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총대’를 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호 공급을 위해 건설·매입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조성한 토지 매각은 더디고 신축매입임대는 약정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조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계획된 물량을 제때 착공·입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국토교통부의 ‘2030년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2026∼2030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총 118만8000호다. 연평균 23만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50% 많다. 이 가운데 77%인 91만7000호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3000호, 전세임대 23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호와 공공분양 24만3000호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4%에서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기존 정책 대상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2030년까지 19만호 공급한다.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로, 전용 55∼85㎡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도심에서는 전용 40∼60㎡ 규모로 짓는다. ◆공공주택 119만호…홍지선號 ‘실행력’ 시험대 관건은 이 같은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부터 과제다. 역세권·도심 공급을 늘릴수록 토지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사업비도 늘어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인상된 뒤 3년 넘게 동결돼 있다. 층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3.3㎡당 약 37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건설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돼 온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기준 3.3㎡당 약 768만원이다. 신축매입임대에서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약정을 맺은 뒤에도 토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등 절차를 거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에는 28만8317호가 신청해 9만634호가 심의를 통과했고 4만8771호가 매입약정으로 이어졌다. 착공 물량은 1만4195호다. 착공 실적은 이전 연도에 약정된 물량도 포함된다. 매입약정까지 체결하고도 사업이 중단된 물량은 지난 7월 말 기준 5105호에 달했다. 토지 소유권 미확보가 2533호, 사업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자 포기가 2358호로 전체 해지 물량의 95.8%를 차지했다. ◆투자는 늘고 회수는 더디고…커지는 LH 부담 기존에 조성한 토지 매각도 더딘 상황이다. LH의 미매각 토지 규모는 2022년 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팔리지 않은 상업·업무용지는 3089필지로 집계됐다. 기존 사업에 투입한 자금 회수는 늦어지는 반면 주택 건설·매입을 위한 투자는 늘어나는 구조다. LH부채도 공급 확대와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50.6%에서 351.2%로 오른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 보상과 건설 등에 자금을 먼저 투입한 뒤 장기간 회수하는 구조여서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조 반발도 변수다. 정부가 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LH 노조는 이에 반발해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조직개편이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현 가능성의 핵심은 결국 재원·택지·공사비·사업속도”라며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직원 사내 주택대출을 최대 1억4000만원, 연 2.2%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점검 당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대출한도와 이자율 혜택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사내 주택대출 한도(1억4000만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인 7000만원의 두 배다. 금리도 정부 지침상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 2.2%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은행 금리’는 연 4.24∼4.50%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은 2023년 4월 정부 점검에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이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주택구입자금의 채권보전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이후 LTV 차등 적용과 근저당권 설정 의무화를 규정에 반영했지만, 대출한도와 이자율은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내대출이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제도여서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 주택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 연 3.28% 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 기준인 한도 7000만원·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각각 유리한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에도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격을 다루는 공공기관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000만원 한도와 연 2.2%의 사내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원 복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엄격한 금융규율을 요구하는 정부라면 공공기관부터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무주택 직원이 대상인 사내 주택대출은 올해 1∼8월 12건·15억9000만원으로, 8개월 만에 2021∼2025년 각 연간 실적을 모두 넘어섰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1억3250만원이었다. 임원과 1주택자·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과의 중복 이용도 제한된다. 부동산원은 연체나 목적 외 사용, 자격요건 위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를 직접 챙기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의 핵심 공간을 보존하면서 외곽 등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서울시는 수색·신내차량기지 등 대체 부지를 제안하고 있다. 새 국토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양측이 공급 부지를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내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용산공원 활용 놓고 정부·서울시 평행선 이 대통령이 공급 후보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접점을 찾지 못한 용산공원 활용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양측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외곽 등 부수 공간의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급 대상에서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도 용산공원 외곽 등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돼 왔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 언급된 ‘1만3000호’ 역시 정부 기관이 검토한 물량이 아니라 부지 면적과 용적률 등을 토대로 한 개략적인 추산이라는 설명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만3000호가량의 공급 물량도 정부 기관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면적과 용적률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추산”이라며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캠프 코이너 등 미군 반환부지·군 시설을 활용할 경우 1만2453호, 추가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2만8426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자체 추산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부지 면적과 용적률 등을 토대로 한 단순 추계다. ◆대체부지도 절차 산적…도심 공급 난항 이처럼 용산 일대의 공급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구상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을 통해 기존 탄천 물재생센터에 더해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마포구 상암동 수색차량기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을 대체 공급지로 내놨다. 이들 부지에 주거와 일자리·산업 기능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도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수색차량기지는 고양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다. 서울 도심에서 새로운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서울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내놓은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1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신규 부지 확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민 설득까지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공급 후보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새 국토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힌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시세보다 싼 원룸을 내놓으면서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접 중개 광고를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광고가 9383건,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를 따로 점검해 적발한 광고가 1029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건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광고였다. 