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최대 6.7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군공항 이전에 드는 비용까지 산단 조성원가에 포함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토지 매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약 250만평을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개발비 약 4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도로·하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은 약 175만평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지 157만5000평과 상업용지 등 17만5000평이다. 총사업비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평당 241만원)의 약 2.1배,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용지 가격(평당 77만원)의 약 6.7배다. 다만 과거 실제 분양가격과 향후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 조성원가를 비교한 수치다.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특수한 구조가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종전부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평가한 가치는 약 4조원이지만, 개발 이후 가치 등을 반영한 LH의 예상 인수가액은 약 5조원이다. 여기에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광주시 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까지 더해지면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격을 낮출 경우 재원 마련도 문제다. 정부와 LH 등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지 157만5000평을 기준으로 평당 51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면 약 1조7955억원, 300만원으로 낮추면 약 3조370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중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가치 산정 문제도 남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약 8조6700억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3조6700억원 차이가 난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과 종전부지 인수가액 차이 약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검증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뒤늦게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까지 폐지한 가운데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둘러싼 소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공사비 연동형 기준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21건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900억원 비쌌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원까지 더하면 약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감정평가 방식 대신 공사비를 기준으로 건물 가격을 산정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도입했다. 다만 LH가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비를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한 건 제도가 도입되고 16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이다. LH는 올해 2월 검증기준을 다시 조정하고, 3월에 공사비 연동형 자체를 폐지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2023년 6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제기돼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청구금액은 296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금액을 회수하는 건 어렵다. LH가 승소를 확정한 11건의 인용금액은 20억원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350만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0.17%에 불과하다. 모 의원은 이날 LH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사업으로 인해 향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분쟁을 전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LH의 몫”이라며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손잡고 서울 용산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조경 특화에 나선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10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경 특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단지 내 정원과 휴게공간을 연계하고, 주거동과 커뮤니티시설을 오가는 동선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조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의 개발 역량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조경 전문성을 결합해 단지의 상품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9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5500억원이다. 지난 8일 진행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유찰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용산에서 입증된 개발 역량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조경 전문성을 결합해 리조트형 자연환경을 갖춘 용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100채 중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 주택은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급량은 정부의 연간 목표를 넘어섰지만, 취약계층에 돌아간 물량은 적었던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공급된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916호로 연간 계획(760호)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 물량은 59호로 전체의 6%에 그쳤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3년 2월 반지하 침수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제시한 우선공급 비중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의 일반유형 매입임대 공급 실적은 645호로 당초 계획(630호)을 웃돌았지만 취약계층 우선공급은 50호(8%)에 머물렀다. 2022년 29%였던 서울의 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중은 2023년 17%, 2024년 20%를 기록한 뒤 지난해 8%, 올해 6%까지 낮아졌다. 전국적으로도 매입임대의 취약계층 우선공급 실적은 감소했다. 2022년 전국 일반유형 매입임대 1만897호 가운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 주택은 1959호(18%)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공급이 8592호로 줄어든 가운데 우선공급 물량도 1071호(12%)로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우선공급 실적은 705호로 전체 5442호의 13%에 그쳤다. 반면 전세임대는 취약계층 우선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전세임대 취약계층 우선공급은 2022년 4826호에서 지난해 1만481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선공급 비중도 13%에서 32%로 높아졌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 다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여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살고 싶은 민간주택을 찾으면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최종 선정 후 공급을 기다리는 예비자가 1만8325가구, 계약을 체결하고도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가 4570가구로 집계됐다. 전세임대 역시 예비자 6만448가구와 계약 후 입주대기 가구가 3만3720가구에 달했다. 매입·전세임대를 합치면 최종 선정 후 공급을 기다리는 예비자만 7만8773가구다. 허 의원은 “반지하 참사 뒤 우선공급을 확대한 취지는 열악한 거처에 사는 국민을 더 빨리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데 있다”며 “전세임대 방식을 적극 활용하되 매입임대가 필요한 계층과 입주 대기 가구까지 놓치지 않도록, 실제 주거상향 성과를 기준으로 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까지 5만3300호를 직접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물량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과 임대는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달라 비율에 따라 LH의 수입과 재무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3300호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는 분양·임대 비율 변화에 따른 별도의 재무영향 분석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시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만큼 토지매각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한 호당 총사업비 3억6500만원 중 정부 출자금 7700만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900만원을 제외한 1억8500만원을 LH가 자체 조달한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민간 매각 예정 공동주택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물량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만3300호다. 