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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 심야 접속 장애…주문·배송까지 차질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쿠팡의 주요 서비스에서 심야 시간대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상품 주문과 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물류 현장의 상품 분류와 배송 업무까지 일부 중단됐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쯤부터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쿠팡에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상품을 선택해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쿠팡이츠에서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는 물류 현장으로도 이어졌다.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쿠팡플렉스 앱에서도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배송 완료 인증 등에 어려움이 생겼다. 일부 물류 캠프에서는 상품 소분과 스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기존 배송 물량을 주간 1차 배송 물량으로 넘기는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접속 장애는 오전 0시35분쯤 본격화해 오전 2시30분쯤부터 일부 기능이 복구됐다. 쿠팡은 이번 장애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지를 통해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으나 이를 해소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했다. 쿠팡은 보안 관련 추가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킹 등 보안상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09 12:15:56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국평 분양가 20억 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리고 있지만 마포·관악구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6주 만에 커졌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북권에서도 전용 59㎡ 아파트가 15억원을 넘어서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비중도 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는 데다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 최장 상승 기간(85주)을 넘어섰다.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낙폭은 줄었다. 강남구(-0.34%)와 서초구(-0.27%)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됐고, 송파구(-0.19%)는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용산구(-0.01%)도 2주 연속 내렸다. 반면 마포구(0.22%)와 관악구(0.33%)는 각각 전주(0.08%, 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관악·금천·강북구 등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서울 중하위권과 경기 지역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리서치 LAB 평론가는 “강남권은 최근 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 누적으로는 여전히 3%가량 올라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외곽 지역은 과거 최고가보다 10∼20% 낮은 곳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KB시세 산출 표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32.5%)보다 9.7%포인트 높아졌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쌌던 강북권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15억원 초과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북·은평구에서 전용 59㎡ 아파트가 15억원을 초과해 거래된 사례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두 지역에서는 같은 면적의 15억원 초과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는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2단지는 지난 8월 1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6억2849만원)보다 22.85% 오른 수준이다. 전용 59㎡ 평균 분양가도 15억9343만원으로 1년 전(12억1183만원)보다 31.49% 뛰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16% 올랐다. 성동구와 성북구가 0.31%, 노원구가 0.30% 상승하는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각종 규제도 유지되고 있어 전세난의 원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과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20·30대는 3만7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9% 증가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7월 서울 30대의 주택 매수금액 39조6000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은 15조8700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올해 2분기 2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평균 2억3217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6.10.09 06:00:00
‘공급 속도전’ LH, 기존 사업은 지지부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조차 공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보다 8만8000호가량 부족했고,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도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였던 25만8000호 중 실제 공급량은 17만151호에 그쳤다. LH·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물량에 신축 주택 매입 약정을 포함한 수치로, 당초 계획보다 8만7849호 부족하다. 목표 물량의 65.9%만 공급한 셈이다. 연도별로 2021년에는 목표치인 5만4000호 중 3만4778호를 공급해 달성률이 64.4%에 그쳤다. 2022년에는 4만8000호를 계획했지만 실제 공급은 1만9453호(40.5%)였다. 2023년에는 3만5000호 중 1만673호만 공급하며 달성률이 30.5%까지 떨어졌다. 2024년 달성률은 76.4%, 2025년에는 98.0%로 높아졌지만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분은 8만7849호에 달했다.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선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검암역세권지구의 입주 시기는 당초 올해 9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3개월 연기됐다. 총사업비 839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났지만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면서 주택 착공과 본청약 일정도 2024년 1월에서 올해 8월로 밀렸다. 부천역곡지구도 2027년 10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29년으로 변경됐다. 의정부우정지구도 2027년 1월에서 2028년 2월로 13개월 늦춰졌다. 두 지구 모두 이주·철거 지연이 원인으로 꼽혔다. 3기 신도시도 입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의 최초 입주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늦춰졌다.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남양주왕숙1은 2027년에서 2028년 5월로 변경됐다. 공사 진행 속도도 더딘 곳이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남양주왕숙2의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1공구 14.2%, 2공구 15.9%, 3공구 5.0%로 집계됐다. 하남교산은 1공구 12.4%, 2공구 7.7%, 3공구 3.5%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LH의 수도권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토지지원금을 늘려 사업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10.09 06:00:00