전체 상시 점검 적발 건수 중 5201건(55.4%)이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 허위로 표시한 사례였다. 주소나 면적, 가격 등을 빼놓은 광고도 3753건(4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린 광고는 429건(4.6%)이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 문구로 중개를 알선한 사례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을 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는 최대 500만원, 필수 정보 누락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계약하기 전 광고에 적힌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매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공항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만차 일수를 집계한 공항에서는 지난해 주차장이 가득 찬 날이 연간 1000일을 넘어섰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00일을 넘었다. 공항 이용객 증가로 주차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차면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부 공항은 이용객이 늘어난 예약주차 서비스를 오히려 중단했고, 만차 때 대기 차량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차 일수를 집계한 공항들의 만차 발생 일수를 합산하면 2024년 1033일에서 지난해 1150일로 11.3%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509일을 기록했다. 같은 날 여러 공항에서 만차가 발생하면 공항별로 각각 하루로 계산한 수치다. 특히 김해공항의 주차난이 두드러졌다. 김해공항은 2023년에는 만차가 51일 발생했지만 2024년 309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67일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181일 가운데 123일, 약 사흘 중 이틀 꼴로 주차장이 가득찼다. 2024년과 지난해 모두 공사가 만차 일수를 집계한 공항 중 가장 많았다. 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김해공항 주차장 이용률은 2023년 73.7%에서 2024년 78.9%, 지난해 84.4%, 올해 1∼7월 84.8%로 상승했다. 올해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의 평균 이용률 71.3%보다 13.5%포인트 높다. 청주공항도 올해 이용률이 84.3%, 광주공항은 87.6%에 달했다. 하지만 주차시설 확충 속도는 더뎠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의 주차면은 2021년 3만5572면에서 올해 8월 3만6681면으로 5년간 1109면, 3.1% 늘었다. 김해공항은 같은 기간 6776면에서 6891면으로 115면,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혼잡을 분산하기 위한 예약주차 서비스도 일부 공항에서는 중단됐다. 김해공항 예약주차 이용 차량은 2023년 5만4931대에서 2024년 6만5413대, 지난해 9만4013대로 2년 만에 71.1% 늘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1월부터 김해공항의 예약주차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청주공항은 2021년 7월, 대구공항은 2023년 4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주차장 밖에서 발생하는 혼잡 규모를 파악할 기초 통계도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만차 발생 시 차량의 입차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기 차량 대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주차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김해공항만 해도 예약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만차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난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수요 전망에 맞춘 주차·교통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은 늘리되,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정책도 필요에 따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상황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대출 규제 ‘투트랙’ 금융은 공급과 수요를 구분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더 공급하되,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핀셋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거론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언급하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집값 뿌리는 수도권 집중·불패 신화” 이 대통령은 집값의 ‘평탄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오른 가운데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 송파구는 0.12% 각각 하락했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47%, 성북구는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일자리와 교통·교육·문화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사람과 주택 수요도 함께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산,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집을 사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문제를 연결 지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 꼭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방법론 측면에서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심 이반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역시 공급과 규제, 세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공급까지 줄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문화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며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산,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주택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정부의 대출·세제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뒤에도 이날 밤까지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번 개각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1기 내각 장관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등 민감한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3년 제2여객터미널(T2)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당일 짐배송’을 기존 택배·수하물보관 사업과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된 뒤 기존 사업자인 한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짐배송 업체에도 입찰 기회를 열어둔 다른 공항과 달리 참가자격을 택배사업자로 제한해 경쟁을 좁혔고, 가격·선택권 등 이용객 편익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T2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존 택배·수하물보관 사업에 ‘당일 짐배송’ 서비스를 새로 추가했다. 당일 짐배송은 공항과 집·숙소 등 지정 장소 사이에서 캐리어 등을 당일 보내주는 서비스로, 기존 T2 사업에는 없었다. 공사가 당시 작성한 ‘T2 택배·수하물보관시설 운영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을 보면 택배와 당일 짐배송, 수하물보관, 포장, 캐리어판매, 귀중품보관 등 6개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맡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에 5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 제한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고 공동계약이나 공동입찰도 허용하지 않았다. 택배사업자 자격이 없는 짐배송 전문업체는 단독 입찰은 물론 공동입찰도 할 수 없었다. 입찰 참여 업체 수도 줄었다. 2017년 T2 사업자 선정에는 3개사가 참여했지만, 2023년 10월과 11월 입찰에는 각각 1개사만 참여해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 결국 공사는 기존 사업자인 한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재 계약은 2030년 12월까지다. 제주공항은 입찰 참가 자격을 더 넓게 뒀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제주공항 수하물보관·짐배송 사업자 선정 때 택배업체뿐 아니라 짐배송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3개 업체가 응찰했다. 현재 짐배송 요금도 차이가 있다. 한진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T2의 당일 짐배송 요금은 서울 지역 화물용 캐리어 기준 3만원이다. 제주공항은 ‘짐캐리’ 기준 M사이즈 캐리어 배송료가 1만6000원부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와 사업권 활성화를 위해 당일 짐배송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내부 계획에도 이를 ‘택배 시장 신규 수요’로 보고 여객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인천공항 T1·T2의 당일 짐배송 이용 건수는 모두 1만1918건이었다. 모경종 의원은 “택배와 전혀 다른 신산업을 택배 사업권에 끼워 넣어 최장 10년짜리 독점권으로 만들고, 두 번 유찰돼도 묶음을 풀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하나뿐이니 가격은 내려갈 이유가 없고 실적은 하루 33건에 머물러 여행객의 후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독점 구조를 설계한 셈”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당일 짐배송을 왜 택배에 묶었는지 원인을 분석해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2027년 5월 계약이 끝나는 한국공항공사 6개 공항부터 분리·복수 사업자 발주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