올해 5100호, 2027년 9800호, 2028년 1만5100호, 2029년 1만500호, 2030년 1만2800호다. 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 유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 중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LH가 건설비를 먼저 조달하고 회수하는 기간은 길어진다.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 유형별 재무 영향이 아직 계산되지 않은 가운데 LH의 부채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총부채는 올해 197조5223억원에서 2030년 372조7588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50.6%에서 35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123조2319억원에서 254조201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이자도 3조1255억원에서 7조239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손실은 올해 1조8571억원에서 2030년 2조718억원으로 전망됐다. 당기순이익 전망은 올해 2153억원 흑자에서 1조2662억원 순손실로, 2029년은 1조9489억원 흑자에서 5882억원 순손실로 수정됐다. LH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재무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LH 개혁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정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LH의 재무건전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과 부채 관리, 사업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이 이강석(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새 경영체제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 대표를 공식 선임하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수익성·재무건전성 강화와 조직 내 소통·협업, 미래 성장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며 양질의 사업을 선별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과 인재, 미래 사업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 거점 시장을 확대하고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신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의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인 6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초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 거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부담이 작은 저가 아파트 매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계약된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52.6%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0·15대책 이전인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억원 이하 거래(40.2%)보다 12.4%포인트나 늘었다. 신혼가구 정책대출 주택가격 요건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0·15대책 전 17.0%에서 대책 이후 올해 7월까지 20.5%,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5.0%로 높아졌다. 관악구 신림동 공인중개사 A씨는 “전월세 물건이 줄고 가격도 오르면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전월세 대신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를 알아보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매수를 문의하는 젊은 실수요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도 중저가 주택의 거래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급감한다. 가격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매도자 기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73.94㎡ 매물이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 상계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이 일대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며 “13억원에 나온 매물은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10·15대책 이전 33.1%에서 대책 이후 올해 7월까지 30.4%,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26.3%로 낮아졌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도 같은 기간 18.4%에서 16%, 15.3%로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거래 비중 역시 8.3%에서 7.2%, 5.8%로 줄었다. 시세 9억∼15억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3억6000만∼6억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액보다 많은 5억4000만∼9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강남권 매물은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 아파트 매매 매물이 2만6829건으로 8·3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2만2182건보다 20.9% 증가했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고점 대비 10억∼20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지만 강남구는 0.56%, 서초구는 0.33%, 송파구는 0.19%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일부 조정과 숨 고르기가 나타나는 반면 중저가 지역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3구의 조정과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서로 상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이강석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새 경영체제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강석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원주 회장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3대 경영 방향으로 ‘SUMMIT(서밋)·TOGETHER(투게더)·CHALLENGE(챌린지)’를 제시했다. ‘SUMMIT’을 통해서는 양질의 사업 선별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기술과 인재, 미래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TOGETHER’는 조직 내 소통과 협업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과 본사, 본부 간 벽을 낮추고 노동조합과도 소통을 강화해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CHALLENGE’를 통해서는 해외 거점 시장을 확대하고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분야를 발굴한다. 필요할 경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맞은 대우건설이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안전은 모든 업무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 만큼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고속도로 교통사고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차 사고로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는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38명이 숨졌다. 2차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48.3명으로, 일반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약 5배에 달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2차 사고 50건이 발생해 28명이 숨졌다. 2022년에는 51건·29명, 2023년에는 50건·25명, 2024년에는 70건·31명, 지난해에는 65건·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53건의 2차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어려워진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전국 59개 지사에는 안전순찰원 999명을 배치해 사고·고장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통 통제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차 사고는 운이 아니라 대응 속도의 문제”라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희생을 예고된 참사로 방치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효적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 민간아파트 부정청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0건 중 8건 이상이 위장전입이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뒤를 이었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 등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항목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지만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산돼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부정청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당첨·계약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655건 중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7%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