도로공사 징계 감경 19명 중 17명 ‘표창’…해임→강급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5년여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임직원 10명 중 9명가량은 과거 받은 표창 등 ‘공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해임 대신 강급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징계가 감경된 임직원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명(89.5%)의 감경 사유는 ‘공적(표창)’이었다. 나머지 2명은 반성 정도 등을 정상참작해 감경됐다. 지난 8월31일 취업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안모씨는 감경 전 징계양정이 해임이었지만,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강급 처분을 받았다. 강급은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로,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기간 종료 후에도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안씨는 강급 처분으로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적을 인정받아 중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취업규정 위반으로 감경 전 징계양정이 강급이었던 직원들이 각각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도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사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직원의 징계양정을 감경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와 횡령·배임·공금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은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 임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319건이었다. 처분별로는 감봉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4건, 정직 69건, 강급 16건, 파면 8건, 해임 6건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자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319건의 징계를 부과했고, 이 중 17명을 공적(표창)에 의해 감경했다”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당감경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창은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징계 감경 사유로 적용될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경이 비위의 경중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08 09:03:13
[단독] 수입 트럭 계속 고장인데 환불·교환 안돼… 속 타는 차주들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 반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레몬법’)가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수입 대형트럭 3사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의 트럭을 샀다가 하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교환·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만트럭버스코리아와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레몬(Lemon)법’은 겉보기엔 멀쩡하나 결함이 많은 차량을 뜻하는 미국식 표현(Lemon)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도 동의해야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제작사가 규정 수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중재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규정 수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수락하지 않았다고 제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등 국내외 승용차 메이커는 대부분 중재규정을 수락한 상태다. 볼보의 경우 승용차를 판매하는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중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별도 법인인 볼보트럭코리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하자로 피해가 막심한 수입트럭 차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한다. 만트럭을 구입한 A씨의 경우 출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후방을 확인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상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를 두 차례 교체했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며 “결국 기존 거울식 사이드미러를 따로 달아 운행했다”고 토로했다. 화물차주에게 차량 고장은 단순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 대형트럭은 신차 기준 가격이 3억5000만∼4억원으로 고가여서 상당수 차주가 할부를 끼고 산다. 10년 이상 수입 대형트럭을 운행한 B씨는 “장거리 화물차는 한 번 운행하면 50만∼70만원을 번다”며 “신차에 문제가 생겨도 차를 바꿔 달라고 다투기보다 빨리 고쳐서 하루라도 더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수락 계획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차량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증수리와 필요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보트럭코리아와 스카니아코리아도 “국내 법규에 따른 교환·환불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차량 결함 상황 발생 시 고객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중재규정 미수락 사유 등은 답하지 않았다. 운행거리가 긴 화물차의 경우 레몬법의 주행거리 기준도 높은 문턱이다. 현행법상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야 하고, 이 기간 주행거리가 2만㎞를 초과하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중대한 하자는 2차례, 일반 하자는 3차례 수리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 등이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2년 운행기록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16일 이상 운행한 화물차의 월평균 운전거리는 6179㎞였다. 단순 계산하면 약 3개월여 만에 2만㎞에 도달하는 셈이다. 중재규정 수락 업체를 대상으로 중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교환·환불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 레몬법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처리가 끝난 교환·환불 중재 신청 3951건 중 교환·환불 판정은 87건(2.2%)에 그쳤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레몬법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작사마다 중재규정 수락을 받는 방식으로 시작했다”며 “제작사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도 큰 손실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승용차는 문제가 수면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민감하지만 상용차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며 “화물차주에게 차량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 재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이 수입사는 배짱을 부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생계형 차주가 떠안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06 17:37:07
GTX-B·C 연장 놓고 재정부담 공방…지역 의원들 “국가 지원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의 춘천·천안아산 연장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연장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복기왕·이정문·이재관·전은수·허영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GTX 연장 사업의 핵심 쟁점은 재원 분담이다. 2024년 연장 계획이 발표될 당시 해당 지자체들은 본선과 연장 구간을 함께 개통하기 위해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GTX 본선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GTX-C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 이상 늦어지고 GTX-B 역시 전체 개통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전액 부담의 전제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GTX 연장 노선 추진이 공약에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 당국이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충청권에서는 첨단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춘천에서도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추진되는 만큼 이에 맞춰 광역교통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도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인력 확보를 위해 GTX-C 천안아산 조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신규 철도사업 등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들은 GTX-B·C 연장 노선의 계획 반영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1 23:24:28
