, 주변 지역이 그 거점을 함께 쓰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모여야 아이도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연구원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는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0%에서 2052년 53.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소멸 대응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은 오랫동안 이어진 흐름이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 과제로 다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자신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교통망 확충도 지역을 살리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KTX와 SRT로 서울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살기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러 정책을 해봤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다. 우리가 해온 정책이 맞는지 통렬하게 반성할 지점이다.” ―균형발전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가. “무엇이 균형발전인가 물어야 한다. 전국에 전 국민을 골고루 펼쳐 놓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에 있는 기능을 지역 거점으로 옮기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다시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분산해야 균형을 이뤘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인정하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잘 모여 살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생활 거점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인구가 늘던 시기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원만 더하겠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지역에 무엇이 있어야 살겠느냐’는 질문에서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교육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 행정 기능을 옮긴다고 이런 조건이 모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정책들의 경우 개념은 아름답지만 공급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별 사업의 기존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하려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만드는 방식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범위를 넓힌 방향은 맞다. 인구를 이루는 요소는 출생과 사망, 이동이다. 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국내외 이동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인구위에 들어오게 하고, 인구정책 안에서 다루는 것은 진일보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달라지느냐는 별개다. 각 부처가 올린 사업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봐야 한다. 인구전략이라는 큰 방향 아래 무엇을 우선하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AI·로봇 등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평가하나. “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둘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원하는 돌봄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다. 청년은 자신의 경력과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 낮은 처우를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돌봄 일을 하라고 하면 허울 좋은 말로 끝날 것이다. 돌봄 일자리의 격을 높여야 한다.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형태만으로는 어렵다. 교육과 경력체계, 서비스 공급 기반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민정책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이 됐다.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외국인을 당장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비자 문제로 떠나는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 인재들이 남아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민청 같은 별도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총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출입국 관리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지역, 돌봄 등 여러 수요를 함께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정착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의견만 내는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권한이 생겼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를 잘하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방 우대 적용도 마찬가지다. 실제 반영할 힘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의 틀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나뉜 사업을 인구전략이라는 목적 아래 조정하고 지속해서 추진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원으로서 특히 애쓰는 점은. “고령화 문제는 돈도 돌고, 표도 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기업이 바뀌도록 설득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도 제도가 있어도 실제 사용은 어려울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금 법과 제도 상당수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맞춰 세제와 주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싱글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데 세제 지원을 더 세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아이가 있어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야 한다.” ―출산·양육 정책 기본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부모의 권리로 봐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에 헌법처럼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계속 말해 왔다.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거다. 독일은 저출생 문제에서 ‘부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철학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저출산 대응에 협조하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생각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아이를 낳고 키울 조건을 바꾸는 데 투입돼야 한다. 인구 문제는 여러 정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난한 과제다.”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올해초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1년을 한 달여 앞둔 11일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획예산처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이런 소신을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처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제(20.79%)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기획처와의 조율은 최 장관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최 장관은 재정당국의 문제의식은 받아들이되,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뒷받침해온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만 말할 수 없다”며 기획처의 고민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근본 틀을 흔드는 것을 우려했다. 절충안으로는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이를 넘어서는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을 생애 전 주기로 확장해 변화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문해력 저하’의 딜레마 역시 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AI 활용이 일상화될수록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AI 활용 역량과 함께 문해력·사고력을 어떻게 키울지가 관건이다. 최 장관은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다. 최 장관은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다음 달이면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AI 시대의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헌법 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생애 전 주기에 걸친 AI 교육,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추진,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화했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책임과 초등돌봄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온 점에 보람을 느낀다.” ―최 장관만의 고유한 교육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다. 사람이 바뀌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장관으로서의 지론은 교육정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영유아 사교육·현장체험학습 등 현안 과제를 추진하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임기 안에 꼭 진전을 이루고 싶은 과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약돼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건 교실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사들이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하다면 제재 수단을 포함해서라도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기획처와 이견이 있는데.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내국세 연동제 20.79%는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국가의 약속인 만큼, 제도의 의의와 취지가 정부 차원의 개편 방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고등·평생 및 영유아 교육에 활용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고등교육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학이 AI와 반도체 등 국가성장과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첨단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기존보다 대상 대학이 축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성장엔진, 메가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3개교는 지역 여건과 대학 준비도 등을 고려해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3분기 중 선정 예정이다. 각 지역의 수요도 많지만, 원칙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 대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방 사립대 소외 우려도 있는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 5년간(26∼30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사립대, 전문대로 확산돼 모든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정부가 수능과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대입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AI 시대에 단순 암기,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대입제도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방향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취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경우 채점 공정성과 AI 채점 시스템에 대한 부작용, 신종 사교육 기승 우려 등도 예상되는데. “교사마다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학생 답안을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채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대입제도 개편이 아닌, AI 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이 대통령은 AI가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인간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으로 답변을 한 게 동문서답 같지만, AI 시대 수업 변화가 평가와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 향후 평가 체계가 서·논술형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AI 시대에 맞게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AI 활용 교육 강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격차나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독서와 질문중심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수교육, 이주배경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양주시가 복합물류 플랫폼 기업 로지스밸리와 1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담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는 전날 시청에서 정덕영 양주시장과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김필립 로지스밸리 대표이사, 정대화 LG전자 생산기술원 사장, 송시용 LG전자 로보틱스사업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로지스밸리는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16만9700㎡(약 5만1000평) 부지에 연면적 44만210㎡(13만평), 지상 4층 규모의 ‘서울 수도권 북부 허브센터’를 조성한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건축비 8000억원과 물류설비 구축비 2000억원 등 1조원이 투자된다. 