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의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 제조시설 투자가, 아시아에서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 국내 건설사들의 새로운 일감으로 연결되면서 중동 등에서의 수주 감소를 보완하고 있다. 18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기업의 북미·태평양 건설 수주액은 74억6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억2900만달러)보다 64.9% 증가했다. 아시아 수주액도 47억5400만달러에서 60억600만달러로 26.3% 늘었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대형 제조시설 공사 수주가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현대제철이 추진하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현대차, 기아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투자비는 58억달러다. 2029년부터 연간 270만t의 자동차강판을 생산해 미국 남부와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기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북미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국내 건설사의 공사 수주로 이어진 사례다. 다만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모두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해외 공사 수주이면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에 계열 건설사가 동반 진출한 성격이 짙다. 아시아에서는 대형 공공건축 사업이 수주 실적을 뒷받침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약 3조원 규모의 ‘뜽아(Tengah)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9층, 7개 동에 1534개 병상을 조성한다. 쌍용건설은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사전심사를 통과했으며, 일본·중국 업체와의 최종 경쟁에서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사를 따냈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확보한 수주액은 총 134억7500만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206억6000만달러)의 65.2%를 차지했다. 지역별 수주액에서도 북미·태평양이 1위, 아시아가 2위에 올랐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거래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고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그동안 덜 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좁히는 ‘갭 메우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일부 가격 조정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매수세와 전셋값 상승이 겹치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28일 0.09%에서 이달 5일 0.12%, 12일 0.16%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88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17.9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28.47%)와 송파구(26.43%), 마포구(24.38%), 영등포구(22.73%), 광진구(21.9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2.50%)와 서초구(14.93%)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강남3구는 집값이 워낙 높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수요자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력한 대출·거래 규제로 매수심리는 전보다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8로 전월(132.5)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139.9)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서울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개업소도 39%로, 증가했다는 응답(8.3%)의 4배를 웃돌았다. 강남권의 매물 증가도 고강도 규제를 의식한 관망세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만1853건으로 지난달 28일보다 4.6% 늘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6594건으로 7.9%, 서초구는 9926건으로 7.6% 증가했다. 높은 집값에 대출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지만, 강남권의 가격 조정과 매물 증가가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던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9월 다시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678건으로 집계됐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감소세를 끊고 반등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8·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전세시장 불안 역시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로 매매를 미룬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면 일부 임차인이 주택 구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8로 8월(120.7)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중개업소 중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달한 반면 임대인이 더 많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지난 5일 0.16%에서 12일 0.18%로 확대됐다. 서 교수는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 일부 임차인은 전세로 살기보다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과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경제부동산학)는 “규제를 하면 당분간은 시장이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듯 큰 의미가 없어진다”며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기차표 사전예매에서 예약된 승차권의 절반가량이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율이 네 차례 연속 하락한 가운데 명절에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살 수 없고, 전화 예매도 하루 평균 290건이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 18만2596매 가운데 실제 결제된 표는 9만2031매(50.4%)에 그쳤다. 나머지 9만565매는 취소됐다. 결제율은 지난해 설 58.6%에서 추석 54.7%, 올해 설 53.7%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추석까지 네 차례 연속 하락했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 예매에 앞서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령층의 오프라인 예매 비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철도 이용객의 14.3%가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 승무원 단말기 등을 통해 승차권을 구입했다. 7명 중 1명꼴로, 50대 이하(0.9~2.2%)보다 최대 16배 높은 수준이다. 60대는 4.7%였다. 70대 이상의 오프라인 예매 비중은 2024년 18.8%, 지난해 16.6%에서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코레일이 2020년부터 명절 승차권의 역 창구 판매를 중단하면서 평소 창구를 이용하던 고령층도 명절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표를 구해야 한다. 전화 예매도 쉽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하루 평균 접수된 전화 4766건 중 4476건에 응답해 290건(6.1%)은 연결되지 않았다. 미응답률은 2024년 6.0%에서 지난해 4.0%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상승했다. 무인역에서는 발매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이 역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지난해 1월 개통한 동해선 평해·기성·매화·죽변·옥원·임원·근덕·추암·삼척해변·영해·고래불 등 11개 역은 모두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키오스크 조작 미숙과 현금 결제 불가, 역무원 부재 등 고령층의 발권 관련 민원 현황을 묻는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명절 교통약자 사전예매만큼은 창구와 방문 접수를 일부라도 열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걸어 드리는 콜백 서비스도 도입해야 한다”며 “고령층 발권 불편 민원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무인역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 이상이 과거 최고 거래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북·동대문구 등 서울 비강남권의 종전 최고가 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지며 집값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까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에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과거 최고가격과 비교 가능한 1만930건의 54.7%(5977건)가 종전 최고가 이상으로 거래됐다. 직방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에서 거래된 최고가격을 전고점으로 정하고 올해 거래 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1분기 38.2%에서 2분기 43.0%, 3분기 54.7%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동대문구(45.7%→81.9%), 성북구(32.1%→68.5%), 서대문구(44.4%→73.5%), 중랑구(13.2%→41.4%), 은평구(26.1%→50.0%), 강북구(8.9%→34.5%), 노원구(8.1%→24.9%), 도봉구(6.1%→12.4%)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들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3분기 거래량은 452건으로 1분기(758건)보다 40.4% 줄었고, 성북구는 1101건에서 646건으로 41.3%, 노원구는 2070건에서 1510건으로 27.1% 감소했다. 강남권은 매매 거래량과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모두 낮아졌다. 강남구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1분기 55.0%에서 3분기 43.0%로 12.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매 거래량도 532건에서 351건으로 34% 감소했다. 서초구도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67.6%에서 62.6%로 낮아졌고, 거래량은 427건에서 316건으로 26% 줄었다. 경기에서도 3분기 비교 가능한 거래 3만3619건 중 22.4%가 전고점 이상에서 거래됐다. 해당 비중은 1분기 12.0%에서 2분기 18.9%, 3분기 22.4%로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가 3분기 94.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성남시 수정구(77.2%), 용인시 수지구(74.1%), 하남시(73.6%), 성남시 중원구(65.