제주 5성급 호텔서 염소가스 발생…투숙객·직원 등 59명 병원 이송
제주 서귀포시의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그랜드 조선 제주 1층 수영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했다. 수영장 소독약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배합 비율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한 가스가 호텔 내부로 퍼지면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증상을 보였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은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다. 일부 투숙객은 호텔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던 한 투숙객은 대피 안내를 받지 못했고, 호텔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달리 투숙객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사고 당시 방송과 객실 방문을 통해 대피를 안내했지만 화장실이나 사우나 등에 있던 일부 고객이 안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역시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소방당국 등과 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한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6.10.01 23:00:00
[단독] “가해자한테 못 받은 돈만 2687억”… 뺑소니·무보험 정부 보상금 회수율 ‘8.2%’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2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받아야 할 돈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 비율은 8%대에 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미수납액은 268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는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308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4200만원으로 수납률은 8.2%에 그쳤다. 나머지 가운데 2687억45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았고, 144억4500만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 처리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매년 2600억원을 웃돌았다. 2021년 2936억3700만원에서 2022년 2745억7600만원, 2023년 264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68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2687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회수 속도도 더디다. 최근 5년간 신규 발생분을 제외한 기존 미수채권 해소액은 연평균 214억9400만원이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에 단순 적용하면 현재 쌓인 2687억원을 해소하는 데 약 12.5년이 걸린다. 매년 새로운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소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게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1 21:38:16
강남·용산 꺾였지만…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신기록’
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중하위 가격대 지역의 상승률이 커지면서다. 고가 지역이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키 맞추기’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올라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 기록을 넘어섰다. 이번 상승기 누적 상승률은 17.51%이다. 종전 최장 상승기였던 85주간 상승률은 7.71%로, 이번 상승폭은 그 두 배 이상이다. 다만 최근 오름세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9%에서 5주 연속 줄어 이번 주 0.09%를 기록했다. 한 달여 만에 오름폭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상승폭을 끌어내린 곳은 강남권이다. 강남구는 이번 주 0.56% 하락해 전주(-0.42%)보다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0.33%)와 송파구(-0.19%)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0.26% 떨어졌다. 강남 11개구 전체로도 0.04%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고,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흐름은 한강벨트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4월 넷째 주 이후 22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성동구도 0.12%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다. 마포구만 0.06%에서 0.08%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강남3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하락세가 서울 전체 가격 상승폭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가격 고점을 한참 전에 돌파한 강남권과 달리 뒤늦게 불이 붙은 서울 다른 지역에선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대문구가 0.41%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성북구는 각각 0.36%, 노원구 0.34%, 강북구는 0.31%였다. 중랑·금천구도 각각 0.25%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성북구가 14.87%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대문구(12.40%), 강서구(11.98%), 구로구(11.7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86주 전체로 기간을 넓혔을 때는 성동구가 2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27.37%), 마포구(23.73%), 영등포구(22.22%)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과 중위지역의 가격 강세가 장기화하면서 차선을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인접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이 꾸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도 화성 동탄구(0.47%), 성남 중원구(0.39%), 수원 영통구(0.37%)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전체는 0.15%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상승했다. 경기는 0.15%, 인천은 0.02% 올랐고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2026.10.01 21:00:00
20년 가까이 부은 청약통장도 깬다… 8개월 새 9만좌 해지
20년 가까이 유지한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가입 기간이 16∼20년인 주택청약종합저축 9만좌가 해지돼 지난해 연간 해지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유지한 장기 가입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입 기간이 11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는 29만좌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의 상환금액은 2조4000억원이다. 특히 가입 기간이 16∼20년인 장기 가입자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들 계좌의 해지 건수는 2024년 1만좌에서 지난해 6만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만좌에 달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보다 3만좌 더 많은 통장이 해지된 것이다. 16∼20년 가입 계좌의 상환금액도 2024년 1000억원,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8월 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상환액이 지난해 연간 규모보다 3000억원 많다. 11∼15년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장기 가입 계좌의 해지 규모는 29만좌에 달한다. 올해 1∼8월 11∼15년 가입 계좌 20만좌가 해지돼 1조6000억원이 상환됐다. 16∼20년 가입 계좌까지 합치면 상환금액은 총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11년 이상 가입 계좌에서 지급된 전체 상환액과 같은 규모다. 지난해에는 11∼15년 가입 계좌 24만좌와 16∼20년 가입 계좌 6만좌 등 총 30만좌가 해지돼 2조4000억원이 상환됐다. 모 의원은 “청약제도가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30 14: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