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부채도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LH의 부채가 2030년 3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 부채가 올해 약 197조원에서 2030년 약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4년 만에 약 175조원이 증가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6567억원, 부채비율은 230.79%에 달한다. LH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한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초기 자금 투입도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입만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부담이다. 이 사장은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자금까지 늘어나면서 LH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 과정에서도 부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일부 메우고 있다.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운영을 분리하면 기존 부채를 어떻게 배분하고 임대사업 적자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조직 분리 이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질의에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직 분리에 따른 인력과 업무 배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부서가 필요할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에 대해서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려는 경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LH가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의 부담을 거론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좋지 않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은 금융당국 소관인 대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을 줄이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2021년 집값이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영향으로 하락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LH의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근거로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대출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값 안정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8년부터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등의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멕시코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기아는 수출을 늘렸다. 9일 로이터통신과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지난 9월 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량도 15% 줄었지만, 내수 판매는 8% 증가했다. ◆美 관세에 멕시코 생산·수출 동반 감소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 미국 시장에 판매할 차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생산·수출 구조에도 부담이 커졌다. 미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차량은 미국산 부품 가치에 대한 관세 제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멕시코 당국은 이에 따른 실질 관세 부담을 10~12%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 부담이 이어지면서 업체별 수출 실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GM과 포드, 닛산 등의 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반면 기아와 BMW, 마쓰다는 멕시코에서 자동차 수출을 늘렸다. 기아의 9월 수출량은 2만783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증가했다. ◆기아, 멕시코 이어 글로벌 판매도 증가 기아는 멕시코 수출뿐 아니라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도 늘렸다. 하나증권이 분석한 9월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28만1984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다. 해외 판매는 23만6021대로 8% 늘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30만799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감소했다. 해외 판매도 14% 줄었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글로벌 판매량은 58만9982대로 7% 감소했다. 누적 판매량에서도 기아와 현대차의 실적은 엇갈렸다. 올해 1~9월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247만81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현대차는 288만6763대로 7% 감소했다. 연간 판매 목표 달성률은 기아가 74%, 현대차가 69%로 집계됐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에 이어 정규직 노조까지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은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크레인 점거가 현장 안전과 선박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농성 중단과 교섭 복귀를 촉구했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인섭 한화오션 경영지원실장(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담화문에서 “성과를 나누는 과정이 안전과 또 다른 성과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생산을 위협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4개월에 걸쳐 진행된 26차례 단체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천막농성과 고공농성까지 돌입한 상황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작업장 내 불법 점거행위는 현장의 안전과 생산활동을 모두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 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김유철 지회장은 전날 오전 1시30분쯤 거제사업장 1도크에 있는 200t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하청 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정규직 노조가 크레인 고공농성에 나선 것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이후 처음이다. 정규직 노사의 갈등은 임금 인상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지난 7일 열린 제26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11만5000원 인상과 일시금 750만원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800%에서 900%로 확대, 정년 연장,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에 비해 사측 제시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단기적인 보상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임금·복지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동종사 수준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기본급 인상액을 제시했으며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과 경조금 인상 등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향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산업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부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인 정년퇴직자 재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1년+1년’ 방식의 추가 연장을 검토했지만 신규채용 확대와 생산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노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고공농성이 선박 생산과 진수, 인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사장은 “도크 크레인이 생산, 진수, 인도일정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야드에 있는 구성원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노동조합은 지금의 간극을 좁히고 교섭을 마무리 단계로 가고자 한다면 크레인 위가 아닌 협상장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양가가 최대 92%에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확약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다. LH는 약 1만8000가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매입확약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물량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착공 시기,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히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 산정 시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추가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대책에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매입확약이 건설사의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 여건 개선과 함께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적절한지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공급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된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공급 기회는 한 차례만 주어진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이 국토부령에 마련돼 있지만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등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담당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다시 썼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과 서울 중하위 가격대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오름폭은 6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0.09%)보다 0.03%포인트 높아지며 5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폭 둔화 흐름이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87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로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1주를 포함하면 상승 기간은 88주다. 종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일부 축소됐다. 강남구는 전주 -0.56%에서 이번 주 -0.34%로 하락폭이 0.22%포인트 줄었다. 서초구도 -0.33%에서 -0.27%로 낙폭이 축소됐고, 송파구는 전주와 같은 -0.19%를 기록했다. 지난주 22주 만에 하락 전환한 용산구는 이번 주에도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대치·압구정동,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고, 용산구는 도원·이촌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하락했다.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는 전주 0.08%에서 이번 주 0.22%로 상승률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성동구도 0.07%에서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서남권에서도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금천구는 전주 0.25%에서 이번 주 0.34%로, 관악구는 0.21%에서 0.33%로 상승폭이 커졌다. 구로구 역시 0.20%에서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금천구는 독산·시흥동 대단지,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구로구는 개봉·구로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가 0.3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0.35%), 도봉구(0.32%), 노원구(0.31%), 동대문구(0.31%), 성북구(0.30%)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대문구는 전주 0.41%에서 0.36%로, 성북구는 0.36%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어 외곽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및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이번 주 0.1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가 0.62% 올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0.56%), 안양 동안구(0.41%)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이천시(-0.17%)와 평택시(-0.06%)는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16% 상승했다.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0.31%, 노원구가 0.30% 오르는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서초구는 0.21%, 강남구는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09% 상승했다.