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의정부시(6.4%), 파주시(4.0%)는 낮은 수준을 보여 도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규제와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지역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공급 부족 우려와 임대차 가격 상승도 서울 외곽 지역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택관리공단이 마련한 직원보호위원회는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에도 공단 차원의 보호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이 폭언·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례는 모두 49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직원은 282명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년 160건, 2023년 124건, 2024년 84건, 지난해 6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9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159건, 주취 폭행 37건, 주취 폭언 33건, 협박 29건, 흉기 협박 5건 순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한 입주민은 관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했다. 의자를 이용해 직원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23년 4월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한 직원 피해는 333건에 달한다. 이 기간 경찰 신고는 94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2건 이뤄졌다. 그러나 직원 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직원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리직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493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경찰 신고가 146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4건이었다. 지속 관찰에 그친 사례는 210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민원인 안내 및 회유는 72건, 상담 종료 및 귀가 조치는 40건이었다. 복 의원은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깡통보호위’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며 “공단에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집값 통계의 조사·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연구용역을 발주한 지 약 2년10개월이 지나도록 개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길어져 지난해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주간 집값 통계의 폐지나 비공표, 조사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간 통계를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거나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이번 국감에서도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은 실제 거래가 없는 표본주택도 인근 유사 거래 사례와 호가 등을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다. 거래가 적은 시기에는 호가나 조사자의 판단이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신속한 통계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당시 세종대 교수)도 주간 단위 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확대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은 2021년 6월 기존 2만8360호에서 4만6170호로 확대됐다. 2022년 12월 4만7300호, 2023년 12월 4만8170호로 늘었다.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7월에도 표본 보정이 이뤄졌지만 전체 표본 수는 4만8170호로 유지됐다. 통계 검증을 위한 위원회 운영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통계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과 7월, 올해 4월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도 2024년 1월 이후 22차례 운영했으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심사체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표본 보정과 검증체계 개선에 나선 것과 달리, 주간 통계의 조사 주기와 공표 방식에 대한 개편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집값 통계는 국민의 주거 선택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표본 확대와 검증 강화에 노력해 온 만큼, 이번 연구 결과도 국회와 공유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도구의 중국인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I 기반 모의침투 도구 ‘아르텍스(ARTEX)’ 개발자는 전날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를 통해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거나 유지보수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깃허브에서 ‘어텀(Autumn)-27’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개발자는 아르텍스가 기업과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개발자는 도구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공개 중단을 선언하며 불법 사용에 반대하고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은행 해킹 사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아르텍스는 올해 깃허브에 공개된 AI 기반 보안 점검 도구다. 챗GPT와 클로드, 딥시크 등 기존 AI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최근 국내 은행을 겨냥한 해킹에 중국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아르텍스와 미국 앤트로픽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인물이 실제 공격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 은행 최소 9곳이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다고 공개했거나 관련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경찰은 이번 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기준 아르텍스의 기존 깃허브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다만 소스코드의 복제본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 도구가 악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해킹 행위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9일 발생한 쿠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 대책과 중소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은 복구됐지만 플랫폼 독과점의 위험은 남아 있다”며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중소상인의 생업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및 판매자·배달기사용 시스템에서 약 2시간 30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상품 조회와 주문은 물론 배달기사 배정, 배송 인증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쿠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하고 정상화와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보상 기준을 공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 종사자의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상품 노출과 수수료, 거래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장애에 대비한 복구체계와 피해구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골목상점 등을 공동물류센터와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민간기업 사내대출 규율 필요성을 강조한 이 사장의 발언과 달리, 정작 LH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산정, 담보 설정 등에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9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인 7000만원보다 2000만원 많다. LH는 2022년 8월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셋집 등을 구할 때 지원하는 임차자금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 사장은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계속 6억원씩 해주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부담을 느낀다”며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사내대출도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당시 LH의 사내대출 기준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조합과 협의해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리 산정·담보 설정도 정부 지침 미준수 대출한도뿐 아니라 금리 산정과 담보 설정에서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자체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임차자금 대출금리를 정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된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연 3.0~3.28%였다. LH도 이 같은 금리 산정 방식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담보 설정 기준도 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대신 보증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LTV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LH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신규 주택자금 대출액은 810억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369억원, 임차자금 대출액은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신규 대출 인원을 합산하면 구입자금 483명, 임차자금 520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구입자금 269억원, 임차자금 42억원 등 총 311억원이다.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LH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의 동시 지원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LH는 사내대출의 DSR 적용에 관한 별도의 정부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LH 내부에서는 정부 지침을 위반한 주택자금 대출이 6년간 809억원에 달한다”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나오자 산업통상부와 국정원이 일제히 부인했다. 미국의 정보당국에 대한 불만이 통상 협상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발언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9일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러트닉 장관이 최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국정원의 대중국 활동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련 우려가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정보기관 문제를 거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경제·통상 현안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정원도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한미 간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의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으며 북한·사이버·기술유출·초국가범죄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