사업 완료시 약 5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로지스밸리는 전국 26개 복합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하는 복합물류 플랫폼 기업으로, 최근 LG전자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로보틱스 기반 지능형 물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최신 피지컬 AI(Physical AI) 역량을 집약한 로보틱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로지스밸리의 지능형 물류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솔루션을 활용해 물류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물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술 협력을 통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서울 수도권 북부 허브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AI·로보틱스 기반 지능형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은남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나 기후정책의 무게중심이 ‘목표를 세우는 일’에서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이제는 선언이 아닌 수치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목표 설정은 잘해왔지만 정작 그 목표를 제대로 이뤄낸 적은 없었다”며 “2030 NDC만큼은 반드시 해내보자, 이것이 제가 세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위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중장기 감축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민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그가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위원회의 ‘이행점검’ 기능 강화다. 이 위원장은 탄소배출량이 목표대로 줄고 있는지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행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를 보고받는 정도”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저희가 무작정 ‘이건 문제다, 고쳐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와 전문성을 더 보강하려고 한다”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를 만들고 기후과학·경제학·법학·사회과학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를 토대로 훨씬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의 또 다른 과제는 ‘시민참여 확대’다. 올해 처음 운영에 들어간 ‘기후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기후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선정된 200명의 시민들이 전문가 설명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숙의기구다. 이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면 좋겠다”며 “경연대회(콘테스트)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동호회·학교 등에서 간략한 버전의 시민회의를 열 수 있도록 데이터와 자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입법을 제때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 숙의 과정을 두 달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정책을 80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잘한 점은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라며 “2035년 감축목표도 직선형 경로를 기본으로 두고 추가 감축 폭을 정했는데, 산업계 상황까지 고려해 균형 있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목표를 성실하게 수립했다고 해서 100점을 줄 수는 없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점을 국민들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새롭게 출범한 기후위의 지향점은.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한 정부 계획과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년 점검하는 기능이다. 일종의 사전·사후 모니터링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목표 설정은 잘 해왔지만, 제대로 달성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2030 NDC를 반드시 달성해보자는 것이 취임 당시 가장 큰 목표였다. 기후위기 ‘적응’ 문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ㅡ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점검하더라도, 개선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도 이행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치고 개선계획 제출 의무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절차가 조금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말에 이행점검 결과를 내고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9월에 이행점검을 마치고 3개월 안에 각 부처에 개선계획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부처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ㅡ이행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희가 무작정 ‘이것은 문제이니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위원회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팀 단위 조직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과학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기후변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ㅡ‘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시민 숙의에서는 ‘오목형 경로(온실가스를 조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안)’가 선호됐지만,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나. “오목형 경로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준 것은 맞다. 다만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ㅡ이재명정부 1년, 기후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80점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점은 목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직선형 경로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추가 감축 여지를 반영했다.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은 목표였다고 본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줄여나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산업계에 보여줬다.” ㅡ나머지 20점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100GW를 하겠다고 했다면, 2027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가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행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성과가 확인될 때 국민들이 나머지 20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ㅡ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가격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회피 비용 같은 요소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실시간 요금제처럼 시장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ㅡ6·3 지방선거에서 기후 문제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나.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단순히 지자체장이나 후보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개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측면도 있다. 정치인은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보다 반보 정도 앞서 나가는 존재다. 국민들이 왼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갑자기 오른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 지방 정치는 개발 위주의 사고가 강하고, 기후 정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법에는 눈이 없다. 신분과 행색, 성품이나 과거 삶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 시대 약속이다. 약속의 정점에 헌법을 뒀다. 그 많은 법을 일률로 조율할 수 없어 약속의 원칙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근본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여당이 주도해 마련된 법왜곡죄가 18일 시행 일주일째다. 법왜곡죄는 그 흔한 특별위원회나 공청회조차 없었지만 형법의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123조의2로 터 잡았다. 122조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123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법왜곡죄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혔다. 응당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했는지,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다. 법관과 검사는 물론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모두 대상이다. 경찰은 물론 사실상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형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앞으로 쌓일 사건들에 걱정이 앞선다. 형법 개정 시 원래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6개월 늦춰 시행하면서도, 중형에 처하는 새 형벌 조항은 바로 시행한 건 사법부·검찰을 향한 ‘분노’가 담긴 탓일까.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당시 주심을 맡아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세 법관 등의 일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마다 여야를 가려가며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들도 겨눴지만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화하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은 검사보다 경찰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 부장판사 등의 과거 행위들을 12일 0시 시행된 법왜곡죄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고죄 요건이 엄격하지만, 검사·판사·경찰이 국민을 맞고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에도 국민 생활에 법왜곡죄가 스며드는 과정을 가정하면 우려는 남는다. 이미 법관이 고소당한 사례도 나왔다. 경영자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가 나오자 “소액주주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항소심이 이어질 사안에서 법왜곡죄가 재판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남소(濫訴)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진정·청원 2060건 중 ‘재판 결과 불만’은 1731건(84%)에 달했다. 이 중 1179건이 공람종결됐다.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법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반복민원은 공람종결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600여건에 달했던 재판 결과 불만 상당수가 법왜곡죄 고소로 둔갑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2024년 12월3일 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443일만인 19일 오후 4시쯤 내린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 평가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 있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전력 때문에 1심 선고시 감경 등으로 유기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 있음. ☆부정 평가 :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형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면서도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혀. 내란 특별검사팀도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 특히 윤 전 대통령은 20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그는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 ※ 추가 고려 사안 : 1.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내란죄의 경우, 사면(가석방)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 2. 항소심을 맡게 된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 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할지, 이보다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지 여부. 3.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집행 중단국인 상황이 달라질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