중국 조선업계가 대형·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파고들면서 기술력을 앞세워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물량 공세에 기술력 향상까지 더해지면서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여온 K조선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중국선박그룹(CSSC)과 헝리중공업을 필두로 한 중국 조선업체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388척으로 업계에선 이 중 약 80%를 중국 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72%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컨테이너선은 세계 교역의 주력 선종이다. 반면 한국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1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내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컨테이너선 수주도 지난해 100척을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40척 수준에 그쳤다. 2024년 12월 1만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한화오션과 중국 뉴타임스조선에 6척씩 발주했던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는 올해 2월 중국 측에 1만8600TEU급 8척을 추가로 맡겼다. MSC도 지난 6월 헝리중공업에 약 2만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도 중국 조선소에 초대형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잇달아 발주했다. 전체 선박 발주 시장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는 127만CGT(표준선 환산톤수·24척)를 수주해 세계 시장의 2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474만CGT(165척)를 수주해 점유율 76%를 기록했다. 누적 격차는 더 크다. 올해 1∼9월 한국의 수주량은 1093만CGT(277척)로 전 세계 발주량의 15%를 차지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5391만CGT(1995척)를 수주해 76%를 차지했다. 수주량으로는 한국의 약 5배다. 한국이 우위를 점해온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이중연료선 등 대형·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HD현대 계열 조선사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해온 이스라엘 선사 레이카캐리어스는 지난달 CSSC 계열 광저우조선국제(GSI)에 8200CEU(승용차 8200대 적재 규모)급 LNG 이중연료 자동차운반선(PCTC) 10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10억달러를 웃돌며 2029∼2031년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레이카캐리어스는 약 20년간 HD현대를 중심으로 자동차운반선을 발주하고, 현재도 HD현대중공업에서 LNG 이중연료 자동차운반선 7척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조선사의 장기간 주요 고객이었던 선주가 대형 친환경 선박을 중국에 맡겼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년간 근무한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날 통화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아직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LNG선도 중국이 많이 따라온 수준”이라며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지정학적 재편 과정에서 기회가 생기고 있는 해외 방산 수주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능력까지 갖추면서 한국이 고부가 선박만으로 차별화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공동주택에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이 11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간 관련 위반은 33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10건 중 9건은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장충금 사용을 둘러싼 민원이 나와도 인력과 예산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총 3299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79건에서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5.8% 증가했다. 적발 이후 조치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후속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가 1592건(48.5%), 시정명령이 1279건(38.9%)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이었고 수사의뢰·고발은 3건(0.1%)에 불과했다. 지난 8월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에서는 한 소유주가 방수공사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지난해 1월 장충금에서 지급됐다며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도봉구는 장충금 사용처와 의결·회계처리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상당한 조사기간 및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감사 일정과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단지에서는 18억4000만원 규모의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소유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가 대리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장충금 관련 위반 가운데는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된 금액을 제대로 쌓지 않은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 허위 회계처리는 60건(1.8%)이었다. 횡령·유용도 2건 적발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충금은 11조1680억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와 별도로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들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입찰·계약, 실제 시공 결과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최근 1년 새 가장 많이 쏟아진 가운데 낙찰가율은 1년7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초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성수동·여의도동 등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낙찰된 영향이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1건으로 전월(159건)보다 26.4% 증가했다. 최근 1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27건과 비교해서도 58.3% 늘었다. 낙찰 지표는 반대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5.3%로 전월(37.1%)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도 전월 97%에서 94.7%로 2.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2월(91.8%)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5.4명으로 전월(5.2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초고가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전셋값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가 감정가의 70%대에 낙찰되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강북구의 낙찰가율은 109.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노원구(107.4%), 구로구(106.3%), 도봉구(103.1%)도 감정가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물건 증가가 곧바로 낙찰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문위원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추세여서 앞으로도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 수요가 많아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고가·대형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면 전체 평균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반등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5건으로 전월(3614건)보다 약 6% 감소했다. 낙찰률은 35.4%로 전월과 같았고 낙찰가율은 85.9%로 1.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에서 5.8명으로 늘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1.8%로 전월(37.7%)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8.8%로 전월(89.8%)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평택·김포·고양 등 일부 외곽지역이 부진한 반면 안양 동안구(115.7%), 수원 영통구(114.0%), 광명(113.1%), 용인 수지구(111.9%), 성남 분당구(109.7%) 등은 감정가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